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침몰이 북한 잠수정에서 발사한 북한제 중어뢰 공격을 받아 수중 폭발한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

정부는 종래 대북개념을 수정하고 대북정책 기준에 적극적 억지개념을 핵심적으로 지향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국제사회도 우리정부의 대응에 신뢰와 긍정적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는 남북관계에서 천안함 사고 이전과 이후의 상황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패러다임이 될 것을 예고한다.

그간 우리사회는 한반도 평화가 방위 억제효과의 대가라는 것을 외면하면서 그 중요성을 경시해온 것이 사실이다.

이는 북한 경제가 피폐하여 전쟁지속력도 없을 것이고 이른바 뒤를 봐주는 든든한 보호국가들도 예전과는 다르기 때문에 북한 스스로 침략을 자제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그 결과 북한이 적화통일 기본전략에 입각한 일관된 침략 위협을 해오는 데도 외형상의 비교우위를 내세워 선의의 정책을 취해왔다.

이제 상황은 달라졌고, 그 위험성 또한 높아져 적극적인 전쟁억지 전략을 채택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에 놓여있다.

남북관계의 변화된 패러다임에서 우리가 의도하는 방향으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쟁억제에 필수적인 요소인 역량이 갖춰져야 하고, 이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확고한 의지와 신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북한이 이를 믿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독자적, 양자적, 국제적 차원 등 다층적 대응 방안을 고려할 수 있는데 결국 그 중심에는 가장 강력한 전쟁억제력을 갖추고 있는 한미연합전력을 효과적으로 적용하는것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한미간에 전작권 이양문제도 이참에 반드시 논의되어야 한다.

다음은 우리 스스로의 역량을 키워나가는 것인데, 이는 국제규범의 틀 안에서 중장기 대책이 될 수밖에 없다.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무기체계, 군사구조, 병력의 범위내에서 방어체계에서 억지전략으로 전환하는 군재배치 작업이 될 것이다.

천안함 조사결과 발표이후 막판에 몰린 북한은 잃을 것이 없다는 식으로 연일 호전성을 드러내고 있다.

도덕성을 잃은 북한정권이 마지막 불장난을 저지를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

따라서 정부는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국가위기관리능력을 강화해 나가야한다.

지금은 위기국면이다. 전후방이 따로 없다. 전환기 안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안보의식을 결집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안보 없이는 경제발전도 국민복지도 없다. 굳건한 안보의식만이 제2, 제3의 천안함사태를 막는 길이고, 대한민국의 번영을 보장받을 수 있다.(konas)

고성진(제주도재향군인회 안보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