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육희망네트워크를 장악한 전교조

2009년부터 지역 조직을 시작해 2010년 1월 공식 출범한 전국교육희망네트워크(이하 교육희망넷)에는 전교조, 민교협,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참교육학부모회(참학), 민주노총 등 좌익 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풀뿌리 교육자치’를 표방하고 조직된 교육희망넷이 6.2 지방선거에서 좌익교육감을 당선시킨 1등공신이다.

교육희망넷 간부선출 과정에서 운영위원과 심의위원 선거에서 전교조 위원장을 포함한 전현직 전교조 지도부가 대거 당선됐다. 지도부 18명을 뽑는 선거에 정진후 위원장과 분회장 출신인 전 한성여중 교장 고춘식은 심의의원후보로 나섰고, 박석균 부위원장, 이용관 전 정책실장, 안승문 전 대변인, 정희곤 전 부위원장, 조성범 경기지부 사무처장은 운영위원 후보로 나섰다. 투표 결과 이용관 전 정책실장을 제외한 전원이 당선됐다.

총 24명이 등록한 운영위원 후보 중에는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참학)’,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등 친(親)전교조 성향 단체 출신자가 대거 포함돼 있다. 이번에 실시된 운영위원과 심의위원 선거에 참여한 선거인단은 2000여 명이지만 좌익 교육계 인사들이 교육희망넷으로 대거 모여들고 있다. 2012년 대선을 위한 풀뿌리 조직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가 교육희망넷의 조직과 운영에 적극 가담하는 이유는 현재의 위기상황을 벗어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전교조는 2010년 5월 참교육실천대회에서 자체적으로 조직 위기상황을 진단한 뒤 지역별 소규모 분회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교육희망넷의 주도권을 장악하여 전교조 활성화의 디딤돌로 삼으려 하고 있다.

교육희망넷은 전교조와 연관관계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전교조 지도부가 주도권을 장악했고 교육희망넷 10대 과제의 내용도 전교조의 주장과 일치한다.

교육희만넷 10대과제는 ① 학생들의 인권 보장 ② 보충수업 자율학습 폐지 ③ 모든 일제고사 폐지 ④ 교육비 제로 무상교육 실현 ⑤ 수능시험 폐지 대입제도 개혁 ⑥ 학급당 학생수 25명 실현 ⑦ 초중고교 무상급식 실현 ⑧ 학생회와 동아리 활성화 ⑨ 대학 평준화, 국공립대 네트워크 ⑩ 21세기 학교로의 시설 혁명 등이다. 10대 과제는 모든 지역의 네트워크에서 동참하는 일종의 강령이다.

종적조직을 횡적으로 전환한 풀뿌리조직

교육희망넷은 출범식에서 “교육·시민운동, 노동조합, 전문가, 정당, 사회단체 등이 소통 협력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그동안 종적으로 이뤄진 운동을 횡적으로 전환하고 16개 시도와 232개 기초자치단체별로 풀뿌리 네트워크를 조직하여 자기 지역의 교육 문제를 스스로 해결한다는 것이다. 중앙본부에서 지역으로 전달하는 ‘상명하달’ 방식의 기존 교육운동에서 벗어나자는 취지다.

현재까지 출범한 광역시도 단위 네트워크는 부산, 광주, 서울 3곳이다. 인천, 울산, 충북, 전북, 경북, 제주도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 경기는 도 단위보다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네트워크가 더욱 활발하다. 광명, 군포 지역 네트워크가 이미 출범했고 안양, 부천, 김포, 성남, 수원도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 각 지역 네트워크가 순조롭게 구축될 경우 전국 교육희망넷의 규모는 급격히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전남 지역의 네트워크 준비모임에는 1000여 명이 참여하고 있을 정도다.

교육희망넷 조직 이용 좌익교육감 교육위원 대거 당선시켜

교육희망넷은 ‘6·2지방선거에서 “교육감 후보 및 교육위원 후보 범민주 단일화” 운동을 벌여 대거 당선시키는데 성공했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교육희망넷은 좌익교육감을 당선시키기 위한 단체”라는 이야기가 사실로 입증되었다.

2009년 전교조 주최로 열린 제9회 참교육실천대회의 문건에는 ‘2010년 교육자치선거와 풀뿌리 교육운동’이란 제목의 글이 포함돼 있다. 이 글에는 “전국 단위로 치러지는 지방교육자치 선거, 풀뿌리가 힘이다. 선거에서의 승리는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에 강한 제동을 걸고 우리의 교육적 의제를 실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길이다”라고 적혀 있다. 각지에 흩어진 활동가들을 지역 단위로 모아 좌익 교육인사가 지방자치선거에서 당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문건에는 ‘2010을 위한 전략적 과제’라는 제목의 자료에는 “시장과 교육감 후보는 범민주 진영과 시민사회가 지지하는 단일 후보가 되어야 하며 정책과 비전을 긴밀하게 조율하고 연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여기에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과 사회단체가 핵심 교육정책 의제를 공유하고 후보들이 일제히 공약으로 제시한다”는 구체적인 후보 단일화 방안이 들어 있다.

이 글의 작성자는 당시 교육희망넷 준비위원회 집행위원장이었던 안승문(전교조대변인 출신) 운영위원이다. 전국 전교조 조합원이 참여하는 참교육실천대회 자료에 이 문건을 넣었다는 것은 전교조와 교육희망넷이 같은 집단임을 입증한 것이다. 교육희망넷이 교육감 선거에서 좌익 후보가 난립하지 않도록 사전에 거르는 역할을 해서 6명을 당선시켰다. 교육희망넷은 정치조직이 아니라며 교육감 후보에게 특정 공약을 요구하는 운동을 벌일 수는 있지만 ‘요구 운동’일 뿐 ‘당선 운동’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들이 16개시도 가운데 5개 이상, 최대 9개시도(서울, 경기 인천, 강원, 울산, 경남, 전북 전남, 광주)에서 좌익교육감을 당선시킨다는 목표를 세웠는데 그들의 목표대로 후보 단일화를 통해 6.2지방선거에서 6명의 좌익교육감을 당선시키는데 성공했다.

교육희망넷’ 곽노현 인수위 실세로 부상

교육희망넷이 서울시 교육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교육희망넷은 교육감 선거 직후 구성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당선자 취임준비위원회에 간부 11명을 참여시켰다. 이어 구성된 곽 당선자의 정책 자문위원회에도 교육희망넷 관계자가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교육희망넷이 제시한 ‘무상교육’ ‘학생 인권보장’ ‘일제고사 폐지’ 등 10대 과제는 모든 좌익 교육감 후보들의 공약에 반영됐다. 곽 당선자가 ‘교육 소통령’이라면 교육희망넷은 ‘집권 여당’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가 직접 좌익교육감과 연대할 경우 ‘좌익교육감=전교조 교육감’이란 편향성 시비를 막기 위해 전교조가 장악한 교육희망넷을 통해 자유롭게 좌익교육감과 연대해 갈 것으로 보인다.

취임준비위나 자문위원회는 곽 당선자가 취임하면 공식 활동을 끝낼 예정이다. 그러나 이후에도 교육희망넷은 자체 활동을 벌이며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가 교육정책에 관여할 수 없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교육희망넷을 조직 했고 시민단체라고 주장하는 교육희망넷을 통해 교육감 교육정책과 정부 교육정책을 자기들 뜻대로 몰고 가겠다는 것이다. 결국 교육희망넷은 좌익교육감 당선시키기 위해 만들어졌고 당선된 좌익교육감이 사회주의 혁명전사를 기를 수 있도록 뒷받침 해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의 좌경화교육을 막기 위해서는 교육희망넷에 버금가는 보수 시민단체를 만들어 이에 대처해가야 한다. 그런데 보수에는 이런 조직을 만들 구심점이 아직 없다. 우리 교육의 앞날이 걱정스럽다.(konas)

이계성(반국가교육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