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0일 천안함이 북한의 기습적인 어뢰 공격을 받아 격침됐다는 국제 민·군 합동조사단의 발표 이후 우리의 안보는 중대한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제 남북관계가 초긴장 국면으로 접어든 상태에서 우리가 한 가지 냉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이번 무력도발의 결과를 갖고 대응책을 강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발 행위자인 북한의 전략과 의도, 즉 이번 도발로 얻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며, 무엇을 얻었는가, 그리고 앞으로 유사한 도발은 없겠는가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6·25전쟁 이후 북한의 대남 무력 도발을 면밀히 살펴보면 몇 가지 패턴이 있다. 북한이 우리보다 국력이 비교적 우세했던 1970년 이전에는 무력으로 직접적인 도발을 하다가, 국력이 역전된 1970년 이후에는 공세적 테러로 전환했고, 김정일 집권 후에는 핵과 미사일 카드를 이용하면서 생존을 위한 도발을 병행해 왔다.

또 무력도발은 국제정세와 남북관계, 북한 내부 사정 등에 의해 영향을 받았으며, 도발 시기는 후계자의 공적을 쌓기 위한 세습체제 구축 전후, 북핵 위기 등 국제적 압력을 돌파해야 하는 시점, 대내적 문제가 발생해 체제 결속이 필요할 때, 남한의 대통령 선거 직후나 월드컵 경기 등 주요행사가 있을 때 이를 방해하기 위해 무력도발 전략을 반드시 구사한 특징이 있다.

이번 천안함 공격도 NLL이라는 지리적 특성과 앞에서 살펴 본 전략적 의도에서 찾아볼 수 있다.

먼저 왜 NLL인가 하는 점은 대청해전 패배에 대한 보복 공격과 NLL 무실화라는 두 가지로 목적을 요약할 수 있다.

다음은 전략적 목적으로 먼저 후계자로 알려진 김정은이 젊고 경험이 적으나 2012년까지 달성하겠다고 약속한 강성대국 건설의 적임자임을 알리기 위해서는 천안함을 공격해 공적을 쌓으면서 군의 지지를 얻으려 했을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의 2차 핵실험과 서해안 해안포 화력시범 등을 김정은이 지휘했다고 알려진 상황의 연속선상에서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의도는 북한이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쌍끌이 어선이 발견한 파편이 결정적 증거로 제시되면서 한국 정부가 단호한 조치를 취하자 최초의 목적은 빗나갔으며 오히려 국제적 고립 자초를 비롯한 엄청난 부담만 떠안게 된 형국이 되고 말았다.

북한은 기만전략이 실패했을 때마다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전략을 구사해 온 과거의 경험에 비춰 볼 때 이번에도 수세국면을 돌파하기 위해 한반도 안정을 해치는 공세적 대응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관계는 한국의 강경대응과 맞물려 장기간 경색될 가능성이 많다.

이번 천안함 사태를 계기로 단기적으로는 우리의 안보를 재점검해 빈틈없는 대응태세를 유지하는 것도 시급하지만 장기적으로 북한의 무력도발 전략에 대한 대응방안 강구도 병행돼야 한다. 북한의 무력도발의 양상을 볼 때 향후 우리의 안보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많으며, 특히 2012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 정권이 약속한 강성대국의 완성 연도이며, 김정일의 건강 악화로 권력 세습이 가시화 될 가능성이 많은 해이기 때문이다. 또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과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가 동시에 종료돼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고 한국안보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전시작전권의 전환이 예정돼 있다.

우리는 정권 생존을 위해서는 어떠한 무력도발도 서슴지 않는 북한과 대치해 있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안보태세를 냉정히 돌아봐야 할 시점에 서 있다.(konas)

한관수(조선대학교 군사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