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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합당한 대북관을 누가 문제삼나?

민주적 다양성과 반국가성은 구별되어야 한다.
Written by. 박태우   입력 : 2009-07-10 오전 1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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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이 유럽 순방 중에 행한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시절 과도한 햇볕정책으로 무분별하게 흘러들어간 대북지원금이 북한의 군비와 핵개발에 전용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反論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우선 대한민국 국민이 맞는가라는 기본적인 질문부터 해야 할 것이다.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지난 7일자로 현지의 Euro News와가진 인터뷰에서 대통령은 “과거정부가 북한에 경제적 도움을 많이 준 것이 사실이다. 지난 10년간 막대한 돈을 지원했으나 그 돈이 북한사회의 개방을 돕는데 사용되지 않고 핵무장하는데 이용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라고 너무도 정확하고 현실적인 대북인식을 보여준 것이다.

이러한 합당한 대북인식을 놓고 벌써부터 대통령의 발언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일부세력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면 정말로 대한민국은 한 순간에 위험해 질 수 있는 잘못된 흐름을 갖고 있다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는 것이다.

무조건 現 정권을 반대하는 일부 친북인사들은 지금도 이명박 정부가 햇볕정책을 계승하지 않아서 남북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는 語不成說로 惑世誣民하고 있는 현실이다.

결국 이렇게 북한이 남북간의 혹은 국제사회와의 비핵화에 대한 合意를 無用之物로 만들고 뒤에서는 核을 계속 개발해온 이 행위를 두둔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세력이요, 親北세력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북한이 정상국가로써 최소한의 信義라도 지키고 투명한 개방노선으로 조금이라도 나오려는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세습체제를 선동하는 全體主義 노선으로 회귀하는 상황에서 우리정부가 원칙과 노선을 갖고 북한의 당당하게 잘못을 지적하지 말란 이야기는 참으로 잘못된 것이다.

이 땅에 더 이상의 이중적이고 기만적인 태도와 良心이 이렇게 어려운 국가의 危機를 부채질하는 反애국적인 처신으로 나가지 않길 간절하게 기도한다.(konas)

박태우 博士의 푸른정치연구소(hanbatforu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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