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사법부의 ‘무죄판결’에 대해 ‘사법반란’으로 규정하고 사법부의 개혁을 촉구하는 국민대회가 국민행동본부(본부장 서정갑) 주관으로 28일 오후 2시 프레스센터(서울 중구)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되었다.

▲ 28일 오후 2시 국민행동본부는 프레스센터(서울 중구) 국제회의장에서 ‘司法개혁 촉구 국민대강연회’를 주최했다.ⓒkonas.net

 이날 국민대회는 연사들의 강연을 듣고 ‘만세 삼창’으로 결의를 다지는 순서로 진행됐다. 연사로는 2008년 한미FTA 협상에서 쇠고기협상 수석대표를 맡았던 민동석(현 외교통상부 외교역량평가단) 단장이 ‘PD수첩’ 무죄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혔고, 김동길(연세대) 명예교수, 이상훈(애국단체총협의회) 상임의장, 조갑제(前 월간조선) 대표, 김성욱 기자가 나섰다.

 민동석 단장은 “피를 말리는 협상속에서 한미FTA 농업부분은 선방했다는 평가다. 국제기준 보다 더 엄격한 규정을 적용했다”며 우선, 국가 공무원으로서 최선을 다한 협상임을 밝혔다.

 민 단장은 ‘PD수첩’에서 광우병편 방영으로 군중들이 선동되어 광우병 괴담이 돌고 쇠고기 협상을 이끌어 낸 자신은 졸지에 ‘이완용보다 더한 매국노’로 지칭되는 역적으로 몰렸다고 그 동안의 고초를 말했다. 핸드폰에는 폭탄 문자가 오고, 테러의 위협도 당했고 심지어는 군중들이 시청 앞에서 자신의 허수아비 형상을 불태워지는 것을 보고 회한에 빠졌다고 심정을 밝혔다. ‘나라팔아 먹는 역적’이라고 돌팔매 당하는 아버지(민동석)의 모습을 보고 눈물 흘리며 레바논에 파병간 아들이 전화왔을 때 가장 마음이 아팠다고 했다. 또, 딸은 왜 아버지를 비호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한 사람이 없느냐고 통곡했다고 한다.

 민 단장은 정운천 전 농림수산부 장관과 함께 ‘PD수첩’ 제작진을 고소하는 결심이 쉽지 않았으나 “이 사건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 웃음거리가 된 사건으로, 제 2, 제 3의 ‘PD수첩’ 방지를 위해서라도 법과 원칙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게 된 경위를 밝혔다.

 민동석 단장은 “쇠고기 문제해결로 세계적 경제위기에서 벗어나 G-20 정상회의를 유치하고 한·미간 정부의 신뢰를 찾았다”며 그가 추진했던 한미FTA 협상의 성과를 강조하면서, “(나는)이념적으로 좌도 우도 아니다. 진보 보수도 아니다. 다만, 국가 위해 일하는 공직자다. 공직자가 바로서야 대한민국이 바로선다고 믿고 했다”는 신념으로 헌신했음을 역설했다.

 민동석 단장은 “편하고 넓은 길 갈 줄 알지만 저 같은 사람도 있어야 된다”며 “반드시 이겨서 진실 밝히고, 대한민국 바로 세우는데 온 몸을 던지겠다”고 굳은 의지를 밝혀 좌중의 기립을 받았다.

 이어 김동길 명예교수는 “민동석 단장의 이야기에 감동 받았다”며 “저런 공직자가 있어 이 나라가 망하지 않는구나, 민 단장 비관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가 믿고 지지해야 한다”고 민동석 단장에게 찬사를 보냈다.

 김동길 교수는 최근 사법부의 문제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다고 성토했다. 그는 “문제는 이명박 대통령의 자세다. 이럴 때, 말 한마디 안 하는게 문제”라면서 “목숨 걸고 싸운 사람이 우리인데, 좌니 우니 중도니 그러지 말고 청와대 오라는 소리도 안한다. 아마 좌익들한테 야단 맞을 까봐(그런가보다)”라고 질타했다.

 이상훈 회장은 이용훈 대법원장, 박시환 대법관, ‘우리법연구회’와 사법부 문제와의 관련성을 언급했다. 이 회장은 “현재 사법부가 개혁 안 되고 유지된다면 검·경이 잡아도 그대로 풀려나고 친북좌파 사기만 올려 줄 것”이라며 “국민의 힘으로 우리가 해내야 한다”고 시민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조갑제 대표는 “이용훈과 문제 판사를 우리 오천만이 1억 개의 눈으로 감시하면 그자들이 달라지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되물으면서 애국세력 진영의 결집을 호소했다. 구체적 방법으로 조 대표는 주인의식을 갖고 있는 애국세력이 6월 지방선거에서 투표로 보여줄 것과 법어기는 사람들에 대해 고소·고발할 것을 제시했다.

 조 대표는 “중도실용은 ‘PD수첩’으로 파탄”을 맞았다며 사법부가 이 지경이 된 것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과 중도지지자들의 책임을 추긍했다. 또한, 그는 “좌경·진보 판사들에게 경고한다. 진실은 잠시 덮여질 수 있으나 영원히 덮여지지 않는다”고 그의 소신을 강조했다.

 마지막 연사로 나선 김성욱 기자는 편향성이 있는 사법부의 최근 판결들을 파워포인트 자료로 제시하면서 “대한민국 법원은 거짓과 폭력에 대해 우호적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2008년 이세진 군은 (촛불 난동에) 혼자 나와서 죽을 각오로 정상화시켰다”며 사례를 들며, 마찬가지로 “거짓과 폭력세력은 한국에서 사라질 것”이고 사법부의 개혁도 이뤄질 것임을 역설했다.

 국민대회를 주최한 서정갑 본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회는 반헌법적, 반국가적인 성향의 인물이 법관 등 공직을 맡지 못하도록 하고 이미 임명된 사람은 물러나게 하는 입법을 추진하라"며 촉구하고 아울러 "집단행동과 이념판결로써 사법반란을 주동하는 판사들을 탄핵하라"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 이날 국민대회에는 많은 시민들이 참석해 사법부 개혁에 열망을 보이고 있다. 자리가 없어 일부 시민들은 강단 앞 바닥에까지 나와 앉았다.ⓒkonas.net

 이날 국민대회에는 최근 사법부의 문제로 성난 시민들이 많이 참석했다. 300석 규모의 국제회의장은 500여명의 시민들로 장내 여유 공간까지 빼곡하게 채워졌다. 시민들은 약 2시간이 넘는 장시간의 강연을 경청하면서도 연사들의 강연에 환호하며 박수로 화답하기도 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