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에 탈북자들은 북한인권 개선을 비롯해서 남북통일 과정에서 지대한 공헌을 할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현재 1만 7000명에 달하는 탈북자들 스스로가 ‘남북통일의 전사’라는 확고한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확립하는 한편, 누구보다도 북한에 남아 있는 형제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고 분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탈북자문제는 여전히 중요한 문제이며, 또한 국제사회의 핵심적인 현안”이라고 강조한 제성호(중앙대) 교수ⓒkonas.net

 사단법인 북한전략센터가 5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서울 중구) 중회의실에서 ‘국내외 탈북자 실태변화와 금후 과제’제하 개최한 전략세미나에서 제성호(중앙대) 교수는 이같은 내용의 축사를 했다.

 대한민국 인권대사 직함을 맡고 있기도 한 제성호(중앙대) 교수는 “두말할 것도 없이 탈북자문제는 우리가 당면한 대북정책 사안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면서도 또한 긴급한 인도적 사안이자 인권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발생한지 어언 15년이 넘어가고 있어, 국민적 관심이 서서히 멀어져가고 있다는 감이 없지 않습니다”라며 “탈북자문제는 여전히 중요한 문제이며, 또한 국제사회의 핵심적인 현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탈북자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은 반드시 긍정적이지 못한 것 같다.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탈북자들도 자신들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라든가 정부의 탈북자 정책에 불만만 표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제 교수는 “‘미래는 노력하는 자의 것’이라는 말도 있듯이 불만스러운 현신을 개선하기 위해 탈북자 스스로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며 탈북자들을 향해 당부하고, 이와 관련해 언론의 적극적인 역할과 협력을 호소했다.

이어 박정란(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국내 북한이탈주민들의 정착과 문제점’제하 발제에서 “북한이탈주민의 현재를 규정짓는 과거로서, 남북한 통합의 과정의로서의 북한체제 변화와 탈북 추이 변화 예측과 더불어, 장기적 시각에서 지원체제의 밑그림을 그려 나가면서 단․중기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가햐 한다”며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사)북한전략센터에서 지난 2008년 10월부터 2009년 6월에 걸쳐 탈북자 3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30명에 대한 심층면담을 시행한 자료를 토대로 조사결과를 분석했다.
 
 박 연구원은 북한전략센터가 시행한 자료에 대해 기존 탈북자를 “지원의 ‘대상’에 머물기보다 능동적 지원의 ‘주체’로서의 발걸음을 내딛는 계기였다고 그 의의를 평가”한다고 소견을 밝히면서, ▶생애주기를 고려한 정착지원금 틀의 재조정 필요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정착지원 체계 점검과 보완 ▶‘맞춤형’ 진로 선택의 폭 확대 ▶정신적․육체적 건강 문제 해결의 중요성과 관련 지원제도의 보완 필요성 ▶지원 주체의 역할 확대 ▶교육 및 상담 지원의 강화 ▶현재와 미래를 향한 북한이탈주민단체 역할 확대 등 탈북자 정착지원 과제를 도출했다.

▲ 이날 세미나를 개최한 강철환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탈북자 문제의 당위성을 강조했다.ⓒkonas.net

이날 세미나를 주최한 북한전략센터 강철환 대표는 “김정일 정권의 폭정을 피해 목숨 걸고 탈북해서 대한민국에 정착한 탈북자는 이제 1만 6000명을 넘어섰고 중국에 머물고 있는 탈북자들도 수만 명을 헤아리고 있다. 탈북자를 막기 위해 김정일 정권은 최후의 수단을 다 동원하고 있지만 자유를 향한 탈북자들의 행렬은 날이 갈수록 더해가고 있는 실정이다. 탈북자들이 대한민국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문제는 이제 남북한 통합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로 부각하고 있다”며 탈북자 문제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인사말을 전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