우리는 참 슬픈 국민이다. 북한은 “남한의 PSI 참여는 선전포고와 마찬가지”라는 한마디로 다시 한번 우리 사회의 남남갈등을 극대화시키고 있다.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은 핵과 미사일을 포함한 대량살상무기(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2003년 시작된 지구촌 전체의 안전과 평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체제다.

간단히 설명하면 PSI는 범죄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범죄에 사용될 수 있는 흉기의 이동을 감시 차단하는 경찰의 순찰제도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그렇기에 지구촌을 테러국 및 테러단체의 손에서 지키기 위해 PSI에 참여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당연한 일인 것이다.

여기에 더해 최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는 동북아, 그리고 국제사회의 대량살상무기 및 미사일 확산 우려를 고조시켜 우리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정식 참여 필요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북한이 잇따라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미사일 부품 수입 및 개발된 미사일 수출과 이로 인한 현금 흐름 등을 억제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PSI는 이미 94개국이 참여할 만큼 새로운 국제질서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오히려 우리의 PSI 참여는 뒤늦은 감이 있다. 한국은 미국의 요청으로 2005년부터 PSI 8개 항 중 참가국 간 역내·외 훈련 참관단 파견, 브리핑 청취 등 옵서버 자격으로 가능한 5개 항에만 참여하고 있다.

PSI 전면 참여는 ①역외 차단훈련 물적 지원(선박·항공기) 제공 ②역내 차단훈련 물적 지원 제공 ③PSI 정식 참여 등 나머지 3개 항에 참여한다는 것이다. 북한으로서는 핵무기와 미사일의 확산을 시도할 생각이 아니라면 이에 반발할 이유가 전혀 없다.북한은 러시아가 PSI에 참여할 때만 하더라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유독 한국의 PSI 참여에 대해서만 딴지를 걸고 있는 것이다.

PSI 전면참여 반대의 논지는 한국이 PSI에 참여하면 북한이 경고했던 대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이 국제사회의 94개 주요 국가들이 이미 가입한 국제공조체제에 뒤늦게 가입하는 것이 자신들에 대한 선전포고이고, 따라서 우리에 대해 전쟁을 일으켜서 ‘불바다’ ‘잿더미’를 만들겠다면 북한은 과연 적인가, 형제인가?(북한은 “서울이 군사분계선에서 불과 50km 안팎에 있다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협박했다)

북한이 이와 같이 우리의 생명을 빼앗고 재산을 파괴할 수 있는 위험한 대상이라면, 왜 우리가 북한에 경제지원과 경제협력을 해야 하는가? 그동안 그 엄청난 대북 지원은 무엇을 위한 것이었나? 북한이 한미동맹의 지속이 선전포고라고 한다면, 키 리졸브 훈련이 선전포고라고 한다면, 식량을 지원하지 않는 것이 선전포고라고 한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인가? 북한의 공갈과 협박이 무서워서 돈, 식량과 비료를 상납하는 것이 민족공조이고 남북협력이란 말인가.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PSI 전면참여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던져 준 분명한 공헌은 북한이 동포만이 아니라 동시에 가장 분명하고 위험한 적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지시켜 준 것이다. 북한이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대상이라면 우리는 더더욱 PSI에 참여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국제사회와의 공조와 협력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자유는 공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Freedom is not free).’(http://kookbang.dema.mil.kr/)

남궁 영(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