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문제가 언론에 연일 보도되어 국민적 관심사가 되고 있다. 한미 양국은 2012년 4월17일 10:00시를 기해 韓美연합군에 대한 전작권을 한미연합군사령부(연합사)에서 한국합참과 주한미군사령부에 각각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합사가 자동 해체된다.

 현재 양국에서 거론되고 있는 것은 한반도 안보상황을 고려하여 전환시기를 조정할 것인가에 있다. 전환시기 연기를 위한 재협상 문제는 김태영 국방부장관이 지난달 20일 “2012년 전환이 가장 나쁜 상황”이라고 밝히면서 양국 현안으로 급부상했다. 한국을 방문한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2월3일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은 한국의 강력한 파트너 국가로서 (전작권 전환에 관한 한국 내부의) 우려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양국 고위 지도자들 간 더욱 대화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결론부터 먼저 정리하면 한국은 한국 주도의 통일을 달성할 때까지 연합사를 해체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문제의 본질은 ‘전작권 전환’이 아니라 ‘연합사 해체’에 있다. 연합사를 해체한다는 것은 앞으로 한반도 유사시 한국군은 미군과 더 이상 연합작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주한미군뿐 아니라 증원되어오는 미군과도 연합작전을 하지 못한다. 연합작전을 할 수 있는 군사기구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한미군도 한국방어에 과거와 같은 기여를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연합사에 부여된 임무가 소멸된다. 연합사는 평시에 유엔군사령부에 전투력을 제공하여 한반도 정전협정을 잘 관리함으로써 전쟁을 사전에 억제한다. 만약 북한의 무모한 도발로 억제가 실패할 경우에 한국 주도의 통일을 완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미국은 ‘연합사 작전계획’에 명시된 美증원전력 목록(병력 69여만, 함정 160여척, 항공기 2000여대)에 따라 미군을 즉각 지원하게 된다. 연합사 작전계획은 서해5도, 전면전, 북한급변사태 발생 시에도 동일하게 대응한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가? 미국은 한국방어에 대한 책임이 무한책임에서 지원으로 변경된다. 연합사에 부여된 임무와 美증원전력 목록이 모두 소멸된다. 미국이 지금 여러 가지 약속(한국방어에 책임을 지겠다, 부족한 전력을 지원하겠다)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실제상황이 발생하면 모두 적용이 불가능하다. 두 나라의 군대가 지휘통일이 된 조직으로 연합작전을 하지 않으면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은 전사(戰史)의 교훈이다. 한국戰에서도 연합군(한국군 포함 22개국)은 유엔군사령부를 통해, 북한군은 조·중연합군사령부를 통해 중공군과 연합작전을 했다. 연합사를 해체하는 국가정책은 한국방어를 소홀히 하겠다는 뜻이다.(konas)

김성만(예, 해군중장. 성우회 / 재향군인회 안보정책 자문위원, 前 해군작전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