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차 APEC(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담이 지난 14~15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됐다. 이명박(李明博) 대통령을 비롯한 21개 회원국 정상들이 참가했다.

오바마 美대통령은 13일 東京에서 美‧日 정상회담을 가진데 이어 14~15일 APEC정상회담에 참석한 후, 15일부터는 3박 4일 일정으로 상하이와 베이징을 방문한다.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기 위해서다. 이어 18일 오후 한국에 도착, 이명박 대통령과 19일 韓‧美 정상회담을 가진 후, 이한(離韓)한다.

미국의 주요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6일 편집副국장의 칼럼을 통해 오바마 대통령에게 “訪韓때 북한인권을 언급할 것”을 촉구한데 이어, 14일에는 사설을 통해 “한반도의 베를린 장벽(Korea's Berlin Wall)―오바마, 중국, 그리고 궁지에 몰린 탈북민들” 題下에서, 訪中 기간 중 ‘탈북자 문제’를 중국 당국에 거론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14일자 WSJ사설 全文을 번역 게재한다.

20년전 베를린 장벽 붕괴를 촉발시킨 것은 헝가리로 새로 열린 국경을 동독인들이 넘어가서 오스트리아를 통해 서독으로 건너가기 시작한 것이다.

언젠가 이와 비슷한 탈북민들의 흐름이 북한에서 중국으로 그리고 한국으로 넘어가, 야만적인 김정일 정권을 무너뜨리고 한반도가 재통일되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북한 탈북민들의 이슈가 오바마 대통령의 北京 방문시 (美‧中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가 될 것을 희망한다. 적어도 수십만명, 인권 단체들에 의하면 30만명 가량의 탈북민들이 현재 중국에서 숨어 지내고 있다. 

중국 당국은 국제법(國際法)에 위배되는 정책을 취하고 있는 바, 탈북민들을 북송(北送)함으로써 그들이 북한당국으로부터 심한 처벌을 받도록 방치하고 있다. 중국에서 탈북민들을 도울 경우 누구라도 벌금, 체포, 구금에 처해지며, 심지어 탈북민들에게 음식물을 주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다.

구체적으로,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베트남으로 넘어가려다 잡힌 5명의 탈북민들을 석방하도록 중국당국에 요구해야 한다. 중국-베트남 국경은 탈북민들에겐 이미 잘 알려진 루-트이다. 그들은 베트남을 거쳐 한국으로 가고자 한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망명을 요청하는 모든 북한주민을 받아들일 것을 규정하고 있다. 9명의 다른 탈북민들이 최근 하노이 주재 덴마크 대사관으로 망명하는데 성공한 바 있다.

서울에 있는 북한인권 국제네트웤에 의하면, 지금 5명의 탈북민들이 중국 내 북한과의 국경 근처 수용소에서 북송을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 이들은 1명의 남자와 3명의 여자, 그리고 6살난 소년으로 이뤄져 있다. 이중 2명의 여인은 중국인에게 인신매매됐던 사람들이다. 북한 ‘신부(新婦)’들의 가격은 평범한 외모(外貌)의 경우 700달러, 매력적인 외모의 경우 1,000달러 정도라고 한다. 서울에서 탈북민들을 돕고 있는 팀 피터스(Tim Peters) 목사의 증언이다.

이들이 만약 북한으로 송환되면, 생존 가능성이 희박한 수용소(Chongori prison camp)로 보내질 것이다. 이곳에선 수용자들이 영양실조로 죽어가고 있다. 이들은 하루에 14시간 이상 일하도록 강요되지만, 식사는 두 개의 감자와 한줌의 옥수수가루가 전부라고 미국 소재의 인권단체가 증언하고 있다. Chongori 수용소의 위성사진은 www.freekorea.us.에서 볼 수 있다.
 
오바마 대통령에 의해 북한인권 특별대사로 지명된 로버트 킹(Robert King)은 자신이 부임할 경우, ‘국제난민협정’에 의거 중국이 탈북민들을 강제 북송하지 않도록 압력을 넣겠다고 언명했다.

北京 정상회담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만약 중국이 탈북민들로 넘쳐나더라도 미국이 지원하겠다는 것을 약속해야 한다. 이는 북한이 혼란에 빠질 경우 중국이 가장 우려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북한의)인도주의적 위기는 지금 발생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가 알고 있는 5명의 탈북민들의 석방을 中 당국에 요구함으로써, 탈북민 인권에 대한 미국의 의지와 책임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konas)

홍관희(안보전략연구소장/ 재향군인회 안보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