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회의는 16일 오후 2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오바마의 동아시아 외교- 진단과 평가, 그리고 우리의 선택은?’이라는 제하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는 오는 11월 18～19일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함에 따라 오바마 정부의 동아시아 외교를 진단․평가하고 향후 한국에 미치는 영향과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앙대 국제관계학과 조윤영 교수는 ‘오바마 외교정책: 동아시아와 한반도’ 의 주제발표에서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정책 기조는 ‘스마트 파워’라는 새로운 틀 안에서 이데올로기에 기반을 두는 것이 아닌 원칙과 실용이라는 두 가지 기조를 천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 조윤영 교수는 미국의 외교정책이 "전통적 동맹 국가들과 견고한 동맹복원을 강화하면서, 새로이 동맹관계로 부상하고 있는 국가들과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모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konas.net

 또한 현재 오바마 대통령이 당면란 과제로, “세계적인 경제위기에 직면하여 미국의 지도력 유지와 미국 경제의 활로 찾기, 이라크 전쟁으로 상징되는 반테러전쟁, 기후변화와 환경위기의 문제해결책 제시를 통해 미국의 새로운 성장동력 도모,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방지, 전세계에서 환영받는 미국으로의 재부상” 등 5가지로 분석했다.  
                  
 이러한 미국의 외교정책의 기조에 따른 미국의 동아시아 안보전략은 “북한의 핵개발과 중국의 부상을 잠재적 위협요인으로 경계”하며, “일본과 한국 등 동맹국 군사력의 현대화를 강조함과 동시에, 저개발국가들에 대한 지원확대, 인적교류증진, 자유무역확대를 통한 경제적 통합추구, 에너지․기후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기술혁신 등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미국은 전통적으로 대외정책에서 국익추구를 위한 방법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등의 가치를 중시하는 외교를 전개”해 왔으나, 오바마 정부는 “선거참여나 자유와 같은 민주주의에 관한 형식적 논리보다는 인간의 존엄성 회복을 강조하고 아래로부터 변화를 추구하면서 시민사회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민주주의 확립을 선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오바마가 외교수단으로 ‘직접 외교’(direct diplomacy) 구현을 앞세워 "이란, 북한, 시리아 등 소위 ’불량국가’의 지도자들과도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유연함을 보임으로써 힘의 외교(diplomacy of power)보다는 외교의 힘(power of diplomacy)을 중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오바마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에 대해 조 교수는 현재 “형성 중”이라며, “전략적 동맹국가인 한국과 미국이 환영받는 동맹을 위한 스마트 파워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군사적 뿐만 아니라 비군사 부문의 동맹 파트너십의 문제가 더욱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전략은 “부시 행정부보다 강화된 비핵화와 비확산 전략, 6자회담의 틀에서 북핵문제 해결, 로켓 발사와 2차례의 핵실험에 대한 경제제재가 기조”라며, “’94년 제네바합의, ’02년 농축 핵 프로그램 등으로 북한에게 농락당했다고 보고 영변을 세 번 사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한․미간의 다양한 이슈와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전략동맹을 새롭게 구성할 이슈들을 만들고 주도적으로 끌고 나갈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정부, 전문가 집단 및 시민단체가 정책적 방안들을 제시하고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미래지향적 동맹논의도 중요하지만 “북한의 급변사태,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에 관한 문제 및 미북 관계정상화에 대한 상호간의 입장,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전술적 공조문제,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문제 등이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시 논의”되어야 하며, “향후 다가올지 모르는 한미동맹 위기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성과, 이 과정에서 우리 사회가 분열되지 않도록 국내적 합의”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 토론자로 나선 한석희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오른쪽)는 "미국은 중국의 힘과 위상을 인정하는 대신, 중국의 위상에 맞는 책임을 요구하는 '실용노선'을 추구함으로써 미국의 국익을 도모하고 있다."고 말했다.ⓒkonas.net

 주제발표에 이은 토론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에 따른 미북관계의 초점, 하토야마 정권 출범 이후 소원해지고 있는 미일관계, 협력자인 동시에 경쟁자로 인식하고 미국의 대중관계 등레 대한 활발한 토의가 있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