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외환위기 당시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급락하면서 1998년 -6.9%를 기록했었다. 외환위기 10년 만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우리 경제는 다시 (-) 성장의 위기에 몰렸다.

 2008년 4분기부터 시작된 이번 경제침체는 전년동기비 기준으로 4/4분기 -3.4%, 2009년 1/4분기 -4.2%, 2/4분기 -2.2%를 보이면서 3분기 연속 (-) 성장세를 보였다. 1998년 4분기 연속 (-) 성장세를 보인 이후 10년 만이다. 이러한 침체의 장기화 추세로 인해 2009년은 (-) 성장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했나?

 하지만 2009년 3/4분기 경제성장률이 (+) 값으로 나오면서 경제 회복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전분기 대비 경제성장률 2.9%는 7년 6개월 만에 최대값으로 '놀랄만한 수준'이었다. 이러한 회복세가 이어진다면 2009년 경제성장률이 (-) 값에서 (+) 값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희망 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급격한 회복세에 대한 이유는 주로 우리 실물경제의 건전성과 정부의 과감한 대응 때문이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먼저 우리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탄탄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세계적인 기업들이 경제침체로 부실의 늪에 빠져 있지만, 우리 기업들은 오히려 시장을 넓혔다.

 물론 원/달러 환율이 높게 유지되면서 저환율에 따른 수출증가효과도 포함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도, 삼성전자의 7∼9월 영업이익이 4조원을 넘어섰고, 그 규모가 소니, 파나소닉, 히타치 등 일본의 주요 9개 기업의 영업이익 합계액의 배가 넘었다는 사실은 큰 의미가 있다. 앞으로 전 세계의 경제가 다시 살아날 때, 우리 기업들의 성장세는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정부가 위기 발생 초반부터 과감하게 대응해 나갔다는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경제가 위축되기 쉬운 상황에서 정부의 확고한 태도는 경제침체의 골을 깊지 않게 만드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것이다.

 정부의 이러한 대응을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경제의 불확실성을 줄이려는 노력과 무역장벽에 대한 분명한 반대 입장은 경기변동을 완화하는 효과를 발휘했다. 반면 경기활성화를 위해 재정지출을 무리하게 확대시킨 부분은 단기적인 효과가 미미하고, 오히려 위기를 장기화할 우려가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새로운 무역장벽 반대와 G20회의의 성과

 1930년대 대공황에서 경제학자들은 두 가지 교훈을 얻은 바 있다. 하나는 어떤 국가가 자국의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무역장벽을 높이는 경우 다른 국가들도 이에 대응해서 서로 무역장벽을 높여 상호무역을 줄이게 되고, 결국 세계 경제는 축소지향의 악순환 고리가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지나친 통화긴축으로 대응하는 경우, 불황의 골이 더욱 커지면서 경제침체가 더욱 확대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교훈에 따라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에서는 세계의 국가들이 공동대처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무역장벽을 높이지 않고 자국의 기업만 보호하려는 태도를 최대한 억제하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G20회의에서 자유로운 무역의 확대가 세계경제 회복에 꼭 필요함을 역설하였고, 미국을 비롯한 세계의 선진국들이 이를 지지하였다. 이러한 경제외교의 성공은 한국이 경제위기에서 가장 뛰어난 위기관리 능력을 보이는 나라라는 인식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통화확대정책에는 경제불황의 골을 깊어지지 않게 하는 순기능이 있기는 하지만, 경제의 건전성을 회복하게 만드는 구조조정을 방해하는 역기능도 존재한다. 따라서 적절한 시기에 '출구전략'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경제회복세가 뚜렷한 나라에서 계속 저금리에 의존하는 것은 오히려 경제의 건전성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경제회복세가 나타난 이상 저금리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통화정책을 경기조정정책으로 채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이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드러났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이 방만한 통화정책에 의해 시작되었고, 급격한 통화긴축을 통해 다시 경제위축이 시작되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통화정책이 오히려 경기의 진폭을 크게 만드는 원인이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통화당국이 경기를 조정하려고 나설 것이 아니라 현실경제와 유리되지 않도록 통화를 관리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인 대응방식이다.

 방만해진 정부살림

 경제회복세와 함께 방만해진 정부의 재정지출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 경제위기에서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리지만, 실제로 재정이 늘어나는 것은 경제위기가 지나간 후에 본격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즉 경기 대응을 위해 적절한 시점에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본질적으로 불가능 할 수 있다. 이러한 재정정책의 본질적 한계는 재정지출을 경기대응정책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정부가 재정지출을 당장 늘린다고 해도 그 효과가 크지 않고 오히려 장기적으로 경제에 부담을 늘릴 가능성이 크다. 정부의 지출은 민간의 소비를 희생한 대가로 나오는 것으로 결코 공짜가 아니다. 정부지출이 세금을 통해 조달되는 경우 민간경제는 즉각적으로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당장 민간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세금을 거두지 않고 부채를 통해 지출을 늘릴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국가채무의 증가는 장기적으로 민간경제를 위축시킨다. 결국, 이번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내놓은 재정정책은 그 효과가 의문이다.

 오히려 정부가 재정지출을 한번 늘려 놓으면, 다시 줄이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정부의 규모는 경기와 무관하게 계속 더 커지는 속성이 있기 때문이다. 경제위기를 이유로 늘려 놓은 재정지출을 다시 원상태로 복귀시키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면, 크게 늘어난 경상항목지출이 더 늘어나지 않도록 감시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가 경제의 부담을 늘릴 가능성이 높은 분야가 소위 녹색성장관련 분야이다. 친환경 경제가 필요하다고 해서 경제성장을 억누르는 형태로 저탄소 경제를 추진해서는 곤란하다. 경제성장은 본질적으로 친환경적이기 때문에 성장률을 높일 수 있도록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탄소총량을 규제하려는 것은 경제성장만 억압할 뿐 바람직한 결과를 얻을 수 없다. 단위 생산량에서 파생되는 탄소량을 줄이는 노력이 바람직하다.

 개혁의지의 쇠퇴와 원칙 지키기

 이명박 정부는 서민에게 다가간다며 중도정부를 표방했다. 초기부터 촛불시위, 두 전직 대통령의 사망 등 정치적 혼란을 겪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바람직한 변화라고 보기 어렵다. 서민을 위한다고 내놓는 정책은 대부분 대중영합적일 가능성이 높다. 노무현 정부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서민을 위한다며 평등정책이나 보호정책을 즐겨 사용했기 때문이다.

 일부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수립하는 정책은 해당 분야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거나 이익집단의 이익만을 보호해 줘 장기적으로 그 분야의 경쟁력을 낮추는 부작용을 가져온다. 자유시장경제 원칙에 충실한 정책이 국민을 위한 올바른 정책이다.

 이명박 정부가 친시장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만큼 경제성장률은 높아질 수 있으며, 그에 상응하여 국민의 삶은 나아질 수 있는 것이다. 현재 비정규직 문제,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문제는 시장원리에서 벗어난 예이다. 노동시장을 경직적이고 비효율적으로 만드는 이유인 만큼 시장원칙에 부합하도록 과감히 개혁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감세와 공기업 민영화도 계속 추진해야 하며, 불법파업과 폭력에 대해서는 타협없이 법에 따라 처벌하는 법치유지가 필요한다.(konas)

최승노(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

*** 출처 : 한국논단 12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