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나’ 했던 것이 ‘역시나’ 로 확인되었으니 국민의 분노는 하늘을 찌른다.  천안함의 침몰은 예상했던 대로 북한의 어뢰발사로 인한 ‘격침’임이 확인된 것이다. 함체에서 떨어져 나간 연통에서 어뢰의 화약성분이 검출됨으로써 밝혀진 것이다.

그 동안 천안 함 침몰원인을 과학적 방법으로 규명해 온 민, 군 합동조사단은 침몰지점의 해저에서 알루미늄 파편 가운데 일부가 선체와는 무관한 어뢰파편이라고 결론 내렸다. 이것이 바로 북한 잠수함의 은밀한 어뢰발사로 인한 침몰의 결정적 증거가 되는 이른바 '스모킹 건(smoking gun)'인 것이다. 합조단은 이 알루미늄은 국내 무기생산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정부는 곧 천안함 침몰은 (북한의)어뢰 공격에 의한 ‘버블제트’로 선체가 두 동강이 나서 침몰했다는 최종결론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잠수함(혹은 잠수정)이 우리 내해로 무단침입해서 어뢰를 발사, 천안 함이 침몰하고 46명의 해군장병을 몰살시켰다면 이는 명백한 전쟁행위로서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중대 범죄행위이다. 따라서 반드시 상응하는 보복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유엔헌장 제51조에는 “회원국에 무력공격이 발생하면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권을 갖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유엔은 1974년 총회에서 ‘침략의 정의에 관한 결의’도 채택했다. 이 결의 제 3조 d항은 “일국의 군대에 의한 타국의 해.공군 (또는 선단 및 항공대)에 대한 공격은 선전포고에 상관없이 침략행위로 간주한다”고 규정했다. 바로 천안함에 대한 북한의 공격행위가 이 경우(침략행위)에 해당하는 것임은 두 말할 것도 없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의 무력공격에 상응하는 무력보복을 해도 문제될 것이 없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자위권 행사에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  ‘필요성과 비례성’의 원칙이 바로 그것이다. 예를 들면 상대가 100이란 힘으로 공격했 는데 이를 100 이상의 힘으로 응징해서는 안 된다는 비례의 원칙이다. 따라서 우리는 최소한 북한 측이 자행한 무력도발 만큼만 보복하면 되는 것이다.

북한은 수많은 대남무력도발한 반인륜적 테러리스트 불법국가

우리는 분단이래 북한에게 일방적으로 얼마나 당해 왔는가.  1968년의 124군 특수부대의 청와대 습격사건(김신조 일당)을 필두로 해서 그 해 미 정보함 푸에블로 호 납치사건, 박정희대통령 영부인 육영수 여사 피격사건(1974년 8.15), 판문점 도끼만행사건(1976.8,18), 랭군 아웅산 폭탄테러사건(1983.10), KAL기 공중폭파사건(1987.11)등 북한에 의한 대남무력공격사건이 잇달아서 일일이 예시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많았다. 이 지구촌에서 북한정권만큼 잔인하고도 비인도적인 호전집단은 다시 찾아볼 수가 없다. 김일성~김정일로 이어진 북한공산정권은 이제 핵무기와 그 운반체까지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조차도 다루기 벅찬 군사독재집단이 되었다. 또한 외교적으로도 북한은 그 특유의 ‘벼랑 끝 전술’로 대북지원 현금을 뜯어먹는 재미를 톡톡이 보아왔다.

이제부터는 우리의 전술 전략도 변해야 한다. 전면전만 피하는 범위 안에서 북한의 무력도발을 철저히 응징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과거의 호전적 대남 무력도발 행태로 보아 북한의 반인륜적 집단학살등 테러리즘의 잔혹한 버르장머리를 이번에도 불문에 붙일 경우 김정일은  우리의 약점을  계속 악용, 무력도발로 무한정 우리를 괴롭힐 것은 불을 보듯 명백하다.

김대중-노무현 좌파정권의 퍼주기가 핵무기등 대량살상무장재앙으로 되돌아와

요즘 남한 내 친북좌파 및 진보세력은 북한에 퍼주기를 거부하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 강경책 때문에 북한이 자극을 받아서 위기를 자초하게 되었다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공영공생 상호주의 신대북정책을 비난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런 논리가 맞는다면 김대중~노무현으로 이어진 좌파정권 10년의 대북정책은 과연 어떤 결과로 나타났는지 따져볼 일이다. ‘햇볕정책’으로 북한의 두터운 옷을 스스로 벗게 하겠다(개혁. 개방)는 명분아래 무제한으로 퍼준 현금이 오히려 북한의 핵개발만 앞당기는 촉매제가 되었고 그것이 남한을 몇 배 더 위협하는 부메랑으로 되돌아오지 않았던가.

이 시점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일은 천안함 피침사건이 중국방문 한 김정일의 6자회담 복귀 의사속에 파묻혀서는 절대로 안 되겠다는 점이다. 천안함 사건과 북한의 6자회담 복귀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해군 초개함이 우리 바다안에서 북한 특수 침투조에 의해 침몰되면서 장병이 46명이나 떼죽음 한 날이야 말로 김태영 국방부장관의 말대로 우리 군의 잊지 못할 ‘치욕의 날’이다.

이번 김정일의 급거 베이징 방문의 목적은 북한으로서는 보복을 다짐하고 있는 우리 군의 절치부심(切齒腐心)속에 천안함 문제도 토의하고 가장 시급한 중국으로 부터의 대량 경제원조도 받아낸다는 것일 텐데 그것이 6자회담 복귀문제로 희석될 염려도 없지 않기 때문에 한국과 전세계는 중국의 태도를 주시하고 있다.

천안함격침사건 해결후 6자회담이 올바른 수순이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미국측 판단이 전적으로 옳다고 본다. 미국은 천안함 조사결과를 보고나서 6자회담에 대한 대응방안을 결정한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미국은 천안함 조사결과에 따라서는 6자회담을 가로 막게 되는 문제도 파생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까지도 고려하고 있는 것이다.

천안함 사건은 우리 군으로서는 과거의 대남무력도발 사건들처럼 흐지부지 넘어갈 사건이 절대로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이번에 세계적 강군으로 인정받고 있는 우리 군의 체면이 말 할 수 없이 망가졌다. 안보상 허점과 대청해전 후 해상 전력이 급속도로 강화된 북한에 대한 정보에도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에 대해서 군은 뼈저린 자성이 있어야 한다. 정부는 천안함피격사건을 기강이 해이해진 국방태세 전반을 재검토, 재정비하는 기회로 삼고, 대북전략 및 전술도 대폭 수정해야 한다는 들끓는 국민여론을 깊이 되새겨 무력도발자에게 적절한 응징을 해야 할것이다. http://www.newsandpeople.com/

 지용우(뉴스앤피플 논설주간/전 경향신문논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