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은 피로증후군, 南은 안보불감증'
北 핵문제는 지금의 북한체제와 김정일 정권이 존속하는 한 지속될 것이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이춘식(한나라당) 의원이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주최한 ‘북한의 비핵·개방·경협, 진단과 대책’제하 토론회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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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주홍(외교통상부) 국제안보대사는 ‘북핵 위기와 기로의 남북한 관계 : 진단과 처방’제하 발제를 통해, “북한은 핵문제를 국력의 관건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안 풀리는 것”이라고 북한의 핵 전략의도를 분석하면서 이같은 주장을 강조했다.
남주홍 대사는 ‘장기화 대비’관점에서 “대남공작 강도의 현실을 인정하고 남북관계에 임해야”하며, 北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정한 정책·전략과 후계체제 구축 문제가 개입돼는 독특한 특성을 지닌 ‘병영국가’임을 알고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서, 그는 “남북정상회담은 남북관계가 정상화되어야 한다”는 목표로 분명한 의제와 시기, 장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특히, 핵 문제가 핵심인데, 북한은 “핵 카드를 흔들어도 안 나오고, 흔들수록 대북제제가 되는” ‘핵 피로 증후군’이 만연하며, “우리도 북 핵 문제로 15년 동안 ‘핵핵’거리며, 심지어 핵이 통일 되면 ‘우리 꺼’라는 망언 등으로 안보불감증”에 걸리는 ‘핵 한계효용론’이 적용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남주홍 대사는 “우리 정부와 국민이 대북정책은 안보와 통일이라는 ‘양날의 칼’을 지니고 있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先 국민통합 後 민족통일’의 기조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행사하는 가운데, 무엇이 국익·국력·국격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에 내실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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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토론자로 참석한 김태우(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北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 ▶ ‘동족간 화해협력’과 ‘안보’의 분리병행을 하는 한국판 ‘Two-Track’전략 ▶국제적 관례가 지켜지는 실무형 남북정상회담 ▶핵문제를 ‘종합’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의 강화 ▶원칙과 기본을 중시하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홍보강화 등을 제시했다.
경규상(통일부 남북회담본부) 상근회담대표는 “북한은 이제 선택과 결단을 내릴 시점이라고 본다”며 “대결과 긴장 조성이 아닌 대화와 협력으로 나와야 한다. 북한은 핵을 포기하고 남북의 상생공영과 국제사회의 협력을 추구하는 태도변화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남궁영(한국외대 정외과) 교수는 “제한된 대북 지렛대를 가진 한국이 미국을 위시한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북핵에 대처함은 당연하고 필요한 일이며, 그 중에서도 한미공조는 핵심”이라고 피력했고, 박승준(조선일보 북중전략문제연구소) 소장은 “북한의 일관된 대남 통일전략과 핵전략, 갈수록 강화되는 북∙중관계와 빠른 발전 가능성을 보이는 북∙미관계에 대응할 우리의 ‘지속가능한’ 통일전략과 대외전략을 마련하는 일”이 한국 정부가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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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에는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최고위원을 비롯해, 박 진, 황진하, 정양석, 박영아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야당에서는 이석현(민주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과 현인택(통일부) 장관도 참석해 관심을 표명했다.
한편, 축사를 전했던 정몽준 대표는 지난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빨치산 교육’교사 무죄판결을 두고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것을 두고 “선친께서는 북한에 소 천 마리를 갖다주고, 금강산을 개발했는데 왜 정몽준은 이렇게 못하냐?”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인도지원과 6∙25남침 공산주의∙전체주의자들은 확연히 구별되는데,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답답하다”며 “(당연한) 생각을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일침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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