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회의(이하 바른사회)는 지난 11일 북한인권법안(대안)에 대한 표결이 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한나라당 의원 14명과 자유선진당 의원 2명 등 16명 전원 찬성으로 법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북한의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성명을 17일 발표했다.
 
 이 법안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인권보호활동 지원, 북한인권재단 설립, 인권운동단체 지원을 비롯한 통일부 내 북한인권자문위원회 설치와 북한인권대사 임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즉 북한인권 제고를 위한 노력을 정부와 국민의 책무로 정해 놓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 법안이 남북관계의 특수성에서 볼 때 불필요한 긴장과 갈등을 유발시킨다는 이유와, 북한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은 없고 북한 정권에 압박 구실만을 준다는 논리로 북한인권법 저지에 사활을 걸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바른사회는 이를 “터무니없는 억지논리”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북한 주민의 참혹한 현실이 연일 국제사회를 놀라게 하고 있는 시대상에 비추어 보아도 공당의 입장이라기에는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바른사회의 주장이다.

 또한 바른사회는 “이런 행보는 민주당이 아직도 지난 10년 동안 자신들이 북한인권에 대해 등한시 해 왔고 그 결과 북한인권이 한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더욱 후퇴하였음에 대해 일말의 반성도 없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면서, 최근 일본 아사히신문의 보도를 빌어 “북한과 중국 국경지대에서 탈북 여성들이 100만원 정도에 인신매매되고 있고, 팔려간 탈북 여성들은 중국인과 강제 결혼해 노예처럼 살거나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며 탈북을 하는 것은 북한에서의 생활이 견딜 수 없을 만큼 참혹하기 때문”이라고 북한 인권 개선의 필연성을 강조했다.

 따라서 바른사회는 “이제 우리 정부와 국민은 더 이상 북한인권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된다”며 “미국과 일본도 북한인권법을 제정했고 미국은 북한인권 전담특사까지 두고 있는 실정에서 북한인권의 문제는 한시도 미룰 수 없는 문제이며 그들의 문제가 아닌 바로 우리들의 문제라는 것에 대해 공감대를 이루고 인권개선을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개선을 위한 작업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으므로 인내심을 가지고 구체적이고 단계적인 접근을 통해야 하며, 그 첫 단계로 이번 북한인권법이 2월 국회에서 통과되어 제도적 뒷받침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북한 인권개선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요구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