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광우병 PD수첩과 강기갑 민노당 의원의 국회폭력사건에 대한 무죄판결 등으로 '우리법 연구회' 소속 판사들의 성향에 사회적인 관심이 고조되고 정치권에서는 이들 단체에 대한 해체가 논의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지금까지 이들 판사들이 판결했던 문제된 판결 내용 등을 집중해부하고 우리법 연구회 현직 판사 129명의 정체를 분석한 신간 서적이 출간돼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문제판사 감시 핸드북'(조갑제 외)이 바로 그 저서다. 총 164쪽에 신국판으로 조갑제 닷컴에서 출판했다. 공저자로는 조갑제 조갑제 닷컴 대표와 김성욱 기자와 이지영 기자, 그리고 양동안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와 민동석 외교통상부 외교역량평가단장이 참여하고 있다.

 한편 이 책의 서문에는 "'판사들의 좌경화-검찰의 무력화-반미종북세력의 강력화-좌익폭력의 장기화-경찰의 눈치보기-국가의 법치붕괴와 사회 혼란 가속화-자유통일의 찬스 놓침'이란 연쇄반응이 대한민국에서 계속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특히 "좌경판사들의 종북·폭력감싸기가 법치붕괴의 연쇄반응을 불러오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한편 조갑제 닷컴은 5000원인 이 책을 선착순에 의해 무료로도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 책의 주요 목록은 아래와 같다.

 ◇ 제 목: 문제판사 감시 핸드북
 ◇ 출판사: 조갑제닷컴
 ◇ 저 자: 趙甲濟 외
 ◇ 판 형: 신국판
 ◇ 가 격: 5000원
 ◇ 페이지: 164쪽
 
 익명폭로, 집단행동, 편파판결…법원을 ‘운동장’으로 만들려는 이념판사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 문제판결 목록
 ◇ 우리법연구회 판사 명단 공개
 ◇ MBC-PD수첩 재판 방청 변호사의 수기
 ◇ 대법관 14명의 성향분석
 
  이용훈의 司法府는 문제판사들의 私法府로 변질되고 있다. 외부비판에 대하여는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방패를 세워놓고, 從北(종북)폭력세력을 감싸고 대한민국 수호세력을 때리는 일관된 판결을 내린다.
 
  국가보안법 死文化(사문화), '좌익 폭력과 선동방송 응징 불능사태' 등 法治 붕괴와 사회혼란의 연쇄반응을 부르고 있다. 낡은 이념에 사로잡혀 진실을 보는 눈이 멀어버린 판사들에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관한 결정을 맡기는 것은 수술 칼과 식칼을 구분할 줄 모르는 돌팔이에게 患者(환자)를 맡기는 것과 같다.
 
  역사상 이렇게 적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괴롭힌 적은 일찍이 없었다. 이 책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판사들의 專橫(전횡)을 국회와 국민들이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하여 만든‘국민의 武器(무기)’이다.
 
◇ 차례

  머리글: 좌경판사들의 從北(종북)?폭력감싸기가 法治(법치)붕괴의 연쇄방응 불러 (金成昱)
 
 1. 문제판결

 최근 문제판결 48건 목록 및 분석: 좌경-폭력세력에는 관대, 애국-우파에는 가혹 (李知映)
 (1) 법원이 풀어준 利敵(이적)단체 간부들 또다시 反(반)국가 투쟁 (金成昱)
 (2) MBC-PD수첩 팀에 대한 無罪(무죄) 판결문의 이상한 문법 (趙甲濟)
    MBC‘PD수첩’방송의 왜곡 방법 분석 (서울중앙지방검찰청)
 (3)“흥분상태의 폭행은 無罪(무죄)” (趙甲濟)
 (4) 나의‘우리법연구회’체험기(金成昱)
 (5)“다수 시청자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하더라도…” (趙甲濟)
 (6)‘서정갑 有罪(유죄)’선고 한양석 판사의 어떤 無罪(무죄) 선고
 
 2. MBC-PD수첩 팀을 고소한 閔東石(민동석)과 그 변호인의 手記(수기)

   閔東石 변호인 嚴相益(엄상익) 변호사의 재판 관찰기
   “그들은 이 땅에 혁명을 추구하는 좌파세력입니다” 閔東石 최후진술)
 
 3. 우리법연구회 및 좌경 판사들의 正體(정체)

   우리법연구회 현직판사 129명 분석
    왜‘과경판사’라는 말이 등장하였는가? (趙甲濟)
   用語(용어)연구/ 진보’는 어디서나 좌경세력을 지칭(趙甲濟)
 
 4. 이용훈과 大法院(대법원)

   司法府(사법부)는 이용훈과 좌경판사들의 私法府(사법부)가 되었다! (趙甲濟)
   '司法(사법)반란 비호’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공개 질문한다! (국민행동본부)
   趙甲濟의 인권과 이용훈의 인권은 다른 것인가 (趙甲濟)
   대법관 14명의 이념 성향분석 (裵振榮)
 
 5.‘司法府(사법부) 독립’의 올바른 定義(정의)

   誤判(오판) 반복 판사들은 해직시켜야 (梁東安)
   “사법권 독립은 판사 위한 것 아니다” (조갑제닷컴)
   常識(상식)이 안 통하는 나라 (趙甲濟)

(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