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軍의 가장 큰 약점은 愛國的 자기희생으로 武裝한 勇氣있는 武將이 없다는 점이다. 필자는 1980년 5월4일부터 12월22일까지 7개월 반, 朝鮮日報 사회부 기자로서 국방부를 출입했다. 5 · 17 계엄확대 조치, 5 · 18 광주민주화운동, 기자 大肅正, 金大中 내란음모사건 재판 등 엄청난 사건을 직접 몸으로 체험한 세대다. 비록, 기자실과 화장실만 출입하는 초라한 신세였지만, 그래도 국방부 출입은 軍에 대한 애정을 갖게 된 계기가 됐다고 자부한다.

 애정이 있기 때문에 軍 고위 將星들의 비겁함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다. 盧武鉉 전 대통령이 「자주국방」을 내세워 戰作權 단독행사를 추진했을 때, 우리 軍 고위 장성 가운데 단 한 명이라도 공개적인 반대 외침이 있었던가. 당시 합참본부장, 1군사령관이었던 金泰榮 국방부장관, 8군단장이었던 李相宜 전 합참의장, 국방부 정책기획관, 수방사령관이었던 韓民求 현 합참의장도 침묵을 지켰던 사람들이다. 하다못해 일선 사단장급에서라도 반대의 목소리를 외치다 전역당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바 없다.

 美軍에는 1977년 카터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고 했을 때, 대통령의 말을 공개 비판하여 강제로 전역당한 美8군 참모장 싱글러브 少將, 육군참모총장에 내정돼 있었으나, 주한미군 철수를 반대하여 참모차장으로 좌천 임명된 베시 미8군사령관 같은 인물이 있었다. 이들의 희생적 반대 덕분에 미군을 철수하는 대신, 1978년 한미연합사령부가 발족됐고 30여 년간 한국 방위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었다.

 최근 李明博-오바마 대통령 사이에 전시작전권을 한국 정부가 단독으로 행사하는 시점을 당초 2012년 7월에서 2015년 12월로 3년 반 연기하는 문제에 대해 합의가 이뤄지자, 軍에서는 그 시간이 주어지면 여러 가지 미흡한 사항이 다 완료될 것이라며 환영 일색이었다. 이것도 문제다. 정말 여러 가지 미흡한 사항이 있었다면 그 간 軍 首腦 중 누구 한 사람이라도 그것을 지적하는 공개적인 목소리가 있었어야 하는 것 아닌가 말이다.

 오히려 그 반대의 증거가 있다. 2009년 6월, 필자는 국방부의 한 장성급 인사를 만나 우연히 戰作權 문제에 대해 대화한 적이 있다. 그는 戰作權 단독 행사는 너무 성급한 것 아니냐는 필자의 의견에 대해 단호하게 『외부에서 갖고 있는 그런 걱정은 杞憂』라며 『우리 군은 전시작전권을 단독 행사할 충분한 준비가 돼 있다』고 큰 소리쳤다.

 바로 그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번에 戰作權 단독 행사가 연기된다고 했을 때, 『안된다』는 반대의 목소리가 軍 내부에서 한 가닥이라도 터져 나왔어야 한다. 그런 생각이 옳다, 그르다의 차원이 아니다. 이는 盧武鉉 전 대통령이 戰作權을 단독 행사한다고 했을 때, 職을 걸고 반대하고 나선 고위 장성이 한 사람도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위험한 현상이다.

 제3자로서 너무 지나친 요구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이다. 군인의 본분은 勇氣와 자기희생이다. 그 勇氣가 愛國心으로 武裝했을 때, 거칠 것이 무엇이겠는가. 軍은 上命下服을 생명으로 하는 집단임은 인정하지만 부당한 命令은 거부할 권리와 의무 또한 있음도 사실이다. 어느 정도의 부작용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사회의 가장 보수적 집단인 軍에서 부당하다고 믿어지는 軍 통수권자를 비롯한 上官의 명령에 대해 공개적인 반대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관련자가 문책을 당하는 일이 되풀이되는 때, 軍은 정치권력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고, 强軍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

 이 글을 읽고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필자를 질타하는 軍의 목소리가 높았으면 좋겠다. http://www.chogabje.com/

趙南俊(전 월간조선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