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이 ‘새로운 합의’로 북을 바라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대한민국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출범한 대학생단체 ‘한국대학생포럼’(회장 변종국)이 지난 8일 서울 연세대 공학원 대강당에서 개최한 학술컨퍼런스에서다.

 이날 컨퍼런스에서 한국대학생포럼은 북한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뤘으며, ‘원칙’과 ‘사실’에 대한 합의라는 관점에서 햇볕정책을 비판했다.

▲ 8일 한국대학생포럼은 연세대 공학원 대강당에서 학술 컨퍼런스를 열었다.ⓒkonas.net

 우선, 이들 대학생포럼은 햇볕정책이 출범할 당시에 “우리 국민들은 남북한 화해의 필요성이라는 원칙적 합의와 우리의 지원으로 북한이 변화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합의가 존재했다”며, “우리는 이러한 합의를 바탕으로 햇볕정책의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그 결과 상당부분 남북한 협력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구체적 합의가 이뤄졌던 점을 일면 인정했다.

 그러나 햇볕정책이 추진되는 중에도, 두 차례의 서해교전, 핵실험 및 미사일 실험,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포격 등 북의 끊임없는 도발행위로 햇볕정책 당시의 국민적 합의가 깨지게 됐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즉, “우리가 협력해야 할 대상으로서의 ‘북한은 과연 어떻게 규정될 수 있는가’라는 문제 의식과 더불어 과연 우리가 북한 정부와 협력을 하는 것이 옳은 행위인가라는 도덕적 의문에 이르기까지 기존 남북한 화해라는 개념이 더 이상 설득력을 얻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원칙적 합의’가 붕괴됐음을 밝혔다.  

 또한, “우리가 도와주었던 행위가 불법적인 방법에 의존했다는 점, 그리고 그것이 결코 북한 주민의 인권이나 생활여건을 전혀 개선시켜주지 못했다”며 “남북한 합의가 한반도 평화 증진과 통일에 기여할 것이라는 우리의 기대 역시 환상에 지나지 않았다는 점 역시 기정 사실화되었다”고 ‘사실의 합의’도 무너진 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이들 대학생포럼은 “북한에 대한 이원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원칙적 합의’와 북한에 대한 새로운 방법론이 모색돼야 한다는 ‘사실의 합의’”라는 ‘새로운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새로운 합의’와 ▶한미동맹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 ▶국가보안법의 필요성 공감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억지력 확보 ▶현실적인 국방 개혁 ▶북한 인권에 대한 규탄 등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태도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포럼측은 밝혔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