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전주지법 진현민(형사1단독) 판사가‘빨치산 교육’교사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보수단체를 비롯한 사회 일각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자유교원조합은 18일 성명을 통해 이 재판을 주도한 해당 판사와 관련 교사에게 "자유의지로 탈남(脫南)해 북한에 새 터전을 꾸미고 살라"고 일갈했다. 

 서울자유교원조합은 또 이 날 성명에서 정부에 대해“자유민주주의자임을 선언하지 못하는 대한민국의 공직자는 파면하라”면서 "신속히 실시하고 단호히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 한 뒤 "만약 종북 찬양 공산주의자가 있다면 탈남하여 북한으로 가도록 적극 지원책 마련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성명은 최근 연이어 지는 사법부의 관련 사안에 대한 판결이나 해당 판사의 판결과 관련해,  "386세대의 전교조에 의해 좌익혁명전사 양성교육프로그램을 체험한 학생일 것으로 여겨져 더욱 근심이 크다"고 전제한 뒤 "대한민국 법정에서 법에 의한 판결을 내리는 판사가 헌법정신인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지 않는 공산주의자라면 국가적으로도 큰 재앙이 될 것이기에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한 이유"라고 그 위험성을 적시했다.

 성명은 또 판사 임용과도 관련해 '개판'과 '굿판'이란 말을 예로 들어 언어의 획수에 따라 천차만별의 현상이 나타남을 비유하고는 "공직과 교직에 임명하려면 자유민주주의적인 헌법정신을 적대시하는 공산주의자인지를 반드시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는 18일 이번 판결과 관련해 "생각하면 생각할 수록 이해하기 힘든 일”이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정 대표는 18일 아침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빨치산이라면 6.25때 대한민국을 공산화하기 위해 무장 게릴라 활동을 한 사람으로, 신생 대한민국이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얼마나 큰 참화를 겪었는지 말할 필요가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자유민주주의 위협은 옛 소련과 같은 공산국가에서만 오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온다‘는 말이 있는데 교육이 중요하고 우리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며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의 기본이 되는 정통성을 이렇게 무너뜨리고 훼손한다면 역사에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또“해당 교사의 집에서 북한 혁명가요를 암호로 베낀 것에서부터 북한의 진보적 사상을 계승 발전시킨 사상이라는 글까지 나왔다고 한다”면서“체계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를 갖추지 못한 학생들에게 정체성을 부정하는 잘못된 교육을 한다면 이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역사·문화적 공동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보수우익단체들도 이번 전주지법의 판결과 관련해 진 판사 규탄에 나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라이트코리아를 비롯한 보수단체 회원들은 19일 오후 2시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전현민 판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