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친박계 한선교 의원이 몇 일전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하여 친이계의원들을 향해‘오만하기 짝이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고 한다. 한선교 의원의 말버릇이 썩 좋지 않게 들린다.

 한 의원은 세종시법 통과당시 상황을 거론하면서‘노무현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이 청와대만 빼고 다 옮기자고 했고, 정말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이었다고 생각했다’면서‘그래서 그냥 놔두면 정말 다 갈지도 모른다. 그러니 우리의 대안을 갖고 같이 안을 만들어 보자’고 해서 참여하게된 것‘이라고 말했다고 언론은 전한다.

 그냥 놔두면 정말 다 갈지도 몰라 참여했다고? 무슨 쓸데없는 변명을? 야합했단 말인가? 그런데 할 수 없이 참여했다면 지금은 왜 세종시를 정치생명 걸어놓고 원안을 고수해야만 하는 것일까? 논리의 모순 아닌가?

 세종시법안 통과당시에 박세일전의원은 바보라서 의원직까지 내던졌나?
확실한 것은 한선교의원의 말대로 제1야당이었던 한나라당 박전대표가 세종시법 통과에 당시 노무현의 당과 협력했다는 분명한 진실을 실토했다는 사실이다.

 결국 친박계 한선교의원은 세종시법이 박근혜전대표의 협력적 대안으로 통과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점이 무척이나 의아스럽다. 따라서 친북좌파정권 수도분할법안에 협력한 것이 바로 한나라당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세종시법통과는 결국 박근혜전대표의 협력이 없었더라면 결코 통과될 수 없었던 법안이라는 또 다른 뜻도 성립될 수 있다. 결국 지금의 세종시법은 박근혜가 바랬던 대안(代案)적인 법안이었음이 한선교를 통해 밝혀진 셈인가. 그렇다면 박근혜전대표는 왜‘세종시법’을 통과시키는데 협력했을까? 그것은 그만이 아는 내용이 있을 것 같다.

 세종시법-모양만 바꾼 수도이전법을 통과시켜준 박근혜전한나라당대표의 수도이전이라는 성격의 중대한 국가문제를 놓고 볼 때 특정계파가 세종시법안을 적극적으로 일사분란하게 옹호하며 집단행동을 하겠다는 모양새는 어떤 의미에서 헌법기관이라는 개체의 국회의원이 파당의 이익에 따라‘국가대사’를 결정지으려한다는 커다란 책임과 비판을 역사와 국민들로부터 받게 될지도 모른다.

 서울 바로 옆 과천청사도 실패한 정부청사로 귀결되어 있는데 하물며 충남 어느 내륙지방 외진 곳으로 수도를 분할해? 왜 하필 충청도 내륙 외진 곳일까? 득표? 인심획득? 대선전략?···

 더욱이 NLL침범, 핵실험 등등으로 국가안보를 위협하는‘위험한 국가안보’현실 앞에서 유력한 대권예비주자께서 세종시로 수도분할하자고 주장한다면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결국 불쌍한 사람들은 국민들뿐이라는 생각이 든다.

 정치인이 국가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파당의 이익을 생각한다고 가정한다면 이는 정치인집단이 아니라 사이비 정치꾼집단이라고 밖에 달리 표현 할 수 있을까 싶다.

양영태(자유언론인협회장·인터넷타임스 발행인. 전 서울대 초빙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