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전국공무원노조와 전국민주공무원노조, 법원공무원노조 등 3개 공무원노조의 통합과 통합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이 확정된 것에 대해, 24일 60여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공무원노조, 민노총가입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 "공무원들이 민노총과 같은 반국가적인 집단에 가입하는 것을 보며, 우리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분노를 넘어 결단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힌 뉴라이트전국연합 등 60여 시민사회단체들ⓒkonas.net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뉴라이트전국연합, 국민행동본부, 국가정체성회복국민협의회 등 6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공무원이라는 직분의 특수성에 비춰 민노총의 정치적 목적과 사회 인식이 매우 좌편향 되어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 통합노조의 민노총 가입은 가히 충격적인 상황”이라며 “경제위기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국가를 위해 멸사봉공(滅私奉公)은 못할지언정 민노총과 같은 반국가적인 집단에 가입하는 것을 보며 우리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분노를 넘어 결단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국민위에 군림하는 공무원노조의 정체는 반국가적이며 반사회적인 것”이라며 “공무원 신분을 망각한 위법행위에 대해 국민들과 함께 공무원 기득권 철폐운동(정년보장폐지 입법청원)을 강력히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엄중히 말했다.

 또한, 이들은 “이번 투표과정에서 드러난 탈법과 위법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관련자를 사법처리 할 것을 요구하며 향후 정부는 어떠한 희생을 각오하더라도 반국가행위가 공무원사회에 퍼져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천명했다.

 뉴라이트전국연합 김진수 대변인은 “공무원 기득권 철폐운동은 국민이 주권자임을 공무원노조에게 알리는 것으로 ‘철밥통’으로 상징되는 공무원정년보장 폐지에 대해 국민 성원을 바탕으로 입법청원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며 향후 계획을 밝혔다.

▲ “정부가 민주노총을 핑계로 국민과 공무원노동자 사이를 이간질 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는 가칭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준비위원회'ⓒkonas.net

 한편, 이날 이들 시민단체의 기자회견에 앞서, 가칭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준비위원회(이하 전공노 준비위)’는 정부종합청사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민주노총을 핑계로 국민과 공무원노동자 사이를 이간질 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공노 준비위 측은 회견문을 통해 “13만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의 민주노총 가입은 공무원의 진보적 가치가 권력 앞에 잠자지 말아야 한다는 양심의 선택”이라고 밝히면서,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고민에 찬 공무원노조의 결단을 정치행위라는 허울을 씌어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고 정부를 비난했다.

 이에, 지난 23일 정부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민주공무원노동조합, 법원공무원노동조합 등 3개 공무원노조의 통합 및 민노총 가입투표에 관하여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개최해,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상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으나, 민주노총 강령에는 “노동자의 정치세력화‘가 규정되어 있어 정치적 중립성을 전제로 하는 공무원 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은 부적절하다”고 밝히면서 “향후 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과 연대하여 정치투쟁에 참여하여 실정법을 위반하는 불법활동을 할 경우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법에 따라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담화문을 발표한 바 있다.

 다음은 이날 뉴라이트전국연합 등 60여 시민사회단체가 채택한 성명서 전문이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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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명 서

“철밥통 공무원, 노조까지 만들어 국민위에 군림하려고 해”
공무원 정년보장폐지 입법운동 펼쳐나갈 것

- 통합 공노의 민노총 가입을 강력히 규탄한다!
- 철밥통! 공무원 정년보장 즉각 철폐하라!
- 정치중립 훼손한 공노 엄정 법적 조치하라!

 공무원 노조가 통합하여 상급단체로 정치색과 이념적 좌편향성이 두드러지는 민노총에 가입했다. 공무원이라는 직분의 특수성에 비춰 민노총의 정치적 목적과 사회 인식이 매우 좌편향 되어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 통합노조의 민노총 가입은 가히 충격적인 상황이다.

 민노총이 표방하는 이념과 운동 행태는 일반 국민들의 통념과도 너무 동떨어져 있다. 민노총은 스스로를 8 · 15해방 직후 창설된 전국노동조합평의회(전평)의 '실질적 계승자'로 자처하고 있다. 공산주의자 박헌영과 김일성을 명예의장으로 추대한 조직이며 맑스 레닌주의를 추종한 공산계열 조직이 바로 ‘전평’이다. 민노총이 심한 이념적 좌편향을 보이며 체제 전복과 같은 정치적 목적의 파업을 선동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동안 민노총은 좌파적 노선에 따라 각종 우리 사회 현안들에 개입해 왔는데, 실제로 ‘통공노’를 주도하는 ‘전공노’는 을지훈련 폐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를 주장해왔다, 민노총의 ‘주한 미군 철수’ 주장과 뜻을 같이해 ‘평택 미군기지 이전 반대’ 등을 주장했고, 지난해 국가를 뒤흔든 광우병 촛불시위를 주도한 대책위에 참여한 전력이 있다.

 지금 민노총은 민주노동당과 특수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민노총의 가맹단체는 민노당에 당연한 지지 의무를 갖게 된다. ‘전공노’ 또한 각종 선거에서 민노당을 지지해왔다. 공무원노조가 자신들의 권익 보호를 넘어서 이처럼 사회적 논쟁에 개입하고 특정 정당에 대한 당파성을 갖게 되면, 공무원의 정치 중립은 크게 훼손될 것이 분명하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국가를 위해 滅私奉公(멸사봉공)은 못할지언정 민노총과 같은 반국가적인 집단에 가입하는 것을 보며 우리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분노를 넘어 결단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국민과 함께 이들을 응징하여 ‘통공노’ 공무원들에게 대한민국의 주인이 국민임을 알리고 이들의 밥줄이 국민들의 피와 땀인 세금으로 만들어진 것을 다시 뼈저리게 주지시키고자 한다.

1. 통합 공무원 노조의 민노총 가입에 대해 나라를 걱정하는 우리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사안으로 보고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드러나고 있는 불법 투표사례들에 대해 즉각적인 검찰 조사를 요구한다.

2. 反정부 투쟁에 주력하고 있는 민노총에 가입한 공무원 노조는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며, 공무원 신분을 망각한 위법행위에 대해 국민들과 함께 공무원 기득권 철폐 운동(정년보장폐지 입법청원)을 강력히 전개해 나갈 것이다.

3. 공무원의 정년보장은 공직자가 정권에 좌우되지 말고 국민의 편에서 공무를 수행하라고 부여된 혜택이다. 이제 공무원노조가 민노총에 가입하여 대정부 투쟁과 정치투쟁을 전개한다고 밝힌 이상 우리 국민들은 당연히 철밥통 ‘공무원 정년보장’을 환수하여 위법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지불하도록 할 것이다.

4. 공무원노조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탈법을 부추기고 있다. 국민위에 군림하는 공무원노조의 정체는 반국가적이며 반사회적인 것이다. 노조 결성과 불법에 동참한 공무원은 즉각 파면 조치하여 젊은 공무원 시험 응시생들이 새롭게 공직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호기로 삼기를 기대한다.

5.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정부 관계당국에게 오늘 같은 사태의 위험성을 수차례에 경고한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 감독을 등한시한 관계 부처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이번 투표과정에서 드러난 탈법과 위법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관련자를 사법처리 할 것을 요구하며 향후 정부는 어떠한 희생을 각오하더라도 반국가행위가 공무원사회에 퍼져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9년 9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