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개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08.6.20. 농림수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로 약칭함)로부터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명예훼손 수사의뢰서를 접수하여 수사에 착수한 이후, 前 농식품부 장관 정운천과 前 농식품부 농업통상정책관 민동석이 명예훼손 고소장을,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판매업자 등이 업무방해 고소장을 각각 추가로 제출함에 따라 이?병합하여 수사를 진행하였음

수사과정에서 피의자들의 이메일 송수신 내용 및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였고, 또한 임의 출석 요구에 수차례 불응한 피의자들을 전원 체포하여 조사하였음

이외에도 관계 공무원, 의사, 수의사, 교수 등 해당분야 전문가들 및 번역자에 대한 조사, 그리고 압수수색을 통하여 확보한 자료 등을 토대로 수사한 결과, 방송의 핵심적이고 중요한 부분이 왜곡되어 객관적 사실이나 실제 취재한 내용과 다르게 방송되고, 이로 인해 정운천, 민동석의 명예가 훼손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판매업자들의 업무가 방해된 사실을 확인하였음

따라서 행위분담 및 가담정도를 감안하여 피의자 총 7명 중 조능희 CP, 송일준 PD, 김보슬 PD, 이춘근 PD, 김은희 작가 등 5명에 대하여는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하고, 이00 작가는 기소유예, 이00 프리랜서 PD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고소취소로 공소권 없음 처분하였음

Ⅱ.수사 착수 및 경과  

1.고소․진정 현황 (총 7건)

  ① 농식품부, 명예훼손 수사의뢰(2008. 6. 20.)

  ② 미국산 쇠고기 수입․판매업자 6명, 업무방해 진정서 제출(2009. 2. 24.)

  ③ 정운천, 민동석, 명예훼손 고소장 제출(2009. 3. 3.)

  ④ 박창규 前 수입육협회장, 업무방해 고소장 제출(2009. 4. 1.)

  ⑤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자 1명이 이00(프리랜서 PD)를 상대로 명예훼손 고소장 제출(2009. 4. 7.)

  ⑥ (사)한국수입육협회, 엄벌 취지의 진정서 제출(2009. 4. 9.)

  ⑦ 김태열 現 수입육협회장, 업무방해 고소장 제출(2009. 4. 10.)

2.주요 수사 경과

  2008. 6. 20. 대검, 농식품부 수사의뢰서 접수, 6. 23. 서울중앙지검에 이첩(주임검사 : 임수빈 형사2부장)

  2008. 7. 29. MBC측에 자료제출 요구 및 브리핑

  2009. 1. 30. 형사6부장검사(전현준)에게 재배당, 검사 4명(박길배, 송경호, 김경수, 임세진)으로 수사팀 재편성

   2009. 3. 3. 제작진의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 및 발부  3. 4.~3. 5. 압수수색영장 집행

  2009. 3. 24.~25. 피의자 6명(조능희, 송일준, 김보슬, 이춘근, 김은희, 이00) 출석요구 불응

  2009. 3. 25. 피의자 6명에 대한 체포영장, 압수수색영장(피의자 주거지 및 MBC 본사) 청구, 발부 및 출국금지조치

  2009. 3. 25. 이춘근 PD 체포(조사 후 3. 27. 석방)

    ※나머지 피의자 5명은 MBC 본사에 들어가 농성 시작

  2009. 3. 26.~27. 피의자들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각 실시

  2009. 4. 8. 체포영장 및 MBC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 시도(1차), MBC 노조원들의 실력 저지로 무산

  2009. 4. 15. 김보슬 PD 체포(조사 후 4. 17. 석방)

  2009. 4. 20. 미국 측에 형사사법공조를 통해 로빈 빈슨(아레사 빈슨 어머니), 의사 바롯 조사 의뢰

  2009. 4. 22. 체포영장 및 MBC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 시도(2차), MBC 노조원들의 실력 저지로 무산

  2009. 4. 24. 미체포 피의자 4명에 대한 체포영장 및 MBC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재청구, 발부

  2009. 4. 27. 피의자 4명(조능희, 송일준, 김은희, 이00) 체포(각 조사 후 4. 29. 석방)

  2009. 5. 13. 이00 체포(조사 후 5. 15. 석방) 

3.주요 수사 내용

 가.‘PD수첩’ 제작진들의 이메일 송수신 내용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방송제작 관련 자료 일체 확보

  본건 방송의 편집구성안, 스튜디오 대본, 자막의뢰서, 로빈 빈슨․바롯을 비롯한 인터뷰 대상자 전원의 번역본 및 녹취서 등 방송의 기획․취재․편집 과정을 상세히 알 수 있는 방송 자료 1,640여 쪽 상당 확보, 의도적인 왜곡행위 확인 

 압수물 분석 개요    
 
󰋼많은 왜곡 방법을 동원하여 객관적 사실이나 실제 취재 내용과 다르게▵주저앉은(다우너) 소는 광우병 걸린(or가능성 큰) 소▵아레사 빈슨 死因은 인간 광우병(or가능성 큼)▵한국인의 인간 광우병 감염 확률은 94% 등 허위 방송한 사실을 확인

 󰠚특히, 방송 당일 수시간 전까지도 제대로 번역되어 있던 부분이 실제 방송의 번역 자막에는 오역되어 있거나 임의로 자막을 추가․ 삭제한 사실 다수 확인

󰋼압수된 김은희 작가 이메일에는 ‘총선 직후 대통령에 대한 적개심이 하늘을 찌를 때라서 PD수첩 제작에 몰입’했다는 취지의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음 

 나.방송에서 인용한 자료들의 원문 확보, 분석

  휴메인 소사이어티 동영상, CNN 등 언론 보도, 미 의회 청문회 자료, 보건당국 보도자료 등의 원문 확보, 철저 분석

 다.각계 전문가 상대 광범위한 조사

  광우병, 인간 광우병, 한미 쇠고기 수입협상, 방송 제작에 관한 전문가들 및 번역자 등 총 37명을 상대로 광범위한 조사

 라.미국 현지 주요 참고인들 상대로 적극적인 사실 확인 조사

  로빈 빈슨(아레사 빈슨 어머니), 의사 바롯의 주소와 e-mail을 확보하여, 우편 조사, e-mail 조사 및 직접 통화 조사

  미국 측에 형사사법공조를 통해 로빈 빈슨, 바롯 조사 의뢰

 마.명예훼손죄에 관?국내외 판례 및 법리 철저 검토

  명예훼손죄에 관한 우리나라,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의 판례 1,000여개를 상세히 검토하였고, 특히 언론의 公人 관련 명예훼손 판례가 많이 축적된 미국의 사례 및 법리를 치밀하게 분석  

Ⅲ.방송 내용 검토  

1.방송의 전체적인 구성

 가.개요

  ‘PD수첩’ 방송(2008.4.29.23:00~24:00경,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은 2008. 4. 18. 체결된 ‘한미쇠고기 수입 협상’을 통하여 수입하게 될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여부, 특히 광우병 위험성이 크다는 사실을 강조한 후, 한국인이 유전적으로 광우병에 몹시 취약한 실정임에도, 광우병 위험성이 큰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결정한 협상단 및 정부를 비난하는 구조임

  구체적으로,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광우병에 걸린(or 가능성 큼) 주저앉은 소들 다수가 도축된 후 미국 전역에 식용으로 유통되고,

    ∘미국 여성 아레사 빈슨이 미국산 쇠고기를 먹고 인간 광우병으로 사망(or 가능성 큼)하였다고 방송하였음

   󰠚협상 결과 및 협상단을 비난하는 부분은,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 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94%나 되는 실정임에도,

    ∘협상단이 협상대상품목인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과 미국내 도축시스템 등을 사전에 점검하지 못하였거나 또는 고의로 은폐․축소하는 등 부실하게 협상을 체결하였고,

    ∘그 결과, 광우병 위험성이 큰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뿐만 아니라 30개월령 미만 쇠고기도 광우병 유발물질인 특정위험물질(SRM)이 5가지 부위나 수입되어, 광우병에 매우 취약한 우리 국민을 치명적인 인간 광우병 위험에 빠뜨림으로써 친일매국노처럼 부끄러운 짓을 했다는 취지로 방송하였음( 'PD수첩' 사건 수사 결과 全文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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