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중립성를 준수해야 할 공무원 신분인 교사가 전교조 ‘시국선언’을 한 것도 무죄고, 국회내에서 전무후무한 폭력을 행사한 강기갑 의원도 무죄이며, 국회 로텐더홀을 불법 점거한 민노당 당직자도, 심지어 왜곡보도를 한 것이 밝혀져 서울고법에서 정정보도를 판결 받은 ‘광우병 왜곡보도’까지도 무죄라면 ‘세상에 죄가 되는 것은 무엇인지’ 사법부에게 정식으로 묻는 바이다”

▲ 뉴라이트전국연합 회원들이 대법원 앞에서 '사법부 전면쇄신'을 촉구하고 있다.ⓒkonas.net

 최근 잇따른 ‘무죄판결’에 대해, 거대 보수단체인 뉴라이트전국연합(상임고문 김진홍. 이하 전국연합)도 이같이 사법부 판결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21일 대법원(서울 서초동) 앞에서 ‘사법부 전면쇄신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서다.

 이날 전국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뉴라이트전국연합은 그동안 법원이 사회갈등의 최종 조정자로서 그 역할을 다해왔고 우리 사회의 양심과 정의를 대변해온다고 믿어왔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실망과 분노로 바뀌고 있다”며 사법부에 대한 강한 불신감을 표명하고, “광우병 왜곡보도 무죄 판결을 보면서 국민들이 느끼게 될 상실감과 허탈감에 대해 이용훈 대법원장과 법원은 모든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 성명서를 발표하는 뉴라이트전국연합 서선호 상임대표(사진 중앙)ⓒkonas.net

 특히, MBC PD수첩 제작진 5명에 무죄판결을 내린 사안에 대해서는 “상급심인 서울고법은 MBC PD수첩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달라서 정정 보도를 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을 또 다른 법원은 허위보도가 아니며 ‘매국노’로 지탄받은 ‘정부 협상단의 명예도 훼손된 것 아니다’라고 판결하는 사법부를 전면 쇄신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소중히 지켜온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사회는 근본적으로 위협을 받을 것”이라고 분개했다. 또, “이 땅에서 법과 정의가 사라지는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고 ‘충격’적 입장을 표명했다.

 향후, 전국연합은 “법원 주변에 만연된 ‘전관예우’ 문제를 비롯해 고위직 법관출신들의 억대수임료, 사럽 불공정, 우리법연구회, 단독판사제도의 문제점 등을 이후 집중적으로 조명해 나갈 것”이라고 ‘사법부 전면 쇄신’운동을 전개할 것을 밝혔다. 아울러 “정치권에 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제도 개혁을 강력히 주문한다”고 덧붙였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