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1월,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G8에 대한 G20의 자율성 제고 및 G20의 대표성 확보 뿐만아니라 특히, 반세계화 집단 등에 의한 불법·폭력시위에 대한 대비를 강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심지연)가 발행하는 정보 소식지 ‘이슈와 관점’에서 정치행정조사실 외교안보팀 김영일(정치학박사) 팀장과 유웅조(정치학박사) 입법조사관이 분석한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주요과제’제하 보고서에서다.

 보고서는 G8과 G20에 대한 역할에 대해 엇갈린 반응이 있으나 “공통적인 사항은 G20 정상회의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이익을 고루 대표함으로써 균형 있는 세계발전을 지향하는 명실상부한 세계지도자 그룹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라며, “우리나라는 G8과의 관계를 뛰어넘어 G20의 자율성 제고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 이를 2010년 서울에서 개최되는 정상회의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우선적으로 ‘G20의 자율성 제고’에 무게를 뒀다.

 이어 “G20 정상회의 참가국들의 대표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G20의 회원국들과 비회원국들을 아우르는 다층적 의사소통과정을 마련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G20은 현재 UN이나 유럽연합과 달리 선진국과 신흥시장국들간의 협의기구에 불과하여 합의를 도출하거나 합의사항의 이행을 강제할 수단이 미비한 실정”이라며 “G20 정상회의를 통해 마련된 대책이 실천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규모 중요 국제행사가 있을 때마다 크고 작은 불법 과격시위나 사이버 테러 등으로 인해 오랜 시간 공들인 국제행사에 차질을 초래하는 사례들이 빈번하다”며 국제적 행사인 'G20 정상회의' 테러에 대한 대비 문제를 언급했다.

 보고서는 2001년 7월 이탈리아 제노바에서 열린 ‘G8 정상회의’때 15만 명이 넘는 반세계화 시위대로 인해 격렬한 폭력시위로 치달았던 것, 작년 4월 런던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도 반세계화 집단이 약 5000명 모여 격렬한 시위를 벌인 것 등의 사례를 제시하면서 “관계당국은 다가오는 11월 서울 정상회의가 안전하고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