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21세기 전략동맹을 확인하고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그랜드바겐’에도 합의했다. 이는 미래 한미동맹을 위해서도 매우 고무적이고 그 높은 성과를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목전에 닥친 한국방어와 국민의 생존이 달린 전시작전권 문제는 끝내 외면하고 말았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첫 방한(訪韓) 둘째 날인 19일, 광화문 네거리에서는 애국단체총협의회가 주관한 환영행사가 열렸고, 20,000여 명의 애국시민들은 뜨거운 마음으로 그를 환영했다.

이날 오바마 대통령 환영대회에서는 한미 양국 대통령과 국민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채택돼, ①전작권 전환 연기, ②북핵폐기, ③한미 FTA 비준, ④아프가니스탄 파병지지 등을 결의했다.

지금 국민들은 2012년 4월 17일로 예정돼 있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합사 해체를 연기할 것을 한미 양국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재향군인회 등 자유 보수단체들이 추진하는 ‘한미연합사 해체 반대 천만인 서명운동’은 바로 국민들의 그러한 염원의 발로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 차원에서는 어떠한 구체적인 반응이 없이, 2012년 4월 전작권 전환을 예정대로 실행하기 위한 준비를 착착 진행시키고 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도 전작권 문제가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는 소식에 아쉬움과 실망감을 금할 수 없다. 우리입장에서 보면 전작권 전환 연기 문제를 정식 제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그 동안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해왔듯, 노무현 정부 하에서 결정된 ‘한미연합사 해체’와 ‘전작권 전환’ 조치는 ‘자주국방’의 환상 아래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이라 일컬어지는 현 한미공동방위체제를 무너뜨리는 결정적 오류였다.

연합사 체제의 가장 큰 효율성은 단일 지휘체계이다. 전쟁의 기본원칙이 ‘지휘통일(One Theater One Commander)'임을 감안할 때, 지휘권이 단일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미연합작전의 효율적인 수행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미연합사는 바로 전쟁억지력으로 작용하는 결정적 존재이기 때문에 북핵 위협이 제거되고 한국군이 대처가 가능할 때까지 해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전작권 전환 개시가 예정된 2012년 4월까지는 불과 2년 정도 밖에 남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한미군사협조기구가 아무리 잘 계획되고 운영되더라도 지휘체계상의 문제, 한국군의 장비 현대화와 전쟁수행능력, 한미연합훈련 등의 부족으로 현재의 한미연합사 작전 역량을 대체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

그럼에도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이 이미 합의된 사항이라며 기정사실로 굳히는 분위기다. 김태영 국방부장관은 전작권 전환 시기 재조정 여부를 묻는 국회 질의 답변에서 “마치 고등학교 1학년한테 (大入을 위해) 재수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묻는 것과 같다”면서, “(환수 시기 재조정 논의는) 2년 뒤에 최종평가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16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발언). 김 장관은 이어 “국방부로서는 전작권 전환을 전제로 훈련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 부연, 극히 소극적인 자세에 머물렀다.

한미 양국은 북 핵 문제 등 한국의 국가안보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최종 결정에 반영하도록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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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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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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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1-20 오후 1:4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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