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과 민노당은 하나의 단체나 다름없는 이란성쌍둥이고, 민주노총은 단순한 노조연합체가 아니라 정당적 노동단체“다.

 최근 통합 공무원 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하면서 국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14일, 바른사회시민회가 주최한 ‘공무원 노조의 민주노총 가입, 어떻게 볼 것인가’ 제하의 정책토론회에서 이재교 변호사는 민주노총의 성격을 이렇게 규정했다.

 이변호사는 민주노총이 그동안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공식적으로 표방해 왔고, 민노당 창당의 모태가 되었다”며, 민주노총과 민노당과의 특수관계에 대해 설명하고 “공무원 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하는 행위는 민노당에 가입하는 행위와 큰 차이가 없으며, 이는 공무원 노조법 제4조의 정치활동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주노총과 민노당이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충실한지 의문을 갖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공무원이 민주노총에 가입하는 것은 공무원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수호의무와 관련해서도 문제가 있고, 공무원 노조의 권익을 위해서도 민주노총 가입은 안된다”고 지적했다.

 토론에 참여한 권혁철 자유기업원 법경제실장은 먼저 공무원 노조가 필요한가?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면서 “공무원 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여부보다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엄중하고 원칙적인 대응”이 이루어져야 하며,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은 노조가입을 불허”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 권혁철 자유기업원 법경제실장은 공무원 노조는 이미 정치활동을 하고 있다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konas.net

▲ 이헌 대표는 공무원의 정치활동 제한은 직업공무원의 전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지위와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konas.net

한편 서강대 노부호 교수는 “공무원이 특정 이념에 편향되어 과격, 폭력 투쟁방식을 택할 경우 사회적 갈등과 파장이 커질 것”이라며, “공무원들의 노조활동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토론회의 취지를 밝혔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