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1일 북한인권탈북청년연합 주최의 제1회 남북 대학생 교류 세미나 토론문임.<편집자 주>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북한 인권
 
 인권이라는 것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서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어떠한 국가이든 지 인권 문제에 대해 각국의 위상에 맞는 행동들을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각이 존재한다.

 특히‘한 민족의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놓여있는 우리에게 ‘북한인권’문제는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할 숙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한국 사회 대학생들은 북한인권에 대한 인식이 약할뿐더러 발표자가 말했듯 정치범 수용소 혹은 영아살해와 같은 문제보다는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북한 주민’이라는 단편적인 인식이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북한 주민’이라는 시각에서 벗어나 그 문제에 근본적인 원인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제기는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북한인권문제를 생각해 볼 좋은 계기가 된다.

 또한 북한인권에 관한 국민여론이 형성되지 못함으로서 적극적인 북한인권개선노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과 이제는 자신과 가족의 생활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한국의 기성세대들에게 북한문제가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지적 그리고 그 뒤를 잇는 대학생들 역시 북한문제와 앞으로의 한반도 통일을 자신의문제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지적은 남한의 대학생으로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반성할 계기가 되었다. 실제로 6.25를 직접 겪거나, 북한과의 갈등상황을 보다 직접적으로 겪었던 세대들이 점점 줄어 들고 새로운 세대들이 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인식 문제는 하루 빨리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인권을 위한 진정한 해결책은 무엇일까?

 ‘인권’문제는 인식 뿐만 아니라 직접 행동으로 옮겼을 때에 조금씩 변화 할 수 있는 문제이다. 굶어 죽어 가는 북한주민들이 소말리아와 같은 가난한 나라여서가 아닌 북한의 정권에 의해서 죽어간다는 근본적인 원인을 알고, 정권을 비난한다고 해서 해결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북한을 공부하거나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라면 근본적인 원인은 알고 있으나,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벽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근본적인 원인을 알고 있음에도 북한 정권을 변화시키고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개선하는 것은 실제로 불가능 하다고 볼 수 있다. 때문에 좀 더 현실적인 측면에서 북한 내부에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진행되었던 것이 햇볕정책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러한 노력조차 하지 않았을 경우 알면서도 방관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북한인권문제는 근본적인 원인을 아는 것에서 더 나아가‘원인을 고려해서 어떻게 보다 실천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발표자는 북한이탈주민의 대다수가 국제사회가 지원하는 식량을 받지 못했다고 했지만, 햇볕정책은 북한주민들을 기아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도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주민들의 ‘인식개선’이라는 목적도 있었으며, 이탈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실제로 남한에 대한 인식변화에 작지만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북한학을 공부하는 대학생으로서 우리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북한문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 주소이다. 따라서 절대다수가 아닌 소수이지만 북한문제에 관심을 갖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대학생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발제자의 의견에 동의한다. 또한 북한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대학생들이 북한에 대해서 객관적인고 정확한 눈으로 인식하고 접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실제로 북한에 관심을 가지는 학생수가 적은 것도 현실이며, 북한을 공부한다고 해도 시대의 상황이나 정권에 따라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자료의 양이라던가 바라보는 시각은 어느 정도 변화된다는 것은 부정할 수 가 없다. 때문에 더욱더 객관적인 시각에서, 그리고 관심을 가지는 인원이 소수인 만큼 몇 배로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탈북대학생의 역할

 현재 남한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2만명에 가까워 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북한문제 해결과 통일한국을 준비해가는 과정에 있어서 탈북 대학생들의 역할은 무시하지 못할 것이다. 때문에 앞으로 미래를 이끌어갈 세대로서 따로따로 흩어질 것이 아니라 탈북 대학생들과 남한 대학생들이 협력하여,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북한의 현실과 남한의 현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하고, 북한인권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북한문제들에 대해서 토론하는 기회가 많아 져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탈북대학생과 남한대학생들이 함께 다수의 관심을 제고 시킬 수 있는 활동을 한다 던가 정치외교학과와 북한학과와 같이 ‘북한’을 다루는 학과 학생 뿐만 아니라 다양한 학과 학생들과 연계하여 대학생들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북한문제에 관심을 갖는 남한 대학생들이 좀 더 늘어나게 된다면 더욱 긍정적일 것이다.

 끝으로 북한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이지만 인권이라는 주제가 다소 민감한 주제이다 보니 많이 접해 보지 못한 문제라 부족한 점이 많다. 하지만 이번 토론을 통해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다시 한 번 정리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근본적인 원인을 인식하고 더 나아가 기아 뿐만 아니라 정치범 수용소, 북한의 여성인권 그리고 아동인권과 같은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고 북한의 정치분야 뿐만 아니라 인권분야에도 관심을 가져야 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konas)

임소라(명지대 북한학과 3학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