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대책에 정확한 처방을 내린 명의(名醫)는 아직까지 없다. 의사는 환자를 위한 처방을 내리기 위해 먼저 정확한 진단을 하는 법이다.  그러나 이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상에 대한 깊고 넓은 지식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전교조에 대한 정확한 처방을 위해서는 먼저 전교조에 대한 정밀하고 폭넓은 정보와 지식이 필요하다. 즉. 전교조는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 파악, 정확한 정체를 파악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국민들은 전교조에 대해 대부분이 모르고 있다. 그 이유는 과거 노무현 정권이 전교조에 대한 정보를 차단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조선 동아 중앙일보와 소수의 신문을 제외하고는 전교조에 대한 비판을 삼가고 있기에 국민들은 속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런 현실 하에서 전교조에 대한 범국민적인 대책을 세울 수 없다. 국민적 공감대가 차단되어 있고, 또한 국민적 동의(同意)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전교조를 있는 그대로 국민들에게 알리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 다음이 전교조 문제에 대한 큰틀을 결정하는 일이다. 해체냐 존속이냐는 총괄적인 문제가 결정되고 난 후에는, 결정에 따른 세부적인 방안이 만들어져야 한다.

Ⅰ. 전교조를 존속시킬 것인가, 해체시킬 것인가

이미 전교조를 경험한 사람들은 전교조로 인해 망국이 시작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망국(亡國), 나라를 망치는 일이다. 왜 망국인가는 다음과 같다.

1. 노동운동으로 자기 편익만을 취하는 집단
2. 우수한 인재를 기르지 못하는 평준화 교육을 주장하는 집단
3. 친북좌익 교육으로 학생들을 이념화시키는 일에 골몰하는 집단
4. 비교육적인 살벌한 투쟁으로 노동운동을 벌이는 집단
5. 현행법을 무시하고, 떼로 몰려들어 ‘떼법’으로 목적을 관철하는 집단
6. 온유와 화합을 잃고 어른에 대한 불경한 태도와 자세로 도덕성을 상실한 집단
7. 북한 헌법을 단체의 규약으로 삼은 집단
8. 사이비 종교처럼 교사를 구속하는 집단
9. 대한민국을 사회주의화 시키고자 혈안이 되어있는 집단
10. 이념화시킨 학생들을 좌익단체에 보급하는 집단

이것이 전교조이다. 나라의 미래, 도덕성, 준법성 등 무엇 하나 긍정적인 모습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재의 전교조이다. 만약 전교조를 존치시켜야 한다면, 적어도 전교조의 부정적인 모습만큼은 정화시켜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와 같은 지적을 모두 씻고 전교조가 다시 태어날 수 있을 것인가. 정말 전교조 정화가 가능할 것인가?

우리는 노동자가 아니라 스승의 모습을 기대하지만 전교조는 노동자임을 주장한다. 이것이 전교조의 본질이다. 본질이 바꿔진다면 그것은 전교조가 아니다. 전교조 활동가들이 전교조 아닌 전교조를 바란다고 생각할 수 없다. 아직 키(KEY)는 그들이 쥐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할진대, 우리의 의도대로 전교조가 변한다는 것은 기대할 수 없다. 가르치는 자의 본분으로 돌아오라 한다고 해서, 전교조가 그들의 주목적 사업인 친북좌익교육을 버리고 돌아온다고 믿을 수 없다. 교육과정마저도 무시하고 계기수업을 통해 학생들을 이념화시키는 집단이 누구의 말을 듣겠는가.

혹자는, 민노총과의 관계만 단절시킨다면 가능할 것이라 했는데, 그런 불가능한 상상은 어디까지나 정확한 논거에 근거해야 한다. 전교조를 지원하는 정권을 바꾼다고 해도 전교조는 없어지지 않는다. 그들을 지원하는 에너지가 다른 차원에서 흘러들어오기 때문이다. 바로 북한이 있는 한, 북한으로부터 들어오는 에너지는 차단할 길이 없다. 이 에너지는 전교조 생명을 연장시킨다.

지금 전교조는 암세포와 같다. 암세포가 초기 단계에서는 외부에서 영양을 공급받는다. 그러다가 커지면서 스스로 영양을 만들어 자생한다. 전교조는 이 자생단계를 넘어서고 있다. 외부의 지원이 사라져도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자생단계에서 다른 장기(臟器)로 이전하는 보급단계에까지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다른 장기(臟器), 즉 한총련, 통일연대 혹은 농민단체나 여타 좌익 성향의 환경단체에 도움까지 주고 있는 현실이다. 한마디로 학교에서 기른 좌익화된 학생들을 다른 단체에 보급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상황이 이런데도 전교조를 조금 고쳐서 존속시킨다는 주장은 대한민국의 적화를 그대로 두고 보고 있겠다는 뜻일 것이다. 그러므로 전교조는 고쳐지지 않는다. 그들은 친북좌익이라는 그들의 정체성을 훼손하거나 변형시키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 그들의 주목표가 대한민국의 좌익화이기 때문이다. 주목표는 주된 정체성을 뜻한다.

이것이 전교조의 근본의 정체이고 전부이며 본질(本質)이다. 그러므로 좋은 학생을 기르기 위해서라도, 진정한 스승과 위대한 교육을 위해서라도,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전교조는 해체시킬 수밖에 없다.

Ⅱ. 전교조를 어떻게 해체시킬 것인가

전교조 해체는 종합적인 구도에서 살펴보아야 한다. 다양한 전술과 전략, 수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때로는 매, 때로는 화해라는 가면도 필요할 것이다. 당근과 채찍도 병행해야 한다. 철저한 계획 아래 많은 시간을 두고 천천히 그러나 정확하게 목을 졸라야 한다.

1) 고사작전(물막기) -> 2. 내부 고발자 만들기 -> 3. 借刀 殺人之計 -> 4. 외부의 힘, 교사평가와 학교평가 -> 5. 외부의 힘, 엄격한 법 적용 -> 6. 교원노동조합법 폐지 -> 이적단체 소송

1) 고사(枯死)작전(물막기)

전교조로 흘러가는 모든 에너지를 차단하여야 한다. 전교조라는 못에 들어가는 물줄기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민주, 민노당을 비롯한 좌익정치 세력들의 보호
또 하나는 북의 김정일로부터 오는 공산화 지원

하나는 정권을 바꾸면 가능하다고 해도 북의 김정일로부터 내려오는 에너지는 막을 길이 없다. 더구나 연방제 통일을 지지하는 한반도의 분위기에서는 더욱 어렵다.

이 경우, 최선의 방법은 국민들이 막는 방법이다. 지금 전교조의 횡포와 해악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어쩌면 과거 좌파정권으로부터 국민들의 마음이 떠나간 것도 전교조의 영향이라고 할 수도 있을 만큼 전교조의 해악은 그런대로 널리 알려져 있다. 다만 구체적이지 못하고 보편화된 큰 민심의 물줄기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일 뿐이다.

그러므로, 전교조 정체를 세상에 알리는 지속적이며 다각적인 방법과 노력이 필요하다.

1. 신문과 방송3사에서 전교조 해악을 알리는 뉴스 다루기
2. 전교조 해악을 알리는 국민대토론회
3. 전교조 비판서 읽기 운동
4. 학부모 연합의 전교조 거부 운동
5. 학교에서 전교조 교사 알리기 운동
6. 학생들 전교조 교사 거부 운동

요약하면, 전교조 정체 알리기와 거부운동 두 가지이다. 그러나 북의 공산적화라는 에너지를 차단하는 길은 전교조 위험성에 대항하는 튼튼한 국민적 체질을 완성시키는 일이다. 어떤 에너지보다도 전교조라는 세포가 숙주로 삼고 있는 국민들로부터 버림을 받도록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교조 해체 첫 작업으로, 전교조 정체를 알려 국민들의 체질을 단련시켜 전교조라는 암세포에 대한 저항력을 강화하고, 다시는 전교조 무리들에게 교단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건강한 면역성을 기르게 해야 한다.

2) 내부 고발자 만들기

아무리 공고한 성(城)일지라도 내부로부터 분열하는 집단은 구할 수 없다. 역사상 부당한 권력과 부패한 문명은 반드시 내부로부터 망하였다. 아테네를 점령한 스파르타도 결국 내부의 반성과 성찰로부터 멸망하였다.

전교조에도 이런 내부분열을 일으킬 수 있는 회의론자가 많이 있다. 이들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들에게 전교조 정체에 대한 고발을 하도록 해야 한다. 이들은 지금 다만 탈퇴와 고발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정권이 바꿔지면, 이들을 찾아내 전교조 해악을 알리게 한다면 국민들은 전교조 폐해에 대해 신뢰할 것이다.

전교조 해체에 대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외부의 힘과 내부의 분열이 상호작용을 해야 한다면, 그 중에서도 내부 고발자는 큰 역할을 담당하리라 본다. 내가 아는 한 경찰 등 정보기관에서도 전교조에 대한 심도 깊은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전문 담당자도 있으리라 추정된다.

3) 借刀 殺人之計

정권 교체 후, 적어도 전교조 해체에 관한 한 정권은 모습을 직접 드러내서는 안 된다. 이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저항할 것이라는 것은 이미 예측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그동안 양성한 세뇌된 젊은이들이며 연계하고 있는 민노총 등 수많은 단체들도 공조하리라 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전교조 해체를 위해 전면에 나설 단체는 우익단체여서는 안 된다. 교총이나 자유교조, 대한교조일지라도 전면에 나서서는 안 된다.

가장 좋은 구도는 좌익 대 좌익이어야 한다. 좌익 내부에도 두 개의 그룹, NL과 PD 계열이 있다. 이들을 엄밀하게 구별하여 김정일로부터 에너지를 받는 주사파 계열과 순수 이념 그룹 간의 이념 전쟁이 필요하다. 코브라를 퇴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같은 코브라, 즉 킹코브라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우리는 순수이념 그룹의 장점을 지원하고, 이들을 자유민주 세력의 첨병으로 삼아야 한다.

이 방법이야말로 가장 효과적인 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