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22일 소위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전국 민주 공무원노동조합 법원공무원 노동조합 등 3개 공무원 노조가 투표를 벌여 ‘통합과 민주노총가입’을 결정했다고 한다.

소위 국민의 이름으로 월급을 받고 있는 철밥통 공무원이라는 자들이 과격 친북반미 반정부 투쟁의 본산인 민주노총에 가입하기로 했다니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공무원 노동조합 자체가 존재할 수 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 어찌 국민의 공복이라고 칭하는 공무원이 감히 친북반미 과격 반정부 투쟁을 일삼고 있는 민주노총에 가입하겠다는 말인가?

광우병쇠고기촛불 반정부 폭도들의 본산이자 주동이었던 민주노총에 이 어찌 대한민국 정부산하 공무원들이 집단으로 가입하겠다는 말인가?

불문가지(不問可知)하고 정부는 이들 민노총가입 공무원들을 국민의 이름으로 즉각 파면 조치하라!

대한민국에는 수많은 고급인력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는 엄연한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이들 반정부 민노총 가입공무원들을 신속히 파면조치 하고 복직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라!
정부는 민노총 가입예상 공무원들의 數만큼 긴급 공무원 모집공고를 내라!

반정부 투쟁 대모꾼인 민노총 공무원을 국민의 이름으로 즉각 파면하고 대신에 대한민국 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는 건전하고 수많은 국가인력들을, 긴급 충당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konas)

자유언론인협회장·인터넷 타임스 발행인 양영태(전 서울대 초빙교수·치의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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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사설] 공무원노조, 전교조가 넘어진 길 그대로 쫓아가나   

  전국공무원노조, 민주공무원노조, 법원공무원노조의 3개 공무원노조가 21~22일 투표에서 88% 찬성으로 통합을 결의하고 68% 찬성으로 민노총 가입을 결정했다. 공무원 노조가 민노총 산하로 들어갈 경우 벌어질 일에 대한 국민 우려에도 다수의 공무원이 그런 선택을 했다.

공무원노조가 지금 가려고 하는 길은 전교조가 밟아갔던 길이다. 전교조는 민노총이 1995년 설립됐을 때부터 산하연맹으로 활동했다. 2001~2002년 전교조 위원장을 했던 사람이 2004~2005년 민노총 위원장도 했다. 그는 지금 민노당 최고위원이다. 전교조는 민노총이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반대 같은 쟁점을 놓고 벌인 총파업에도 참여했다. 민노총은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표방해왔다. 민노당 강령에 의해 당연직 대의원을 배정받을 정도로 민노당의 최대주주나 다름없는 위치를 갖고 정치활동, 이념투쟁을 해왔다. 조합원 11만명의 거대 노조 조직 공무원노조가 전교조처럼 이런 민노총의 산하단체로 들어간 것이다.

전교조는 지난 6월 18일 미디어법 강행 중단, 대운하 재추진 의혹 해소 등의 주장을 담은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정권과 대립하는 정파 집단이나 낼 수 있는 주장을 편 것이다. 전교조가 민노당과 한 몸뚱아리나 다름없는 민노총의 산하 노조 조직이라는 사실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만일 민노총 산하가 된 공무원노조가 미디어법 반대, 대운하 중단 등의 요구를 내걸고 집단행동을 벌인다고 치자. 이 나라 정부에는 공식적인 위계를 따르는 공무원 조직이 따로 있고, 공무원노조가 조종하는 별도 명령계통의 공무원 조직이 또 하나 생기는 셈이다. 공식 위계조직은 정부·여당이 하는 일을 집행하는 조직이고 공무원노조 조직은 정부·여당이 하는 일을 방해하고 비난하고 공격하는 조직이 된다. 이런 나라, 이런 정부가 온전히 돌아가겠는가.

공무원노조가 민노총 산하로 들어간 것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정치활동을 해보겠다는 뜻인 것처럼 보인다. 3개 공무원노조 중 이미 민노총에 가입해 있던 전공노는 정치 쟁점에서 진작부터 민노당·민노총과 보조를 같이했다. 작년 6~7월 촛불시위 때는 행정업무 거부선언을 했고 대통령 불신임 투표를 추진하기도 했다. 민노총 산하로 들어간 통합 공무원노조의 앞길도 뻔하다.

올해만 22개 민간·공공노조가 도미노식으로 민노총을 빠져나왔다. 전교조도 한때는 조합원이 10만명 가까이 됐던 것이 지금은 7만명 아래로 떨어졌다. 현장 노조와 일선학교 교사들이 민노총과 전교조의 정치 일변도 투쟁에 염증을 느끼기 때문이다. 전교조 초대 정책국장을 했던 교사 김대유씨는 지난 5일 "전교조는 제발 정치투쟁을 그만 하라"면서 전교조 탈퇴 기자회견을 했다. 민노총 산하로 들어간 공무원노조도 조합원들의 외면을 받게 될 날이 올 것이다.

 [동아일보사설]국민과 정부가 ‘민노총 공무원노조’ 방임 말아야   
 
 전국공무원노조 민주공무원노조 법원공무원노조 등 3개 공무원노조가 통합해 조합원 11만5000명이 민주노총에 가입하게 된다. 통합공무원노조가 68%의 찬성률로 강성 노동운동과 정치투쟁 노선을 걷는 민주노총에 가입하기로 한 결정은 매우 잘못된 선택이다. 국민의 공복으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들이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상급단체에 가입해 위법성 논란도 예상된다.

세력이 커진 공무원노조가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민노총의 전위대로 나서 불법 파업과 정치 투쟁을 일삼지나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산하 노조들의 잇따른 이탈로 위축됐던 민노총이 새로운 원군(援軍)을 얻어 이전보다 과격성을 더 드러낼 수도 있다. 올해 들어 전체 파업의 94%가 민노총 소속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공무원노조가 민노총 총파업에 동조해 불법 파업이라도 벌이면 행정 마비나 차질로 이어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민노총은 11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내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겨냥해 ‘제2의 노동자 정치세력화운동’을 선언했다. 민노총은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이른바 진보정당 지지를 표명하면서 금전적 지원까지 하고 있다. 손영태 전공노 위원장은 “불법 파업이나 정치투쟁에는 절대 동참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믿기 어렵다.

스위스 세계경제포럼(WEF)이 최근 발표한 세계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한국은 작년보다 6단계나 하락한 19위로 나타났다. 노사협력(131위)을 비롯한 노동 부문의 저조한 성적이 전체적인 국가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 3개 공무원노조는 정부를 상대로 한 투쟁 동력을 얻기 위해 민노총 가입을 선택했다고 한다. 정부와 공무원노조의 갈등이 심해지면 국가경쟁력은 더욱 추락할 수밖에 없다.

전공노는 작년 6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 때 ‘부당한 업무 지시에 대한 행정 거부운동’을 선언한 바 있다. 3개 노조는 올해 6월 각계의 릴레이 시국선언에 동참하려고 시도한 전력도 있다. 통합공무원노조가 각급 기관과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부당하게 행정에 간섭하기 시작하면 국정 혼란이 우려된다.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통합공무원노조의 일탈(逸脫)에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 국민도 공무원노조의 불법 파업과 정치투쟁을 좌시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