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빠른 회복력을 보인 한국이 세계경제포럼 등 국제무대에서 당당히 ‘말할 자격이 있는 나라’로까지 대접받고 있다.

한국의 경제위기 극복 비결은 무엇일까. 지난해에만 비상경제정부 운영, 신속한 재정·금융 조치 등 정부의 적극적 경기부양책이 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른 경제회복세를 보였다는 데 공통된 의견이다.

“한국이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

프랑스 유력 일간지 르피가로 지난해 11월 18일자는 ‘한국, 기적의 원천’ 기사에서 경제위기를 극복한 한국에 놀라움을 감추지 않았다. OECD 전망을 인용해 “한국이 (2009년) 3분기 2.9%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해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빠른 경기회복을 보였다”며 한국 정부의 경제위기 극복 노력을 자세히 다뤘다.

비슷한 시기 일본 노무라증권은 “한국에서 사상 처음으로 자생력 있는 경기회복이 이뤄지고 있다”고까지 분석했다. 이보다 앞선 9월에는 워싱턴포스트가 “한국은 1년이 되지 않아 금융혼란이 끝나고 활기를 되찾았다”고 결론을 지었다.

 세계 경제위기에 발빠른 대응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초기 2년은 경제적인 면에서 보면 예상치 못했던 세계 경제위기에 대응하고 극복해 가는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이 ‘747 공약’(7% 성장, 국민소득 4만 달러, 세계 7대 강국 도약)을 중심으로 내놓았던 경제 청사진은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른 세계적 경기침체 상황을 맞아 전혀 다른 길을 걷게 됐다.

한국 경제를 새롭게 도약시키려 했던 정부의 계획은 경제가 곤두박질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한국 경제를 나락에서 구해낼 수 있을까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었다.

경제 환경이 근본적으로 바뀐 가운데 이명박 정부는 특유의 순발력으로 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했다. 그 결과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경제를 회복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성과를 토대로 주요 20개국(G20) 의장국 자격으로 G20 정상회의를 한국에 유치했다. 국제 금융질서 재편에 수동적 추종자가 아니라 적극적 참여자로서 개도국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는 것도 큰 성과로 꼽힌다.

이 대통령 취임 첫해인 2008년 가을 미국 투자은행 리먼브라더스의 몰락으로 세계 금융위기가 터졌다. 이렇게 시작된 달러 부족사태와 국제 금융시장의 자금 고갈은 한국 경제도 위기로 몰고 갔다.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한국의 달러 유동성 위기감이 고조됐다. 달러화는 치솟고 국내총생산(GDP)은 곤두박질쳤다. GDP 성장률은 2008년 4분기에 전분기보다 마이너스 5.1%로 추락했다.

 돋보인 위기관리… 가장 빠른 회복세

이런 위기에 직면한 정부의 대응은 금융 완화와 재정 확대 정책이었다.

특히 정부의 위기 대응 방안은 어느 나라보다 신속히 마련되고 시행에 옮겨졌다. 지난해에는 28조 원이 넘는 ‘슈퍼 추경’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펼쳤다. 이로써 빠른 경제회복을 위한 기반을 만들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펼친 국제사회와의 공조도 위기 극복에 한몫했다. 금융위기 직후 한국과 미국 간에 통화스와프가 체결됐다. 외환시장의 불안을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정부는 또 지난해 상반기에 65%를 투입한 재정 조기집행과 노후차 교체 세제지원 등으로 소비 회복과 경제현장의 활력을 불어넣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세계 경제위기를 맞아 대응했던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에 높은 점수를 주고 있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은 “이명박 정부 2년은 세계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고, 다른 나라보다 경제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했다”며 “대통령의 가장 돋보인 점은 위기관리 능력”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 “대통령이 대기업 CEO 출신답게 정책 어젠다를 마련해 발 빠르게 시행하는 추진력이 돋보였다”고 말했다.

3,경제과제
　
이명박 정부는 이제 위기상황에 대처하려고 취했던 비상조치를 해제하는 ‘출구전략’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실업난도 해결해야 하고 중장기적으로 한국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도 발굴하고 키워야 한다.

이명박 정부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경제적 과제 중 하나는 탄탄한 경기회복세를 유지하면서 원활한 출구전략을 시행해 경제를 정상으로 돌려놓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민간 부문은 아직 회복세가 저조해 본격적인 출구전략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자리 창출도 이명박 정부 경제팀의 핵심과제다. 정부가 일자리 나눔과 희망 근로 등 일시적인 대응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서비스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임금구조 개선 등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변화를 꾀하는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 경제팀이 앞으로 역점을 둬야 할 과제 중 하나로 새 성장동력 창출을 꼽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차세대 성장동력은 ‘저탄소 녹색성장’이다. 통상 전기자동차, 2차전지, 스마트그리드, 대체에너지 개발 등 가시적인 생산물이나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같은 제도 신설을 떠올린다.http://kookbang.dema.mi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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