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은 높은데서 낮은데로 흐르는법

 지난 2년반동안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 공생공영 상호주의 신대북정책은 그런대로 실효를 거두었다고 볼수있다. 그렇다고 이명박 정부의 신대북정책이 분명한 성과를 거둔것은 아직 없다.

 우선 이명박 신대북정책은 과거 수십년간 김정일에게 코가 꿰어 끄려다닌 남북관계를 한국이 김정일을 이끌고 가는 남북관계로 역전시켜놓았다는 점을 들수 있다. 굴욕적인 자세로 발이발이 퍼주고도 을(乙)의 역할에 머물렀던 한국이 갑(甲)의 위치를 탈환한 것이다. 언더독(underdog)의 한국위치가 탑독(topdog)으로 올라서 유리한 입장에서 북한을 리드하고 있는 모양새로 바꿔 놓았다.

 자연의 이치는 물이 높은데서 낮은데로 흘러가는 법이다. 무릇 만사에도 보편가치가 패륜적 이단을 제압, 천하대세를 장악하여 승리하는것이 인간사의 흐름이다. 북한은 고질병 환자고 한국은 욱일승천 건강한 체질이다. 건강한 부분인 대한민국이 북의 환부를 도려내고 한반도전체를 하나로 통일하는 것이 자연의 순리다. 그런점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인권등 보편가치를 기반으로 한 건국 대통령 이승만의 건국정신과 대한민국 헌법의 정당성과 정통성은 충분히 입증된것이다. 오늘날 전세계가 2차대전후 건국한 대한민국의 눈부신 발전과 중심무대위에 우뚝솟은 위상을 우러러 부러워하는 것도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의 국가적 정통성을 확실하게 공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은 종말론적 마지막 가쁜숨 몰아쉬는 중

 이에 비해 작금의 북한은 날개없는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김일성-김정일로 이어지는 세습족벌장기독재체제는 지금 종말적 문제에 직면, 마지막 가뿐 숨을 몰아쉬고 있는 형국이다. 민족공멸의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로 중무장한 김정일은 그의 3남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세습절차추진을 위해 전주민들을 볼모로 삼고 있다.

 김정일이 안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은 난마와같이 얽히고 섥혀있다. 만성적인 식량부족과 집단기아와 질병, 외화고갈, 억압장치로 인한 북한주민들의 노예화, 국제제재로 인한 고립무원의 사면초가등등. 이것들이 북한이 앓고 있는 종말적 고질병이다. 북한은 지금 중국 후한말기 천하명의 화타(華佗)도 고칠수 없는 병에 걸려 허우적 거리고 있다. 김정일이 당장 당하고 있는 커다란 위기는 숱하게 많다.

 그는 건강악화로 앞으로 3~5년밖에 살수 없다고 한다. 그의 건강이 악화될수록 권력장악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의 3남 김정은(28세)으로 이어지는 3대세습절차도 난관에 봉착해있다. 불과 28세밖에 안된 애숭이가 어떻게 60년된 복잡다단한 독재체제를 이끌어 나갈수 있겠는가. 그리고 화폐개혁실패후 모든 것을 다 빼앗긴 북한주민들은 초강력 저항을 하고 있다.

 김정일에게 노골적 욕설과 철저저항 누구도 말릴수 없어

 김정일 일가에 대한 노골적인 욕설과 저항이 나날이 과격해지고 있다. 남북한 민간인들끼리 일일 비공식 휴대폰 통화와 북한내 휴대폰 확산이 김정일정권에 대한 외부충격과 내응을 격화함으로써 저항세력을 부추기고 저항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휴대폰은 장차 김정일에게 큰 재앙이 될것이다. 거기다 김정일의 인권탄압등 반인륜범죄에 대한 국제형사재판문제의 제기도 새로운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처럼 그는 지금 유례없는 사면초가의 궁지에 몰려있다. 김정일 정권이 1990년대부터 잇따른 대형 위기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붕괴되지 않고 있는 것은 중국-핵무기-측근-억압체제-남한내 5列((친북반미세력)등의 버팀목들 때문이다. 한반도의 자유민주 통일에서 가장 핵심적인 걸림돌은 역시 공산주의 중국이다. 중국은 대한민국주도 통일을 세 번 거부한셈이다. 첫번째는 북한의 6․25 남침전쟁때 중공군의 개입이고 두 번째는 1990년대후반 집단아사와 탈북사태때다. 세 번째는 최근 화폐개혁실패후 총체적으로 거덜난 북한이 붕괴하지 않도록 중국의 기민한 외교안보와 경제지원이 적극적으로 버텨주고 있기 때문이다.

 남북통일은 동서독통일예와 흡사할것

 근자에 남북한을 둘러싼 문제와 주변정세들은 1989~1990년대 통일전 동서독관계와 흡사하다. 탈북자들이 중국과 한국, 동남아 국가들의 외국공관으로 뛰어 들어가 집단적으로 한국으로 오고 있다. 지속적 한국행 탈북행렬은 20여년전 동독인들의 서독행 집단탈출을 연상케한다. 당시 잇따른 동독탈출이 마침내 동서베르린 장벽붕괴를 가져오고 동서독 통일로 이어졌다. 동서베르린 장벽구실을 하는 남북한간 탈출통로는 북-중 국경선이다. 중국과 북한이 이 탈출통로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동서독처럼 수십만의 대규모 집단탈출이 불가능할 뿐이다.

 동서독통일이 동독주민들의 집단탈출 시작후 불과 1년여만에, 그리고 베르린 장벽붕괴후 11개월만에 이룩될수 있었던 것은 헬무트 콜총리의 리더십과 서독국민들의 확고한 통일의지에 소련의 고르바쵸프가 감동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당시 조지 H. W 부시 대통령이 통독이 결코 유럽평화에 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나머지 전승국인 소련과 영국 프랑스등에 집요하게 강력히 설득주었기 때문이다.

 아데나워와 이승만의 친서방정책노선이 닮은꼴 통일씨앗

 서독의 통일노선과 전략은 콘라드 아데나워 초대총리의 친서방, 친미외교노선이 근간이었고 이를 토대로 그후 빌리 브란트의 동방정책이 서독의 외교역량을 동쪽으로 확대했으며 마침내 콜총리의 담대한 대소접근과 설득력으로 평화적 통일을 이룩할 수 있었다. 이승만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입각한 건국정신, 그리고 친서방정책과 한미동맹의 친미정책은 콘라드 아데나워 서독초대 총리의 그것과도 일치한다. 그후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개발정책도 '라인강의 기적'을 낳은 에르하르트 총리의 서독경제개발정책논리를 따라한 것이다.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외교 문화면에서 건국 불과 60년만에 세계 10대 강국으로 우뚝 설수 있게 되었다. 김정일의 북한은 넝마처럼 만신창이가 돼, 붕괴의 낭떠러지 앞에서 단말마적 몸무림을 치고 있다. 북한급변사태에 대한 뉴스가 날마다 신문과 TV방송스크린을 장식하다시피하고 있다. 한미동맹은 북한붕괴시 인도적개입을 위한 '작계 5029'도 매일 엎데이트하고 있다. 이런 일련의 상황이 우리로 하여금 세 번째 통일기회를 맞고 있는 이유다.

 현재 북한의 위기상황을 두고 우리는 어떤 태세를 갖춰야 할까, 각자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것이다. 감나무밑에 누워서 감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수동적인 자세는 비겁하다. 북한이 급변을 앞두고 요동치는 올해 마침 경술국치 100주년의 해다. 정치지도자는 겁먹고 뒷걸음 치지말고 희생정신아래 자손만대를 위해 앞을 향해 전진해야 한다. 통일을 위해서는 우리도 일정한 능동적인 역할을 반드시 해낼 각오가 서 있어야 미국등 관계국도 도와주려 할것이다. 북한붕괴가 바로 통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해도 붕괴시 우리가 어떤 역할을 맡을 것인지 미리 작정해놓아야 한다. 남북관계와 통일을 다루고 연구하는 통일부등 민관 기관들이 붕괴시 합리적 실천시나리오를 창안해야 할것이다.

 최고통치자의 리더십과 상상력, 슬기, 담대성이 통일성취 좌우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어떤 통일을 해야 할것이며 북한붕괴후 통일상황이 도래했을때 실제로 어떤 구체적인 외교정책과 행동을 취해야 할것인가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한다. 통일이 쉽게 오리라고 생각해서도 안되지만 통일에 대해서 막연히 겁을 집어먹어서도 안될것이다. 정부와 민간통일전문가들이 전략전술과 지혜를 한데 모으고 상호 연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통일을 둘러싸고 정부 따로 민간 따로 분열갈등해서는 안될 것이다.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실천매뉴얼도 치밀하게 작성되어야 할것이다. 21세기 오늘의 현실에 알맞은 통일 로드맵도 만들어야 할것이다. 하지만 통일문제에 대해서는 당시 서독의 콜총리 처럼 국가최고지도자의 탁월한 리더십과 상상력, 슬기와 담대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konas)

여영무 뉴스앤피플 대표(전 동아일보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