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한 남한 운동권과 야당들(선진당 제외)의 태도를 보면 북한 정권과 남한의 운동권 및 야당들의 공명관계가 매우 우려스런 단계에 달했다는 생각을 저절로 갖게 된다.

천안함 사건이 발생했던 초기에 남한의 운동권과 야당들은 천안함이 북한의 공격에 의해 침몰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는 각종 괴담성 추측들을 제시하면서, 정부가 여러 가지 가능성 중의 하나로 북한 공격의 가능성을 제기하면 ‘무슨 근거로 그런 엉터리 추론을 하는가’ 라는 식으로 비판했다. 동일한 시기에 북한 정권은 북한이 천안함을 공격한 사실이 없으며 남한 정부가 천안함 침몰의 원인을 북한의 공격으로 몰아가면 그것을 전쟁 도발로 간주하여 응징하겠다고 협박했다.

정부가 외국의 전문가들까지 동원하여 장기간 과학적 조사를 한 끝에 확실한 물증까지 제시하면서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어뢰 공격에 기인한 것이라는 결론을 발표하자 남한의 운동권은 그 조사결과의 신뢰성을 부정하는 선전을 해왔다. 그리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천안함을 공격한 북한의 도발을 제재하는 조치를 논의하기 시작하자 ‘참여연대’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라는 운동권의 단체들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 대표들에게 우리 정부의 천안함 사건 조사결과의 신뢰성을 부정하고 재조사를 촉구하는 이메일과 서한을 보내서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제재를 막아보려 하고 있다.

남한의 야당들은 처음엔 운동권과 유사한 반응을 보이다가 선진권 국가들의 압도적 다수가 우리 정부의 조사결과의 신뢰성을 인정하고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제재를 찬성하고 나서자 기가 꺾여서 정부의 조사결과를 수용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운동권 단체들이 정부 조사결과의 신뢰성을 부정하는 이메일과 서한을 유엔 안보리 이사국 대표들에게 보낸 사실이 드러나자 그들 운동권단체들의 행동을 두둔하고 나섰다.

동일한 시기에 북한 정권은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공격에 의해 침몰되었다는 우리 정부의 조사결과를 날조극이라고 비난하면서, 그것이 날조인 근거로 남한 운동권이 제기한 각종 추측과 주장들을 그대로 복창했다.

3자 가운데 어느 한 쪽에서 어떤 주장을 하면 나머지들이 그 주장을 복창해대는 북한정권과 남한운동권 및 남한야당들의 공명현상은 천안함 사건에서만 드러난 것이 아니다. 6·2지방선거에 대해서도 그들 간의 공명현상은 뚜렷하게 드러났다. 북한의 선전매체들은 6·2지방선거를 파쇼세력 대 민주세력, 전쟁세력 대 평화세력의 대결로 규정하면서, 민주-평화세력이 파쇼세력-전쟁세력을 패배시키려면 연합하여 공동후보(단일후보)를 내세우라고 주장했다. 남한의 운동권도 일찍부터 그런 주장을 하면서 전례 없이 야권 연대와 후보단일화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 남한의 야당들도 전례 없이 광범한 야권 연대와 후보단일화를 성사시켰고, 선거 막판에는 ‘한나라당 찍으면 전쟁난다’(한나라당은 전쟁세력이라는 주장과 같은 의미의 선전)고 선전하여 표몰이를 했다.

그들 3자간의 공명현상은 지난해에도 있었고 지지난해에도 있었다. 지난해에는 용산철거민 사건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 및 이명박 행정부의 대북정책 등을 놓고 그들 3자가 동일한 목소리를 냈다. 지지난해에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저지하기 위한 ‘미친 소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를 놓고 그들 3자는 동일한 목소리를 냈다. 거칠게 단순화하면, 남한 사회에서 중요한 쟁점이 제기될 때마다 북한 정권과 남한의 운동권 및 야당들이 동일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정권과 남한의 운동권 및 야당들의 공명관계가 이처럼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대단히 우려스런 일이다. 왜냐하면 그런 공명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들 3자 간의 이해관계의 일치나 세계관의 일치 때문에 초래된 것일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만일 그런 개연성이 실제와 같은 것이라면 그것은 대한민국의 국가적-체제적 안전에 매우 위협적인 것이 아닐 수 없다. 그에 더하여, 그들 3자의 공명이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까지 고려하게 되면 그 위협의 정도는 더욱 심각한 것이 된다.

현재 천안함 사건을 놓고 진행되고 있는 북한 정권과 남한의 운동권 및 야당들의 공명현상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국민과 정치권과 정부는 그것을 1회적 현상으로 생각한다거나, 유엔 안보리 이사국 대표들에게 이메일과 서신을 보낸 ‘참여연대’와 ‘평통사’에 대해 ‘이적행위를 했다’고 욕하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국민과 정치권과 정부는 그들 3자 간의 공명관계가 왜 이토록 장기간 강력하게 지속되고 있으며, 그것이 대한민국의 운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이고도 진지한 분석을 해봐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konas)

양동안(한국학 중앙연구원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