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3시 30분경(현지시간) 한국의 NGO 단체 연합체인 ‘반인도범죄조사위원회’ 대표단(도희윤, 하태경, 박혜리, 김은철)은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ICC(국제형사재판소)를  방문해, 탈북인권피해자 150인의 서명이 담긴 북한의 반인도범죄에 대한 조사 촉구서와 국내외 국제법 전문가의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의견서들을 포함하여 북한의 반인도범죄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제소장을 접수 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ICC 증거분석팀은 제소장을 접수한 후 수령증을 발부했다. 이는 ICC가 북한의 반인도범죄 피해자에 대한 기본조사에 착수하는 것임을 의미한다. 

▲ ICC 앞에 선 ‘반인도범죄조사위원회’ 대표단(왼쪽부터 하태경, 도희윤과 증언자 박혜리, 김은철), 박혜리 씨는 고문으로 양발이 절단돼 이날 의족을 한 상태에서 참석했다. 김은철 씨는 러시아에서 벌목공으로 일하던 중 러시아 국경으로 탈북하다가 북송되어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요덕수용소에 수용되었다.수용 당시 19세였다. 이후 2004년 중국으로 탈북하여 한국으로 왔다.ⓒkonas.net

 반인도범죄조사위원회는 김정일을 국제형사사법재판소(ICC)에 제소하기 위해 지난 3일 탈북인권피해자 150인의 탄원서를 작성하였고, 이들은 ICC가 원하면 언제 어디서든지 증언에 응할 용의가 있음을 밝힌 바 있다.

 이에따라  지난 9일 ICC 관계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북한의 반인도범죄 심판을 위한 국제회의를 개최하고 북한의 반인도범죄 피해자인 박혜리 씨와 김은철씨가 ICC측에 증언을 했다. 

 이날 ICC회의에는 데이비드 호크(국제사면위원회 전 미국지부장), 가토 히로시(일본 북조선난민구호기금 대표), 벤(영국 CSW), 김태훈(한국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등 국제인권운전문가들이 참여했다.

▲ ICC가 접수한 제소장ⓒkonas.net

 ICC의 제소장 접수는 국제사회가 보편적 인권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북한의 인권유린에 대한 국제사회의 사법 심판이 시작되는 것을 뜻한다.

 ‘반인도범죄조사위원회’는 “150인의 반인도범죄 피해자들의 증언이 헛되지 않도록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화해 나갈 것이며, 북한에서 인권유린이 멈추고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가 보장되는 날까지 활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ICC가 발부한 접수번호ⓒkonas.net

 뿐만 아니라 한국의 ‘열린북한’(대표 하태경), 일본의 “No Fence(사무국장 송윤복)”, 캐나다 북한인권협의회(대표 이경복)도 국제형사재판소의 북한 반인도범죄 조사 촉구를 지지하는 지식인과 NGO 지도자 서명운동을 전개해 전 세계 지식인, NGO 지도자 228명이 “북한 반인도범죄 조사”를 위한 행동 호소문에 서명했다.

전세계 지식인 행동 호소문(Appeal for Action)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제형사재판소 북한 반인도범죄 예비 조사(Preliminary Examination) 촉구
2) 유엔 안보리가 북한 반인도범죄 중단 정치범 수용소 철폐를 위한 즉각적인 행동에 착수할 것
3) 유엔 참가국은 다음번(2010년) 유엔 총회에서 북한 반인도범죄 조사위원회 구성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것, 등이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