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이성적인 존재이고, 민족은 감정적 존재이다. 국가理性은 주로 헌법, 과학, 조약, 安保, 교육을 통하여 표현된다. 공동체의 利害관계에 대한 自覺에 바탕을 둔 이성적인 자존심이 국가理性이다.
 
 국가는 모든 조직중에서 가장 높은 도덕성과 理性을 가진 존재라야 한다. 국가만이 구성원을 死地로 보내고(전쟁) 구성원을 죽일 수 있는 권한(범죄자 사형 집행)을 갖는다. 한 사람의 국민을 구출하기 위하여 10만 명이 죽는 전쟁을 결심해야 할 때도 있다.
 
 국가理性을 관리하는 자가 대통령이다. 그런 대통령은 국가의 권위, 정통성, 명예가 걸린 문제에 있어선 타협해선 안 된다. 융통성이 허용되지 않는다. '변칙의 달인'은 행정이나 기업에선 통용되지만 이런 대통령 자리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국가이성은 원칙이므로 변칙이 통하지 않는다. 李明博 대통령이 자살자에게 국민장, 국가반역前歷者(전력자)에게 국장을 선물한 것은 국가理性을 파괴한 변칙이었다. 일련의 그의 행위는 "대한민국은 국가가 아니다"라는 선언에 다름 없다.
 
 국가는 역사의 産物이다. 역사적 교양이 부족하면 국가라는 존재에 대한 철학적 覺醒(각성)에 이르지 못한다. 역사적 교양은 주로 독서와 體驗(체험)으로 이뤄진다. 체험중 가장 중요한 것은 군 복무이다. 李明博 대통령은 역사(특히 한국 현대사)에 대하여 무관심하거나 無知하다. 建國 60주년 기념사에서 李承晩을 무시할 정도로, 6.25 남침전쟁을 동족상잔의 전쟁이라고 인식할 정도로.
 
 불행하게도 그는 反정부 시위로 감옥에는 갔는데 군대엔 가지 않았다. 국가, 군대, 主敵, 애국심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잃었다. 다른 노력으로 이 부분을 보충하였다는 증거가 없다.
 
 김대중씨에 대한 國葬 결정은 1등병도 하지 않을 일이다. 앞으로 대통령을 뽑을 때 군대 복무를 하지 않은 남자는 기피 與否를 불문하고 배제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 사람은 국무총리, 국회의원은 될 수 있으나 안보가 가장 큰 國政인 한국의 대통령이 꼭 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
 
 대한민국의 국가理性을 요약하면 이렇다.
 
 1. 인간은 평등한 존재이다. 그런 개인의 자유를 국가는 존중한다.
 2. 法治를 공동체의 행동 윤리로 삼는다.
 3.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양보할 수 없는 가치이다.
 4. 국가는 진실, 正義, 자유의 원칙에 근거하여 행동하여야 한다.
 5. 대한민국은 한반도의 유일한 合法국가이고, 민족사의 유일한 현존 正統국가이다.
 6. 따라서 북한정권은 이단이다. 공동체의 安全을 위하여 이단세력을 편드는 구성원의 자유를 제한하여야 한다.
 7. "북한노동당 정권을 평화적으로 해체하고 자유통일함으로써 一流국가를 만든다."는 것이 국가목표이고 국가의지이다.
 8. 韓美동맹은 국가생존과 자유통일과 번영의 생명선이다.
 9. 국가의 명예, 원칙, 正體性은 필요하다면 전쟁을 하여서라도 지켜내어야 한다.
 10. 국군은 국가의 안전을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신성한 존재이다.
 
 대통령이 무섭게 보이고 존경을 받을 때가 있다. 불리한 상황에서도 이런 국가理性을 지켜내는 지도자의 모습은 거룩하고 아름답다. 이승만, 박정희는 그런 美學을 보여준 사나이였다. 반면 국가理性을 팔아먹거나 포기하는 모습은 추하다. 敵에게 만만하게 보이면 범죄자들을 격려한다. 현정은이란 不實기업의 여성 회장이 얼마나 李 대통령을 우습게 보면 김정일과 만나 대통령役을 대행하는 듯한 합의를 하고 와서 정부에 넘겨주겠는가? 이런 꼴을 당하고도 화가 나지 않는 사람은 자존심이 없다. 자존심 없는 사람이 국가의 자존심을 지켜낼 리가 없다.
 
 이승만, 박정희보다 훨씬 힘이 센 李明博 대통령은 국가理性을 지켜내고 있는가? 그가 法질서 확립의 최종 책임자이고, 국군통수권자인 이유는 대한민국이 자신의 안전과 명예를 지켜낼 수 있는 권한을 주었기 때문이다. 6.15 반역선언자 김대중씨를 國葬하면 이런 국가理性은 훼손된다. 예컨대 국군장병들에게 올바른 主敵개념을 불어넣으려면 6.15 선언의 반역성을 교육하여야 한다. 그 6.15 선언의 주모자를 國葬으로 예우해놓고 이게 가능한가?
 
  6.15 선언을 신봉하는 군대는 반란군이 될 소지가 크다. 國葬을 결정할 때 이런 고민이 있었나? 李明博 대통령은 이후 사태에 책임질 수 있는가? 국가理性 수호자가 국가理性 파괴자로 돌변한 오늘의 사태에 직면하여 主權者인 국민들의 용기 있는 결단이 요구되는 엄중한 상황이다.(http://www.chogabje.com/)

趙甲濟(조갑제닷컴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