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간 재파병 어떻게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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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간 재파병 어떻게 할 것인가

파견 규모는 PRT 임무수행이 가능한 단(團)급이 되어야

Written by. 김 규 입력 : 2009-12-27 오후 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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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0월 30일 아프가니스탄 지원 방안에 대해 "아프가니스탄 안정화와 재건에 적극 동참할 아프간 지역재건팀(PRT; Provincial Reconstruction Team) 요원을 확대하고 이들을 경비 할 '보호병력'을 파견한다."고 공식 발표하였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등 보수정당은 대체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이나 진보를 표명하는 민주당과 이에 동조하는 정치세력은 적극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대변인은 정부 발표에 대해 '아프간 지원팀은 아프간의 경제재건,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임무를 띠고 활동할 것이다. 전쟁의 폐허에서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았던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성숙한 자세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견지해야 한다.'고 즉각 지지 입장을 밝혔다. 반면에 민주당은 '파병에 명확한 이유와 명분이 없다. 탈레반 등 테러단체들에게 재차 공격당할 높은 지역에 재파병은 위험하다.'는 등 이유를 들어 "아프간 재파병 반대"를 당론(11월 24일 의원총회 의결)으로 확정하기도 하였다.

시민단체들은 언론을 통해 찬반으로 나뉘어 '젊은 생명 사지로 내보내는 것 반대'라는 입장과 '국내 정치적 문제로서가 아닌 국제적 차원에서 풀어야 한다.'는 등 논리를 개진한다.

이들 모두가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현지에는 이미 UN결의에 따라 아프간의 안정과 재건을 위해 42개 국가가 국제안보지원군(ISAF ; International Security Assistance Force)으로 참여하고 있다.

정부는 국내 부정적 여론 때문에 마냥 방관자적 입장에만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어떠한 형태로든 참여를 바라는 동맹국 미국과 UN결의 그리고 아프간 신정부의 조속한 안정과 재건에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국가로서 위상 등을 고려하여 PRT 증강과 이들이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경계병력 파견을 결정한 것 같다.

아프가니스탄 상황

아프간에서 진행 중인 대테러전쟁은 미국을 주축으로 한 다국적군이 2001년 10월 7일 9․11테러를 일으킨 알카에다를 비호하고 은닉한 아프간 탈레반 정권에 대한 보복 차원의 '항구적자유작전(OEF ; Operation Enduring Freedom)'을 전개하면서 시작되었다. 미국은 속전속결로 탈레반 정권을 붕괴시킨 뒤 친미 정부인 하미드 카르자이 대통령을 세우고 이라크 전쟁으로 무게 중심을 옮겼다. 미국과 영국이 이라크 전쟁에 몰입하면서 상대적으로 아프간 지역에 대한 통제력이 약해지자 탈레반은 이 틈을 이용하여 남부와 동부를 기반으로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는 마치 1979년 12월25일, 소련이 세계 공산화 계획의 일환으로 중앙아시아 지역을 확보하기 위해 아프간을 무력으로 굴복시켰다가 1989년 2월2일 철수했던 것과 같은 비슷한 상황이 재연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당시 소련은 아프간 침공 후 아프가니스탄 마르크스주의 인민민주당(PDPA)의 바브라크 카르말을 총리로 한 친 소련 정부를 세웠다. 그러나 PDPA 정부는 취약한 정통성으로 권위가 취약했으며 범 이슬람권 무자헤딘(성전전사)이 반정부 세력에 합류하여 강력히 저항하자 수도 카불 외의 지역들을 장악하지 못했다. 이를 지원한 소련군은 사망자와 감당하기 힘든 전비의 증가 그리고 국내외의 비판이 거세지자 이를 견디지 못하고 철수한 것이다. 미국도 소련의 전철을 밟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고 하면서 미군의 증파는 재앙이라고 혹평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은 여기에 근거를 두고 있다.

미 중부사령관 데이비드 퍼트레이어스(David H. Petraeus) 장군이 지난 4월 1일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아프간은 부분적으로 상황이 악화상태에 있으며 특히 폭도들(탈레반과 반정부 토착세력)은 남부와 동부에서 군사력과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보고한바 있다. 그리고 폭도들의 중심에 있는 탈레반은 '역동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은 아프간․파키스단 접경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마약거래 조직으로부터 조달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현 아프간 상황도 옛 소련의 궤적을 닮아가는 꼴이다.

그러나 아프가니스단 주둔 미군 및 NATO군 총사령관을 겸하고 있는 스탠리 매크리스털(Mc-Chrystal) 장군은 대테러전 승리의 의지를 굽히지 않고 병력만 추가 파병을 요청하였다. 그는 지난 8월 미 정부에 4만여 명의 증파를 요구하였다. 이를 접수한 오바마 미 대통령은 3개월여의 장고 끝에 12월 1일 2010년 상반기까지 3만 명 증파 계획을 공식 발표하고 2011년 7월에는 철군이 가능할 것이라면서 나토 등 우방에도 증원을 요청했다. 아프간 주둔 미군은 총 10만여 명이 되며 향후 8년 내에 작전을 종결하겠다는 전략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항구적 자유작전 추이가 주목된다.

아프간 상황이 악화된 배경에는 아프간 정부의 비효율적인 통치와 관료들의 부패가 한 몫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아프간 주재 미국 대사 칼 아이켄베리(Eikenberry)가 최근 백악관에 보낸 전문을 통해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부정부패를 바로잡기 전까지 미군 증파는 안 된다.(조선일보 2009. 11. 14)"고 한 것에서도 엿볼 수 있다. 현재 아프간에는 아래 <표 1> '국가 별 아프간 ISAF 파병 현황'과 같이 NATO 28개 국가. 비NATO 14개 국가에서 67,700여 명을 파견하여 ISAF로서 활동하고 있다. 따라서 2010년부터는 아프가니스탄에는 아프간 정부군 93,980여 명을 포함하여 총 27만여 명이 작전을 하게 된다.

<표 1> 국가 별 아프간 ISAF 파병 현황 ( ): 병력 수(매일 변함)

국

(28)

알바니아(250)

벨지움(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