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지휘체제의 변화이며 한․미 군사동맹 문제와는 별개”다. 김태영 국방장관은 9일 오후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국국방연구원(KIDA) 주최 국방발전 심포지엄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밝히고 “전작권 전환에 대비해 현재 6개분야를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까지 미 한국사령부의 기본운영능력(IOC)을, 내년 말까지 우리 합참과 미국 한국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김태영 국방장관이 '이명박 정부 2년의 국방분야 주요 성과와 과제' 기조연설에서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의 국방환경 과 지난 2년간 국방분야의 주요성과를 군사대비태세와 남북관계, 한․미군사동맹 발전 및 국방외교․협력의 외연 확대, 군 구조와 국방운영 측면에서의 국방개혁 추진내용을 설명했다.ⓒkonas.net

 또한 김 장관은 군 구조 분야에서의 국방개혁 추진과 관련해 “국방개혁에서 제일 어려운 것은 현존하는 북한 위협에 대비하는 한편으로 미래 위협에 대비하는 전력구조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안보환경의 변화와 국가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방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주한미군이 가족을 동반해 3년간 복무하는 경우 해당 부대의 예하 소규모 부대를 전략적 유연성에 따라 운영할 가능성에 대해 한․미간에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 2년간 이명박 정부의 국방분야는 국내외의 어려운 환경과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능률을 극대화하는 강한 군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박용옥(이북5도위원회 평안남도지사, 前 국방차관) 사회로 진행된 심포지엄에서 노훈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군사대비태세 및 군사력 발전’이란 주제로, 지난 2년간 국가안보정책의 하부로서 추진된 국방정책 중에서 군사대비태세 및 군사력 발전 분야의 추진현황, 그에 따른 성과와 쟁점을 정리하고 향후 상황의 전망과 국방정책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노 책임연구원은 먼저 북한 위협 대비태세, 해외파병 및 군사협력, 방위력 개선, 군구조 개편 등 4가지 사안에 대한 쟁점과 성과를 분석했다.

▲ 노훈 책임연구원은 이명박 정부의 국가안보 목표 하에서 '군사대비태세 및 군사력 발전'에 대해 설명했다.ⓒkonas.net

 북한위협 대비태세 측면에서 노 책임연구원은 “작년 11월 10일 서해에서 발생한 대청해전은 군의 철저한 대비태세를 입증한 결과이자, 과학기술 중심의 질 위주 군사력을 추구하는 국방의 변화방향이 적합성을 나타낸 결과”라고 평가하면서도, 민간인 월북시 경계 부실 문제, 여간첩 원정화 사건, 현역 중위의 금융사기 사건, 사위버 위협과 같은 새로운 위협에 대비한 대응속도 등의 문제점도 거론했다.

 한편 북한위협 대비태세 측면의 또 다른 지주라고 할 수 있는 한․미군사동맹 관리에 있어서는 주한미군 감축계획 동결, 미국의 대외무기판매프로그램(FMS)에서 한국의 지위 격상, 전장예비탄약물자(WRSA)의 양도, 방위비 협상에서 우리측이 만족할 만한 합의 도출, 전시 미 증원전력 제공의 명문화, 북핵위협 확장 억제의 구체적 수단 명문화, 주한미군의 10대 임무 전환 등을 성과로 꼽았다.

 해외파병 및 군사협력 측면에서는 해군 청해부대의 창설과 소말리아 해역 파병,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결정, ‘국제연합 편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약칭 ’PKO 신속파병 법안’)의 입법화 등을 주목할 만한 성과로 들었다.

 노 책임연구원은 이러한 성과가 “외교적으로는 우리나라가 국제평화활동의 수혜국에서 참여국으로 전환하는 위상의 변화 및 국제사회 평화활동 노력에 관한 우리나라의 이미지를 제고함은 물론 당사국과의 외교적 유대 증진 계기를 삼을 수 있으며, 군사적 측면에서는 우리 군의 우수성 입증, 생소한 지형과 기상에서의 적응 및 임무수행능력 배양, 파병활동을 통한 애국심 및 안보의식 고취 등 상당히 가치있는 사안”이라고 평가했다.

 방위력 개선사업은 대부분이 장기간에 걸친 사업으로 2년간의 실적을 구분하기는 어려우나 “국내 연구개발의 강조와 방산 수출의 획기적인 증가”를 이번 정부의 두드러진 특징으로 들었다.

 군구조 개편에 관해서는 상부구조 중 합동참모본부의 개편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사전에 대비했다는 측면에서 의미를 두었으나, 하부구조인 육군의 야전부대 개편에 대해서는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의문을 제기했다.

 노 책임연구원은 그 이유를 “2006년 원 계획에는 2010년에서 2020년까지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던 병력 감축이나 부대 개편이, 2009년 수정된 계획에 의하면 2015년에서 2020년까지 불과 5년 동안에 집중됨으로써 차후 계획의 실현이 어려워 지거나 재수정 가능성이 높아질 소지가 엿보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러한 논란은 “군구조 개편의 독립적인 사항이 아니며 적절한 전력투자비의 확보, 방위력 개선사업과 전력화의 안전성 등이 전제되어야 하고, 넓게는 향후 안보정세의 전반적인 변화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폭넓은 검토를 필요로 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향후 국방정책의 과제와 방향에 대해 노 책임연구원은 방위력 개선소요의 재조정과 합동성 제고, 대대급 이하의 각급 제대가 확대된 담당 전투지역을 자신있게 책임질 수 있도록 육군 부대구조의 진취적인 재설계, 인적자원의 적절한 획득과 교육훈련․정신전력․리더십․환경․여건 등을 총괄하는 무형전력의 증진, 예비전력의 임무 및 역할 그리고 운용개념을 재정의하고 설계하는 동원전력의 실효화, 전투력 지속 기반의 혁신 등 5가지로 제시했다. 

 결론적으로 노 책임연구원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간의 국방정책은 대북 군사태세의 확고한 유지와 한․미동맹 강화가 중점이었다”면서, “추진된 실제 사안들은 대체로 이에 부합되며, 이러한 정책이 국제적인 정세나 한반도의 정세가 대체로 불안전한 상황에서 추진됨으로써 상황적으로 실효성이 있기도 했다”고 분석했다.

▲ 한국국방연구원이 주관한 국방발전 심포지엄에 이상훈․윤광웅 前 국방장관을 비롯한 군원로, 김성환 청와대 안보수석, 김학준 동아일보 사장, 국방분야 학자 등 250여명이 참석해 국방문제에 관한 관심을 보였다.ⓒkonas.net

 그러나 군사력 발전을 미래의 관점에서 보면 “군사력의 역할은 더욱 확대되는 반면, 가용한 재원과 인력확보 여건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군사능력을 범정부차원의 대응수단과 동맹국의 수단을 연계해 보다 포괄적으로 활용하며, 정교한 군사력 운용 방법과 무기체계 발전과 함께 장병의 지적능력이나 전투의지를 높이는 조치가 필요하며, 향후 민간분야를 보다 폭넓게 활용해 전투지속 능력을 상시로 유지토록 조절”하는 방법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구섭 한국 국방연구원장은 개회사에서 “국방개념의 변화는 국방의 선진화를 추진하고 있는 우리에게 군사대비태세 및 군사력의 발전, 한․미 전략동맹의 관리, 국방운영의 선진화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심포지엄의 취지를 설명했다.

▲ 김성환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축사를 하고 있다.konas.net

 김성환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도 축사를 통해 “우리 정부가 북한의 이중적인 태도에 일관되게 원칙을 지키면서 침착하고 의연하게 대처해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던 것은 군의 빈틈없는 안보태세 유지 덕분”이라면서, 한미동맹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