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재판부가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이에 대한 논평을 발표했다.

 강 의원은 2009년 1월 미디어 관련법 처리에 반대하며 민노당 당직자들과 함께 국회 농성 중 국회의장의 사법질서권 발동에 항의하며 사무총장실에 들어가 집기를 던지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바른사회는 “당시 강기갑 의원이 보여준 폭력성으로 인해 국민들이 받은 충격을 고려하면 사법부의 이번 판결은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고 발표했다.

 또 “계속되는 무단점거와 농성으로 난민촌을 방불케 하는 국회, 몸싸움에 욕설이 난무하는 국회는 아이들 볼까 무서운 곳이 되어 버렸고, 외신을 통해 적나라하게 보도되면서 국가 전체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국제적 망신을 샀다. 저런 한심한 국회라면 차라리 없는 편이 낫다는 말을 들어 마땅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그동안 국회가 보여 준 행태를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이번 무죄판결로 어떤 경우에도 폭력은 정당하지 못하다는 상식을 지켜온 일반 국민들이 받을 충격과, 또 이번 판결 이후 폭력적인 구태를 계속할 우려가 있는 국회의원들을 생각하면 심히 걱정스럽다”며 우려를 표했다.

 “언제까지 마땅한 견제장치 하나 없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국민을 우롱하는 국회를 지켜보아야만 하는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이 국회의 이러한 오만방자함을 망각하지 않는 것이다.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쉽게 내팽개치는 국회의원의 권위는 결코 그들의 것이 아니다. 국민으로부터 선출됐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라며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국회를 국민들이 좌시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그들은 민의의 전당에서 스스럼없이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리고, 법질서를 허물어뜨리고 있다. 이제 국민이 나서야 한다. 고삐풀린 망아지 같은 국회에 다시 고삐를 맬 수 있는 힘은 국민에게 있다.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국민이 박탈할 수 있도록 적어도 ‘폭력’에 대해서 만큼은 국민소환이 가능케 하는 입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다시는 이러한 폭력이 국회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2010년 올해야말로 국회발전의 새 틀을 다잡는 역사적인 해로 기억돼야 할 것”이라며 국회의 폭력행위에 대해 국민들의 단호한 의지와 처벌의 병행을 요구하기도 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