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군 검찰이 천안함 격침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의 징계 요구에 따라 육.해군 장성을 포함하여 4명을 입건했다. 함대사령부와 합참의 장성들은 사건 발생 후 상황 조치에 잘못이 있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문제는 당시 북한 어뢰에 공격을 받아 폭침된 천안함 함장 최원일 중령의 작전지휘의 잘잘못을 두고 군형법 제35조를 적용해 입건 조사하는 것이 타당한가이다.

불특정 상황 하에서 일어나는 지휘관의 작전지휘가 어떻게 사법적 판단의 잣대가 될 수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도대체 최원일 함장의 죄목이 무엇인가. 상황보고 잘못인가. 직권남용인가. 조치부실인가. 부하를 잃은 죄목인가. 북한 어뢰에 맞았다고 처음부터 알면서도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인가. 아니면, 살아남은 것이 죄란 말인가. 

천안함 폭침 당시 사고 원인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국방부 장관도 사고 원인을 추정했을 뿐이고 정확히 알 수 없다고 했다. 합동조사단이 1개월이나 조사하고 난 후에야 북한 어뢰로 판명되었다. 그런데 깜깜한 밤에 소나조차 감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함장이 정확한 상황과 사고 원인을 특정해서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을 두고 어떻게 사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가.

사전 북한이 서해 5도 해역에서 잠수함을 이용, 은밀히 공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해군과 합참이 충분히 인식하고도 이에 대한 대비를 소홀히 했다면 그것은 최원일 함장의 죄가 아니다. 이런 상황을 사전 합참이 인지했다면 천안함 주위에는 더 많은 지원 함정이 있어야 했고 하늘에는 전투기와 링스 헬기가 떠 있어야 했다. 합참은 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상급부대가 조치해야 할 사전 대응 전력을 충분히 배치하지 않아 적의 공격을 받아 참담하게 폭침된 천안함 함장에게 그 책임을 묻다니 군 수뇌부는 각성할 일이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굴복한 처사다. 어떻게 전쟁행위를 감사원이 감사를 하고 국방부는 그것을 수용한단 말인가.

죽은 부하들은 세상을 떠들썩하게 영웅대접을 해 주면서 그 부하를 잃은 지휘관에게는 죄를 묻다니, 그것도 법률적 판단으로. 그렇다면 천안함 46명의 영웅들의 훈장도 몰수하라. 그래야 법의 잣대로 보는 형평성의 원리에 맞다. 함장에게 죄를 묻는 것은 패전 책임을 묻는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46명의 전사자들은 영웅이 아니라 패잔병이란 말인가.

천안함은 천안함 그 자체로 봐야 한다. 적의 공격 앞에 우리의 함정이 폭침되었다는 사실을. 이처럼 비통하고 분개해야 할 천안함 폭침을 두고 정치인은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지기에 바쁘고 종북세력들은 김정일 선동을 대변해 주지 못해 안달이다. 안보에 여야가 있고 국민 분열이 있다면 이는 적을 이롭게 하는 이적행위다.

천안함 장병, 그들은 군인이고 군인으로서 가장 명예로운 일을 했다. 그들은 숭고한 임무를 수행했다. 더 이상 살아 있는 생존 장병들 까지 살아 있음으로 인해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으로 몰아가지 말라.

이번 천안함 함장 입건관련 군 수뇌부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 ‘모든 책임은 상관에게, 모든 공은 부하에게’라는 경구를.(konas)

권재찬(konas 편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