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전원합의제는 지난 22일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에 대한 상고심을 열고 징역 8월,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시킴으로써 문국현 의원은 자동적으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된 것이다.

犯法을 했으면 당연히 거기에 相應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이 萬古의 진리다.

문국현이라는 CEO겸 좌파적 시민운동가는 어느 날 갑자기 혜성과 같이 정치계에 출몰(?)하여 좌편향 사람들에게는 많은 기대(?)를, 또 다수국민들에게는 많은 실망(?)과 많은 허무(?)를 안겨준 전형적인 검증 안 된 정치인이었다.
비례대표 추천 댓가 때문에 6억원이라는 당채를 싼 이자로 발행해서 부당한 경제적 이득을 보았다는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가 결정이 되었다는 것이 문국현 의원직 상실의 이유인 것 같다.

‘참신성’을 내걸고 돌풍을 일으키려 했으나 선거자금문제로 내분을 겪으면서 결국 사법심판대에 올랐고, 정치생명은 급강하하여 쇄잔한 패잔병의 모습으로 추락한, 속된말로 본전도 못 찾은 정치꾼으로 전락하게 된 것이다.

이에 맞서기라도 하듯 문국현측은 대법원의 재심을 요구하기도 했고 좌파언론들은 문국현 소생(?)을 위해 좌파적 선전방법을 동원하고 있으나, 이는 필연적으로 無爲에 그칠 공산이 절대적이다.

문국현측의 선전선동은 아예 먹혀들어가고 있지 않다. 창조한국당 문국현당수에 대한 대법원의 전원합의제의 명백한 유죄 판결 까지도 승복하지 않고 분란과 선동을 일으켜 보겠다는 문국현측의 법치감정의식은 민주 시민의 양식을 의심케까지 한다.

문국현 창조한국당 당수에 대한 유죄판결이 대한민국 정치인들에게 준법정신을 심어줄 수 있는 특별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더욱이 햄머, 전기줄톱, 공중부양국회를 만들었던 비법치(非法治), 무법치(無法治) 의식을 지닌 정치인들이 문국현의 유죄판결로 심각하게 반성할 수 있는 계기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해머, 전기줄톱, 공중부양등으로 국회를 폭력화한 폭력국회의원들도 차제에 형사 처벌해야 할 것 같다.(konas)

자유언론인협회장·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공동대표· 인터넷타임스 발행인 양영태(전 서울대 초빙교수· 치의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