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립위원회(위원장 김진현)는 지난 28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1948년 8월 15일을 다루는 전시물의 중(中)주제 명칭을 당초 논의했던 ‘대한민국 수립’이 아닌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최종 결정했다. 건립위는 또 전시물의 대(大)주제의 명칭으로 ‘대한민국의 태동’, ‘대한민국의 기초확립’,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 ‘대한민국의 선진화와 세계로의 도약’ 등 4 가지를 결정했다.

건립위의 이러한 결정은 건립위가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의 전시물 주제를 구성함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건국’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했음을 알려주는 동시에 최종결정 이전 단계에서도 ‘건국’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성립’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음을 알려준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역사를 설명하는 박물관에 ‘건국’이라는 용어를 빼버린 박물관건립위원회의 이런 처사는 대한민국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망동이라 아니할 수 없다.

모든 인간의 역사에 출생이 있듯시 모는 국가의 역사에도 출생이 있으며, 국가의 출생은 건국이라 부른다. 따라서 국가의 역사를 알리는 역사박물관에 ‘건국’이란 용어를 빼버린 것은 대한민국의 ‘국가성(國家性)’을 부정하는 것이요, 대한민국이 건국된 1948년 8월 15일을 다루는 전시물의 주제를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결정한 것은 전시물 관람자들에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건국이 언제 건국되었는지를 알 수 없게 만드는 행위이다.

우리 사회에는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다는 사실을 부정하면서 ‘대한민국 건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각종 행패를 부리면서 압력을 행사해온 두 부류의 세력이 존재한다. 하나는 대한민국의 국가성을 부정하려는 세력이다. 이들은 ‘대한민국은 참다운 의미의 국가가 아니므로 국가를 건립했다는 뜻을 가진 건국이란 용어를 대한민국에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생각에서 그런 태도를 취한다. 다른 하나는 대한민국의 국가성을 인정하지만 대한민국의 건국이 1948년 8월 15일이 아닌 다른 날에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세력이다. 이들은 1919년 상해에서 이루어진 대한민국 임시정부 조직이 곧 대한민국의 건국이라고 주장한다.

대한민국의 국가성을 부정하는 세력은 反대한민국세력이므로 그들의 주장은 더 이상 논의할 가치가 없다. 대한민국이 상해임시정부 수립에 의해 건국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상해임시정부수립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1948년 8월 15일에 이루어진 대한민국의 건국의 가치를 폄하해서 그런 엉터리 주장을 한다. 하나의 국가는 영토, 국민, 정부, 주권이라는 4개 요소를 확보함으로써 건국되는 것이다. 영토는 외국의 식민지배 하에 있고, 영토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지지를 확보하는 아무런 절차도 없이 외국에서 활동하는 독립운동가들끼리 모여서 임시정부를 조직한 것은 건국의 4개 요소 가운데 단 하나도 갖추지 못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상해 임시정부의 조직이 곧 대한민국의 건국이라고 우긴다.

이들의 주장은 ‘어떤 일을 준비하는 것’과 ‘실제로 그런 일을 하는 것’의 차이를 구별할 줄 모르는 저능아들이나 할 수 있는 억지이다. 이들의 주장이 저능아들이나 할 수 있는 억지라는 것은 정당의 창당에 비유해보면 분명해진다. 정당을 창당하기 위해 창당준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과 정당을 정식으로 창당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다. 창당준비위원회가 조직된 후에도 많은 노력들이 추가되어야 정당이 창당될 수 있으며, 창당준비위가 창당을 성사시키지 못한 경우도 많다. 상해 임시정부 조직을 대한민국 건국이라고 우기는 것은 창당준비위원회 구성을 창당이라고 우기는 것과 같다.

우리 민족은 1945년 해방과 함께 건국에 필요한 두 요소인 영토와 국민을 확보했다. 1948년 8월 15일 낮에 대한민국정부를 수립함으로써 건국에 필요한 제3의 요소인 정부를 확보했고, 그날 밤 자정을 기해 미군정으로부터 주권을 이양 받아 건국에 필요한 제4의 요소인 주권을 확보했다. 대한민국 건국세력과 미군정은 8월 15일 자정을 기해 주권을 인수인계하기로 사전에 약속해두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건국주역들은 그날 낮에 거행한 정부수립기념식을 건국선포식까지 겸한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의 건국선포행위를 하지 않았던 것이다.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건립위원회가 박물관 전시물의 주제명에서 ‘건국’이란 용어를 뺀 것은 대한민국의 국가성을 부정하는 세력과 상해임시정부 조직이 대한민국 건국이라고 억지 쓰는 세력의 압력에 굴복한 것이다.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건립은 2008년 대한민국 건국6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결정된 것이며, 대한민국의 국가성을 부정하거나 1948년의 대한민국 건국행위의 가치를 폄하하려는 세력들의 악선전에 대항하여 대한민국의 역사를 제대로 알리기 위한 사업이다.

‘건국60주년’을 기념하고, 대한민국의 국가성을 부정하거나 1948년의 대한민국 건국행위의 가치를 폄하하려는 세력들의 악선전에 대항하여 대한민국의 역사를 제대로 알리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의 전시물 주제에서, 그들의 압력에 굴복하여 ‘대한민국 건국’이라는 용어를 빼기로 결정한 것은 박물관 건립위가 박물관 건립의 목적을 스스로 부정한 것이다. 건립위는 그런 결정을 즉각 번복하여 전시물의 주제명에 ‘건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건립위가 그런 시정을 하지 않을 경우,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기존 건립위를 해체하고 새로운 건립위를 구성해야 할 것이다.(konas)

양동안(한국학 중앙연구원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