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민 보호는 국가의 기본책무’라는 입장에서 납북자·국군포로의 전면적 생사확인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29일 평화재단이 주최한 제42차 전문가포럼에서 통일연구원 임순희 박사는 지난 10년간 추진되었던 이산가족 문제 해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정책 방안을 제시하면서 납북자·국군포로 문제의 최우선 해결을 강조했다.

▲ 통일연구원 임순희 박사가 평화재단이 주최한 전문가포럼에서 지난 10년간 추진되었던 이산가족문제 해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konas.net

 임 박사는 2000년 이후 이산가족 문제가 “상봉·교류 규모의 확대, 상봉·교류사업의 지속적 개선, 상봉·교류 방식의 다양화, 면회소 건설 및 상봉·교류의 제도화·정례화 기반 마련 등의 성과가 있었지만, 인도주의 사안인 이산가족문제를 민감한 정치 사안으로 다루려는 북한의 기본 입장 및 태도로 인해 성과는 기대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고 평가했다.

 또 “우리 측의 대북 설득 위주의 정책, 북한의 정치적 대응에 대한 수용 태도, 북측의 인도적 쌀·비료 지원과 상봉·교류의 연계 묵인 등 정부의 이산가족 정책 및 문제접근 방식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비판적 지적이 적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임 박사는 “이산가족 문제는 정치·이념 및 제도를 뛰어 넘는 인권 및 인도주의 구현의 문제”라며 “가능한 한 정치적 영향을 배제하고 당면한 정책적·상황적 요인들을 고려해 지속성·일관성 있는 문제해결을 적극 모색,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산가족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문제점에 대해 임박사는 먼저 북한측의 불성실한 태도를 지적했다.

 즉, “북한이 인도주의 사안인 이산가족문제를 정치적 사안으로 대응함으로써 사안의 의의 및 중요성을 훼손했다”는 것인데, 그 이유로 인적교류를 통한 외부 사조·문물 유입으로 체제 동요나 대남인식 변화와 사상적 해이 등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 “북한은 지속적인 경제난으로 이산가족 상봉·교류사업과 관련해서도 경제적 실리 추구에 급급한 행태를 보였다”며 “회담 개최 및 상봉·교류 행사 거부, 또는 연기, 중단, 회담 결렬, 상봉·교류 행사일정 변경 등의 조치를 상황에 따라 적절히 취함으로써 우리측의 양보를 받아 내거나 의도한 대북지원을 유도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임 박사는 “정치·이념 및 군사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남북관계의 현실로 인해 정치·군사적 상황 변수에 의해 영향받고 제약당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2006년 북한의 미사일 실험으로 인해 우리 측의 쌀과 비료지원이 유보된 예를 들었다.

 우리 정부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난 10년동안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 측이 추구한 정책수단 및 접근방식은 ‘지원을 통한 설득’이 위주였다”며, 이러한 해결은 오히려 “상봉·교류사업이 북측의 ‘시혜적’ 행사라는 이미지를 형성해 국민들로부터 비판적 평가를 받아 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이산가족 문제의 해결이 남북한 사회통합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통일의 선결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이산가족 문제에 관한 대국민 홍보와 국민적 합의 도출 노력은 미흡했다”고 덧붙였다.

 때문에 임 박사는 이산가족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책방안으로 먼저, “원칙에 입각한 실용주의적 접근”을 강조했다.

 이는 이산가족 문제가 “‘인권·인도주의 구현 차원에서의 문제해결’이라는 기본 입장과 원칙을 견지한 상태에서 문제해결의 지속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북측에 대해서는 우리측의 기본 입장 및 원칙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정치적 필요에 의한 이벤트성 상봉·교류사업은 지양하며, 납북자·국군포로문제와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 제고” 등을 주장했다.

 다음으로 “사안의 의의 및 문제해결의 중요성·시급성을 고려한 체계적 대책 수립과 추진”을 강조하면서 “일반 이산가족, 납북자·국군포로, 비전향·전향장기수, 북송비전향장기수의 남한내 가족, 반공포로, 새터민 등 남북 당국회담과 적십자회담에서 제기될 수 있는 사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안의 의의 및 중요성·시급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체계적·구체적인 대책을 수립, 추진할 것”을 주장했다.

 또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이산가족의 인권 및 인도주의 구현뿐만 아니라 남북관계 개선의 주요 징표이며, 남북한 사회․문화통합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주지시킴으로써 이산가족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제고 및 자발적·적극적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새로운 형태의 이산가족인 새터민 가족의 상봉 대책과 당국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봉·교류의 한계를 고려해 민간차원의 이산가족 상봉·교류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 해외동포 이산가족의 상봉·교류 활성화 지원 등을 제안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