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원로회의(공동의장 백선엽, 이상훈, 백창현)는 17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시국선언을 갖고 이완된 국가안보 의식의 재무장을 촉구하는 한편, 각종 현안에 관련된 원로들의 입장을 밝혔다.

▲ 전직 국회의장, 국무총리, 군장성, 대학총장 등 각계 원로들로 구성된 ‘국가원로회의’는 17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konas.net

 전직 국회의장, 국무총리, 군장성, 대학총장 등 각계 원로들로 구성된 ‘국가원로회의’는 이날 시국선언문에서 “6·25전쟁은 끝나지 않았으며 휴전상태에 있다. 전쟁 당사자인 북한의 김정일 정권은 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든 가장 호전적이며 군사독재국가”라고 상기시키면서 “지난 3월 26일 서해 백령도 앞바다에서 천안함이 어뢰에 의해 격침당했다. 해군군함이 침몰당했다는 것은 영토침공 이상의 중대한 뜻을 담고 있다”고 상황을 밝혔다.

 이러한 현 상황에서 국가원로회의는 “비참했던 6∙25전쟁을 상기하자"면서 "일치단결해 국가안보를 최우선으로(북에 대한) 하는 안보무장을 하자”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들은 ▶천안함 침몰 사건과 관련, 사회를 혼란시키는 불순한 시민단체에 대한 엄단 ▶북핵에 대한 억지 수단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세종시 수도이전은 국가안보의 후퇴 ▶전작권 전환은 국가안보 위축이라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정치권과 검·경찰은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 국가에 헌신·애국할 것과 사법부에는 “독선적 판결은 국민의 애국적 열망을 저버리고 있다”며 “국가안보가 보장돼야 사법권도 생존할 수 있다”고 권고했다.

 군 최고원로로 추앙받는 예비역 육군대장 백선엽 장군은 “사회에 국가에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날 발표한 시국선언이 우리 사회에 지침이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상훈 전 국방장관은 천안함 침몰 사건과 관련해 “아직 밝혀지진 않았으나, 북한의 소행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우리 국민은 울분과 분노를 표출하지 않고 있다”며 이완된 안보의식을 지적했다.

 특히, 이 전 장관은 ‘천안함 소설’운운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유시민 의원’을 지목하면서 “그런 사람이 우리나라 정치인”이라고 분개했다. 최근 美 의회에서는 ‘천안함 결의문’을 통과시켰는데 반해 우리 국회에는 이러한 정치인이 있음을 성토하면서, 이 전 장관은 이날 ‘국가원로회의 시국선언문’에 “국회는 ‘천안함 결의문’을 채택하라”는 문구도 포함시킬 것을 주문했고 공동의장 및 부의장, 고문단은 박수로 호응했다.

▲ 전작권 전환 연기, 국민안보의식 고취, 군 사기 진작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박세환(대한민국재향군인회) 회장. 좌측부터 백선엽 장군, 이상훈 전 국방장관ⓒkonas.net

 지난 9일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에 위원으로 추대된 박세환(대한민국재향군인회) 회장은 “연합작전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천안함 사건이 났다. 전작권이 전환되고 한미연합사가 해체된다면 북한은 각종 도발을 더욱 빈번히 일으킬 것”이라면서 전작권 전환을 반드시 연기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또, 북한 도발 규탄대회와 같은 행사를 지속적으로 가져 ‘국민 안보의식’을 고취시키고, 군 사기를 진작시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1991년 결성된 국가원로회의는 채문식, 김재순, 김수한, 이만섭, 박관용 전 국회의장, 남덕우, 강영훈, 노재봉, 정원식, 황인성, 이홍구, 이수성, 이한동 전 총리, 박홍 전 서강대 총장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다음은 이날 채택된 시국선언문 전문이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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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원로회의 시국선언문

1. 6·25전쟁은 끝나지 않았으며 휴전상태이다. 북한은 일관되게 적화남침을 노리고 있다. 우리 국민들은 비참했던 6·25를 상기하며 일치단결하여 국가안보 우선으로 안보무장 하자!

1. 천안함격침사건의 정확한 진상조사가 이뤄지기 전에 한미간 군사연합훈련시에 미군에 의한 오폭임을 예단선동하면서 사회를 혼란시키는 무리가 있다. 불순한 시민단체에 대해 국법으로 엄단하라!

1. 북한 핵무기의 피해 당사자는 대한민국이다. 북핵문제를 무능한 6자회담에만 의존하지 말고 우리도 북한의 핵을 억지할 수 있는 수단을 우리 스스로가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라!

1. 서울은 700년의 안보요새수도이다. 행정수도이전을 빙자한 세종시 수도이전은 국가안보의 후퇴이며,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은 국가안보를 위축시키는 자해행위이다!

1. 정치권은 당리당략에 의한 연중무휴의 투쟁만을 일삼지 말고 국가발전과 애국애족하는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라. 국회무용론에 대한 국민여론을 냉철하게 수렴하고 각성하라!

1. 검찰과 경찰은 사회의 소금이다. 소금마저 썩으면 국가의 미래는 없다. 검·경찰은 ‘유전무죄무전유죄’의 속설을 일소케하고 청렴·엄정한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서 국가에 헌신 애국하라!

1. 국가안보가 보장되어야 사법권도 생존할 수 있다. 안보 없이는 사법권의 독립도 없으니 독선적 판결은 국민의 애국적 열망을 저버리고 있다.!

1. 나라의 수백년 내려오는 민족적 양대과제는 ‘보릿고개’와 ‘부정부패’의 해소였다. 보릿고개는 해소되었으나 부정부패는 해소되지 않았다. 민족의 운명을 걸고 부패일소하여 도덕국가 건설하자.

2010. 5. 17
국가원로회의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