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지역 출신 전문가 네트워크를 표방하는 밀레니엄 금강포럼이 15일,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창립대회 및 창립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김종범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심포지엄은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세종시 정부 수정안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진행됐다.

 세종시 민관합동위원으로 활동한 김성배 숭실대 교수가 ‘세종시 정부 수정안 의미와 평가’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으며, 중앙대 김영봉 교수, 숙명여대 신도철 교수, 인하대 이기우 교수, 명지대 임승빈 교수, 성균관대 최창식 교수 등이 토론에 참여해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심포지엄에 참석한 사람들은 세종시 정부안(수정안)이 충청권에 대한 시혜 차원이 아닌 ‘국토균형발전’의 차원에서 선진 대한민국 창조를 주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

 발제를 맡은 김성배 교수는 지난 11일 발표된 세종시 정부(수정)안의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고, 세종시 원안(행정중심복합도시)과 정부안을 비교·분석해 세종시의 발전방안을 설명했다.  

▲ 세종시 발전방안을 만드는데 참여했던 김성배 교수가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konas.net

 김 교수는 세종시 정부안이 “첨단과학연구 거점지구로서 조성되며 인재 육성과 연구기반 조성을 위한 우수대학의 유치, 첨단·녹색산업단지, 교육·과학 특화형 글로벌 투자유치 기반 조성, 우수한 정주여건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로 세종시의 성격을 바꾸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투자유치를 위한 인센티브가 제공되며, 영세민용 행복아파트와 경로복지관을 국가재정으로 500세대와 100세대 추진을 포함하는 주민지원 대책이 보강되고, 광역교통체계가 구축됨으로써,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국고 8.5조원을 투입한다는 원안보다 16.6조원의 예산으로 2020년까지 집중개발한다는 수정안의 집행계획을 덧붙여 설명했다. 

 특히 쟁점이 되고 있는 ‘행정의 비효율성’에 대해서는 독일의 정부 부처 분할에 따른 문제점을 들어 부처간 정책조정이나 행정부처와 의회간의 의사소통과 조정의 어려움을 지적했다.

 독일의 경우 2003년 본과 베를린을 왕복한 셔틀 비행기 비행 횟수가 연간 5,500회로, 그 비용이 900만 유로(우리 돈으로 154억)에 이르러 수도 통합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나 통합에 따른 막대한 비용문제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 세종시 문제가 최근 현안인만큼 많은 사람들이 심포지엄에 참석했다. ⓒkonas.net

 ‘지역균형발전’에 대해서도 김교수는 “세종시 수정안이 원안에 비해 훨씬 우수하다”고 말하고, 원안의 핵심인 수도권 혼잡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의 달성은 설득력이 없다고 말했다.

 그 이유는 “실제로 수도권 집중억제나 지역균형발전이 이루어지려면 세종시가 행정기능보다는 지식기반사회에서 대도시로 집중되는 사람들과 경제활동을 끌어 올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힘을 분산시켜야 하는데,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로의 수정안이 수도권집중 억제효과나 지역균형 발전 효과 등에서 더 우수한 대안”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김 교수는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은 ZERO-sum적인 접근보다는 plus-sum적인 접근, 즉 세종시 발전의 결과가 타지역으로 이전되어 세종시와 타지역이 win-win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므로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은 고용창출효과, 국가경제 기여효과, 지역경제 파급효과, 투자유치효과, 조성시기 등 모든 분야에서 원안보다 우수하며, “향후 정치권에서 세종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성숙된 민주주의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영봉 중앙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세종시 수정안은 정부 이전의 백지화와 세종시 발전방안이라는 2개의 중대한 제안”이라 말하고, “정부 이전의 백지화는 필연적인 결론”이라고 주장했다.

▲ 김영봉 교수가 정부이전의 백지화에 대해 찬성입장을 표명하고 있다.ⓒkonas.net

 또한 세종시 발전방안은 “행정부 이전 포기를 위한 비용, 즉, 정부이전이라는 인질을 풀기 위한 몸값일 뿐”이라고 설명하고, “몸값은 최소로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향후 추진 과정에서 “수정안이 더이상 양보나 타협이 없는 최종안임을 명백하고 단호하게 천명하고 행동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신도철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도 “세종시 문제의 발단은 정략적 선거공약”이라며 “포퓰리즘의 함정에 빠진 정치권이 수도분할이라는 너무도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올 법을 만들었다”고 비난했다.

 또한 “중앙집권적 국가 운영이 지역 이기주의와 선거 포퓰리즘을 부추긴다”며, “더 이상 허구적인 균형발전 개념이 지역발전 정책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되며, 지방분권의 획기적 강화로 각 지역이 자기살림을 스스로의 책임 하에 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신 교수는 “지금이라도 세종시 문제의 해법에 해당 지역의 자율과 책임이라는 원리가 추가되어야 하고, 세종시 문제를 우리나라의 중앙집권적 국가운영 시스템을 지방분권적 국가운영시스템으로 바꾸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같은 맥락에서 “행전부처 이전의 문제는 중앙정부가 책임지고 결정해야 할 사안이지만, 세종시의 성격과 건설의 문제는 충청도민이 결정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즉, 세종시 건설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불가피하다면 현재처럼 국가가 주도적으로 기업과 교육기관을 유치하고 비용을 대는 것이 정당화 될 수 있지만 한 지역의 발전을 위한 것이라면 국가는 주도적인 역할에서 손을 떼야 한다”는 것이다. 

▲ 밀레니엄 금강포럼의 공동대표인 김각영 전 검찰총장이 창립 인사말을 하고 있다.ⓒkonas.net

 한편 밀레니엄 금강포럼은 창립선언문에서 “급격한 근현대화 전환 과정에서 빚어진 파행적인 정치질서와 일부 부조리한 사회질서의 관행이 진정한 선진국가로의 진입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지역의 문제를 시작으로 국가와 세계의 새로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종합적, 과학적, 평화지향적 대안 마련에 나서고자 한다”고 밝혀, 포럼의 목적이 정책 현안에 대한 연구임을 분명히 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