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의 ‘완전한 북핵제거’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스스로의 체제 딜레마로 인해 쉽게 핵을 포기할 수 없는 처지에 있다. 이는 적어도 당분간 한국이 싫든 좋든 북핵과 더불어 살아야 함을 의미한다.

이런 상황에서 북핵을 억제하는 것은 시급하고 당연한 일이며, 한국으로서는 동맹ㆍ유엔ㆍ대주변국 외교 등을 통해 북한의 핵위협이나 핵사용을 ‘용납할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것’으로 만들어 나가는 정책역량을 발휘해야 할 때다.

　동맹국이 제공하는 확고한 확대억제는 진실로 다양한 가치를 발휘한다. 확대억제는 북한에 의한 비대칭 위협을 상쇄하고 남북 간의 군사적 균형을 유지시키는 역할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핵 해결을 고수하는 중국에 핵 해결을 위한 건설적 역할을 지속하도록 하는 시간적 공간을 제공한다.

이는 한국이나 일본은 동맹국의 확대억제를 신뢰하는 한 독자적인 핵무장을 검토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북핵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 지역이 핵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중국이 북한의 제2차 핵실험 직후 관변 매체들을 통해 강력한 반북 여론이 확산되는 것을 허용했을 때,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의 대북정책 전환을 전망했었다. 그러나 2009년 11월 원자바오 총리의 방북과 2억 달러로 추정되는 지원 약속은 중국이 여전히 ‘압박’보다 ‘대화와 설득’에 머물기로 결정했음을 의미할 수 있다.

그럼에도 2차 핵실험은 중국으로 하여금 북핵의 유해성을 확신하게 하는 결정적 계기가 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런 의미에서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로서는 중국이 국제공조의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확대억제는 한국이 국제공조를 이끌어 감에 있어서도 견인차 역할을 수행한다. 제한된 대북 지렛대를 가진 한국이 미국을 위시한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북핵에 대처함은 당연하고 필요한 일이며, 그중에서도 한미공조는 핵심이다.

또한 확대억제는 한국사회에도 유무형의 실리를 가져다 준다. 확대억제로 인해 당장 ‘자주적 억제책’에 많은 재원을 투자하지 않아도 됨은 물론, 확대억제가 가져다 주는 심리적 안정은 국민의 경제활동을 도와 한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밑거름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확대억제는 미국에도 큰 가치를 발휘한다. 일초다강(一超多强) 국제질서의 가시화, 친디아(Chindia)의 부상, 강성국력(hard power)에 의존한 대외정책의 한계, 에너지 국제정치의 대두, 북한ㆍ이란의 핵개발로 인한 비확산체제의 생존성 약화, 비전통적 안보위협의 증가 등을 감안할 때 확고한 확대억제 제공을 통해 동아시아 동맹국들과의 안보공조를 강화하는 것은 미국에도 긴요하다.

미국이 신핵전략 기류에 함몰돼 북핵 위협에 직면하는 동아시아 개별 동맹국들의 취약성에 대해 무관심한 자세를 취한다면, 대미동맹을 국가생존전략의 중추로 여겨온 한국 주류층의 신뢰를 흔들게 돼 결국 동맹의 생존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konas)

김태우(KIDA 국방현안연구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