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북한인권법’의 통과를 촉구하는 집회가 북한인권단체연합회(사무총장 정베드로. 이하 북인련)의 주최로 19일 영등포 민주당 당사 앞에서 열렸다.

▲ "북한인권 침묵하는 친북정당 민주당은 각성하라"고 구호를 외치는 시민단체 회원들ⓒkonas.net

 이날 집회는 북인련을 비롯한 탈북자단체들과 보수시민단체들이 참여했으며, 특히 지금은 대한민국 국민이 된 탈북자들이 상당수 참석했다. 탈북자들은 자신들이 겪은 북한의 실상과 강제 북송된 경우에 인권유린의 실태를 증언하면서 ‘북한인권법’ 제정이 시급함을 호소했다.

 아울러, ‘북한인권법’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내용과 절차의 문제를 빌미삼아 법안통과를 가로막는 민주당 의원들”때문이라고 성토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민주당 의원들은 이 시간 귀를 열고 눈을 바로 떠야 한다”며 “북한 인권 위기와 탈북자 문제를 침묵하면서까지 북한 김정일에게 아부하며 지키려는 민족대단결과 우리끼리 공조는 거짓된 평화술책”이라고 비판했다.

 또, “북한을 지원한 대가로 지금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과연 무엇인가? 결국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을 발사하고 천안함을 무력화시킨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라면서 민주당이 내세우는 소위 ‘대북 퍼주기 정책’의 결과를 질타했다.

 따라서 이들은 “민주당은 북한인권 위기에 침묵하고 방관함으로 우리에게 돌아오는 결과는 천안함 사태보다도 더 혹독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북한주민에게 직접적으로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북한인권법안은 어떤 정치논리, 정파와 견해도 초월해서 조속히 상정,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들은 “굶주림과 박해를 피해 피난처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국민들 외면하는 국민의 대표는 자격이 없다”면서 “북한인권법을 반대하고 침묵하는 의원들의 차기 총선에서 낙선운동도 불사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 탈북여성들의 인권유린 실태를 증언하는 탈북자 이영순 씨ⓒkonas.net

 1999년에 탈북해 중국에 3차례 북송돼 구사일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했다는 탈북자 이영순 씨는 탈북여성들의 인권유린 실태를 증언했다. “같이 북송된 탈북자들 중 해산을 앞둔 임산부가 출산하자마자 신생아를 모포에 둘둘 말아 생매장했다. 이런 일은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이씨는 말했다. 또, “탈북자가 왜 (북에)퍼주기를 반대하겠는가? 실제 퍼준 쌀로 김정일 군사력 강화만 했기 때문”이라고 지난 10년 김대중-노무현 정부 ‘햇볕정책’의 폐해를 지적했다.

 탈북자 김영순 씨도 북한인권문제에 대해 외면하고 있는 민주당의 태도를 문제삼으며 “이제는 북한인권개선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라”고 촉구했다.

 특히, 권병찬(나라사랑시민연대) 공보기획은 “지난 10년 김대중-노무현 정권때부터 (이번)천안함 사태, 북한인권법에 대한 민주당의 태도를 보면, (민주당은) 조선 노동당의 대변인당인지 헛갈린다”고 질타했다.

 북한민주화운동본부 김태진 대표도 “민주당에서 (북에)쌀을 보내야한다고 하는데, (여지껏)김정일 권력 지켜지는데 쓰였다”면서 “(김정일)몽둥이 부러졌는데 다시 쥐어준 놈들”이라고 분개했다. 자유북한방송의 김성민 대표는 “민주당은 탈북자들의 증언 믿지 못하겠다하고 탈북자들을 구원할 수 있는 북한인권법을 반대한다”면서 “조선노동당보다 더 새빨간 ‘민주당’”이라고 비난했다.

▲ 북한 인권유린의 참상을 보여주는 퍼포먼스ⓒkonas.net

▲ 민주당 당사 안으로 진입하려는 행사 참가자들ⓒkonas.net

 한편, 이들은 탈북자들의 인권유린이 자행되고 있는 모습을 퍼포먼스로 연출하면서 ‘북한인권법’제정을 호소했다. 또, ‘북한인권법’제정을 촉구하는 이들의 성명서를 전달하기 위해 민주당 당사 안으로 들어가려 했으나 경찰의 저지로 무산됐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