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당시 저마다 몸을 사리고 전쟁터를 기피하였다면 우리나라는 공산화가 되었을 것입니다. 6·25전쟁 당시 몸 바쳐 싸운 참전용사가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립하고, 오늘의 번영이 이루어졌다고 국민 누구나 인정하는 바입니다.

 때문에 국가는 6·25참전자의 명예를 선양하고자 2008년 2월에 국가유공자로 인정한바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행사 때마다 참전용사의 명예를 존중하고 이들의 애국심을 기리고 보훈과 복지향상에 힘쓰겠다고 말씀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나라위해 몸 바쳐 싸운데 대한 참전용사들의 예우가 명예수당이 겨우 월9만원이라니...

 6·25참전자들은 분통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말씀하신대로 참전자들 스스로 "내가 예우를 받는구나"하고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참전명예수당을 국가유공자 명예에 걸맞는 예우를 해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경제수준이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다고 보며, 법을 개정하여 참전자들의 참전수당지원특례조항도 만들어야하고, 또 의료비 면제조치 되어야 옳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6·25참전자의 생존자 수는 약20만 여명으로 평균연령은 81세의 고령이며 매년 15,000명에서 20,000여명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루의 일과를 지하철에서 또는 공원에서 방황하고 있는 실정이며, 병마에 시달림을 받고 있습니다. 사회의 무관심속에서 가난과도 싸우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주는 명예수당은 월9만원으로서는 배고픔조차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극빈층으로 떨어진 참전자들은 아침을 거르고 점심과 저녁은 무료급식소에서 해결하는 사례가 허다한 실정입니다.

 한국보훈교육연구원에서 2009년도에 6·25참전자 194,000여명에 대한 생활실태조사를 실시한바 이들의 월평균 소득이 37만116원으로서 우리나라 2010년 1인가구 최저생계비 50만434원에도 훨씬 못 미친다고 조사되었습니다.

 또, 이들의 44.6%가 주요 수입원이 자녀가 주는 용돈이며 참전자들 평균연령이 80.3세로서 87%가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실태입니다.

 국가보훈제도는 두말할 것도 없이 국토방위를 위해 전쟁터에서 몸바쳐 싸운 참전용사(희생자, 부상자, 참전자)에 대한 공훈에 국가가 보답하고 그들의 공훈을 모든 국민들이 영원히 잊지 않고 기억함으로서 국가수호를 위한 핵심적 가치가 후세들에게 지속적으로 계승되어 국가의 생존과 번영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나라 보훈제도가 나라사랑정신에 충만하고 유사시 국가의 부름이라면 추호의 주저도 없이 즉각 응하도록 되어 있는지 자문해보고 싶습니다.

 현 보훈제도는 구국용사들의 예우나 지원이 너무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훈제도가 미래지향적이지 못해 구국용사들에게 어떤 신뢰감이나, 기대감을 주는데 미흡합니다. 국가보훈은 엄격한 기준에 따라 일관성 있게 시행되어야 합니다.

어느 나라든 그 나라군대가 강해지려면 그 나라 보훈제도가 잘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의 보훈제도나 참전수당을 볼 때 어느 누가 나라위해 몸을 던지려 하겠습니까!!

 이명박 대통령께서 말씀하신대로 참전유공자들의 예우가 국가 공훈에  걸맞도록 법제화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국가의 부름에 추호의 주저 없이 즉각 응할 것입니다. 가장 현실적인 문제인 참전명예수당을 현실화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현 수당을 국민최저생계비 월30만원 수준으로 인상시켜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돈 없다고 예산타령하지 말고, 국가보훈예산을 증액시켜 최우선을 6·25참전자들의 공에 보답하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들은 이제 생이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남은여생을 편히 쉬게 하여 주는 것이 나라가 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차제에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께서 제안한 6·25참전자예우에관련법안에서 제시한대로 6·25참전자 명예수당에 대해 '국민기초생활보상법'에 따른 1인가구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50이상으로 그 하한선을 규정하는 내용의 개정을 찬동하며, 6·25참전유공자들에게 지급할 최소한의 지원금을 법에 명시하고 물가상승분과 연계하도록 하는 것에 대한 찬동하는 바입니다.

국방력이 약해 당한 임진왜란, 정묘호란, 병자호란, 청일전쟁, 러일전쟁의 교훈을 생각하신다면 6.25당시 나라를 지켜낸 참전용사들에 대한 대우가 이래서는 안됩니다.

노구의 몸 하나도 지탱할 수 없는 참전용사들이 하루빨리 사망하기를 기다리는 보훈정책이 되지않기를 바랍니다.(konas)

손정달(대한민국 참전유공자회 조직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