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 오후 1시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에서 열린 ‘한국의 테러 발생 가능성과 국가적 대비전략' 학술대회에서 ’ 중앙지검 공안부 이제영 검사(왼쪽 두 번째)가 ‘북한의 테러 가능성과 대응방안’에 대해 발표를 하고 있다.ⓒkonas.net

 지난 23일 북한군에 의한 연평도 무차별 해안포사격으로 군인과 민간인을 포함한 4명의 사망자와 19명의 부상자가 발생하고 설상가상으로 북한이 28일 계획된 서해상에서의 한·미 합동훈련을 앞두고 2차, 3차의 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 중앙지검 공안부에서 대공사건과 대테러업무를 전담하는 이제영 검사는 대한민국에 대한 북한의 테러 공격은 북한 당국의 지시 내지 지원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서 ‘국가간 테러리즘’으로 개념을 정의하고 이같이 말했다.

 26일 오후 1시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에서 한국테러학회(회장 이만종)와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신종대)가 공동 주최한 ‘한국의 테러 발생 가능성과 국가적 대비전략’ 학술대회는, 북한의 테러 가능성과 대응방안, 테러방지 관련 법제의 필요성 및 발전방향, 바이오 테러리즘의 위협 대비방안, 테러네트워크 이해와 전략적 대응방안 등 4가지 주제로 진행됐다.

 이제영 검사는 ‘북한의 테러 가능성과 대응방안’ 발제에서, 북한 테러의 유형을 항공기 테러, 폭탄테러, 요인 암살·납치 및 간첩침투, 해상도발 등으로 나누어 사례를 설명하고 “북한이 작년 2월경 기존의 정찰국과 조선로동당 산하의 35호실, 작전부 등 대남·해외 공작기구를 통합인민무력부 총참모부 산하에 정찰총국을 신설해 북한의 테러기지를 일원화 함으로써, 김정은 후계체제의 공고화와 2012년까지의 한반도 정세변화에 연동해 북한의 테러공격 감행 가능성은 무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발생 가능한 북한의 테러공격으로 “남한내 기반시설 등에 대한 전통적 의미의 테러리즘(특수 공작요원 이용한 테러공격, 국제 테러조직 이용한 테러리즘), 뉴테러리즘(핵 테러리즘, 생화학 테러리즘, 사이버 테러리즘), 해외 테러세력과 연계한 주한미군 등에 대한 테러 가능성” 등을 지적했다.

 이 검사는 뉴테러리즘(New Terrorism)을 “9.11테러처럼 공격주체나 요구조건이 없는 신종테러리즘으로, 과거의 테러리즘이 극단적 수단을 동원한 의사소통행위 또는 자신을 알리는 존재확인에 목적을 둔 반면, 뉴테러리즘은 구질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려는 전쟁수준의 시도라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북한의 테러에 대한 법적인 대응방안으로 이 검사는 국가보안법의 적용과 개정을 제안했다.

 특히 국가보안법의 개정에 대해서는 먼저 “국가보안법 제3조 제1항에 ‘반국가단체’ 만으로 규정된 법적용대상을 반국가단체 이외에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할 것”을 주장했다. 이 경우 ‘외국’에는 적국, 우방국, 중립국을 포함하며, ‘이에 준하는 단체’의 개념 추가를 통해 테러조직, 초국가적 조직범죄, 반정부조직 등에 의해 자행되는 테러 범죄로부터 국가를 수호한다는 개념이다.

 또 “국가보안법 제4조 ‘목적수행의 죄’에 있어 그 적용대상에 정치·이념적 측면의 테러리즘, 사이버테러, 그리고 국가방위사업과 관련된 산업스파이 범죄행위를 포함”시키고, “국가보안법 제5조 자진지원·금품수수의 죄와 관련해서도 정치·이념적 측면의 테러리즘과 산업스파이 행위에 대한 자금차단 규정 신설”을 제안했다.

 이어 경인대 강영숙 교수는 ‘바이오테러리즘(Biological Terrorism)의 위협과 대응방안’ 발제에서, 국내 바이오 테러리즘에 이용 가능한 법정 전염병과, 바이오 테러리즘 및 생물무기의 사용사례를 소개하고, 현대사회에서의 바이오테러리즘 발생 위협요인 분석과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더해 강 교수는 우리나라 신종플루 대응의 문제점을 정부정책, 보건의료대응 측면에서 살펴보고, “천문학적인 비용으로 생물무기 병원체를 조기 검지해 내는 기술과 기기 개발, 예방 백신 생산과 치료제 개발 이전에 국가나 테러리스트들이 생물무기를 사용하려는 동기와 목적을 해소하는 길이 생물무기 전쟁이나 바이오 테러리즘을 예방하는 지름길”임을 강조했다.

 특히 “바이오테러리즘에 의한 피해는 그 어떤 경우라도 국가적 재난 수준을 피할 수 없다”며, “정부자체의 법적, 제도적인 정비와 해외 기관들과의 공조, 국가 모든 기관의 체계적인 협조와 일사불란한 대응, 국민들 스스로 안전의식에 대한 고취와 정부에 대한 신뢰” 등을 강조했다.

한세대 윤민우 교수는 ‘테러네트워크 이해와 전략적 대응방안’ 발제에서 “오늘날의 테러집단들 중에서도 알카에다 혹은 탈레반 유의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집단들이 네트워크 형태로 진화에 왔다”고 지적하며 “새로운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적인 사안으로 네트워크 개념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2001년 9.11 테러공격, 2002년 발리 폭탄테러, 2004년 마르리드 폭탄테러 등에 참여한 주요 행위자들이 scale-free 네트워크의 형태로 서로 결합되어 있었다”며, “대테러 전략은 scale-free 네트워크의 독특한 특성에 기초해서 디자인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scale-free 형태인 테러네트워크가 hub에 대한 선택적 공격에 취약함에 착안해  테러 네트워크의 파괴나 무력화를 위해서는 우선 이 네트워크상에서 hub을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이 파악된 hub의 파괴에 대테러 기관 또는 법 집행 기관의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며 구체적인 방안으로 4가지의 전략적 접근방안과 이러한 주제에 대한 관계기관의 관심과 노력을 촉구했다.

▲ 한국테러학회 이만종 회장은 개회사에서 테러 예방의 난제와 각 부처간의 긴밀한 정보공유 및 협력을 강조했다ⓒkonas.net

 한편 한국테러학회 이만종 회장은 개회사에서 “북한의 연평도 도발 이후 재도발이 우려되는 중요한 시기에 향후 예상되는 북한의 테러를 점검하고 대응책을 모색한다”는 세미나의 취지를 설명하면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이 막강한 정보력과 군사력으로도 테러리스트를 섬멸하지 못하는 이유는 목숨을 내놓고 테러에 나서는데다 수법도 갈수록 교묘해지기 때문”이라며 테러 예방의 중요성과 어려움을 토로했다.

 덧붙여 “미국이 2009년 알카에다의 성탄절 테러기도를 사전에 입수하고도 이를 막지 못했다”며 테러 예방을 위한 정부 각 부처간의 긴밀한 정보공유와 협력을 강조했다.  

 신종대 대검찰청 공안부장도 축사에서 “우리나라는 선진 외국에 비해 테러대응체계가 미흡하다”며 “우리의 국력이 커 갈수록 국제적 영향력이 증대하고 이에 따라 테러위협의 증대도 예상되므로 북한의 지속되는 테러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테러대응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