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연평도 포격이후 우리군의 연평도 서해 상 사격훈련 재개와 북한의 추가 포격 엄포로 한반도 문제가 유엔 안보리 상임위 회의에 상정되는 등 전 세계의 이목이 한반도로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를 전망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20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민주평통 서울평화통일포럼(대표 손병문)과 북한연구학회(회장 김영수 서강대 교수)가 주최한 이 날 토론회는『북한의 연평도 도발이후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전망』을 주제로 최진욱 통일연구원 남북협력연구센터 소장이 '북한의 연평도 포격이후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전망'을, 이상현 세종연구소 안보연구실장이 '미·중 역학관계 변화와 한반도 정세전망'을 소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토론회에서는 최근의 한반도 정세를 대변하듯이 북한의 도발에 우리 국민이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의식의 명확성 주문과 함께 북한이 2012년 강성대국 건설을 달성하기 위해 어떤 전략과 전술을 구사할 것인지에 따라 우리의 생존과 민족의 공영이 기로에 놓이게 되는 만큼 앞이 잘 보이지 않을 때일 수록 상대편을 정확하게 읽는 연습의 중요성과 더불어 이런 때일수록 우리의 주변을 면밀하게 살피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의견들이 제기됐다.

▲ 20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명동 은행연합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열린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제자의 주제발표 내용을 경청하고 있다. 이 날 토론회가 진행되던 2시30분 연평도 우리 군의 해상사격훈련이 진행돼 토론내용에 더욱 관심이 고조되기도 했다. ⓒkonas.net

 최진욱 통일연구원 남북협력연구센터 소장은 먼저 '북한의 연평도 포격 의도'를 ▲미국과 한국에 대한 좌절감 ▲중국에 대한 불만 ▲남한국민들에 대한 전쟁 공포감 유발 ▲북한 자체 내부결속의 네 가지로 분석했다.

 최 소장은 이중 북한이 중국에 대한 불만으로 보는 이유를 "김정일이 5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중국을 방문해 북·중 관계가 강화되었음에도 북한이 당장 시급한 식량이나 현금을 얻지 못한데 따른 중국의 미온적인 대북 지원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다"며 "중국이 자신들을 계속 무시하면 중국이 원치 않는 분쟁에 휘말릴 수도 있다는 것은 보여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남한 내 전쟁 공포감을 유발시키고 경제에 타격을 줌으로써 이명박 정부를 궁지에 몰아 넣으려는 것으로 우리가 햇볕정책으로 돌아가지 않고 대북 지원을 하지 않을 경우 남한이 손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내부결속차원으로 보는 이유로 지난 9월 당대표자회를 통해 김정일 후계체제를 공식화하고 대대적인 권력재편을 단행했으나 계속되는 식량난과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주민반응이 냉담하고 엘리트들의 사기가 떨어져 주민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서도 (김정은의) '업적쌓기'가 절실했다고 김정일 후계체제 발표 이후의 관계를 언급한 뒤 "회심의 카드인 원심분리기 공개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무시가 계속되자 엘리트들의 동요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내부결속을 도모할 가능성이 커졌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 최진욱 소장. ⓒkonas.net

 최 소장은 이어 남북관계 현상에 대한 평가와 관련해, 북한의 연평도 도발을 외부로부터의 지원에 가장 큰 요인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외부로부터의 지원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외부의 지원이 없으면 유지되는 않는 사회이기에 한국에 대한 기대가 가장 크고, 한편으로 남북경협의 중단은 북한의 대중 의존 심화를 불가피하고 있다"며 "북한이 연평도 포격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택한 것도 중국의 지원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더불어 북한 입장에서는 이명박 정부 하에서는 안되더라도 차기 정부가 대북정책을 전환하는 것이 절실하다며 "북한은 대남 도발을 통해 남한 경제에 타격을 주고 국민들의 전쟁공포감을 유발시켜 이명박 정부를 궁지에 넣으려 할 것이며, 이를 위해 테러, 핵실험, 국지도발 등 다양한 수법의 도발을 반복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한국의 보복 응징에 대한 우려가 적을 때 그 가능성은 더 커질 것이고, 중국의 지원량에 따라 도발의 간격도 점점 좁아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최 소장은 향후 정책 방향으로 "보복 응징으로 인한 확전의 위험성 보다 오히려 보복 응징을 하지 않을 경우 부작용이 더 크다"고 진단하고는 ▲대북 억지력 강화 ▲원칙에 입각한 대북정책의 일관성 유지 ▲대통령의 남북관계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8.15경축사)에 대한 대북정책과 통일논의 재검토를 제시하고, 이와 함께 △국제협력 강화 △통일교육 강화 △북한정권과 주민들 분리 대응을 제언했다.

▲ 이 날 토론회에 참석한 발제 및 토론자들. 이 날 토론회는 유호열 고려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다. ⓒkonas.net

 이상현 세종연구소 안보연구실장은 '미·중 역학관계 변화와 한반도 정세 전망' 발제에서 중국의 힘을 입증했다.

 이 실장은 "중국의 부상은 필연적으로 미·중 관계의 재편을 예고하고 있다"며 "미국이 누렸던 단극적 질서는 이제 서서히 G2시대로 전환되고 , 중국의 부상은 특히 동아시아지역에서 그 입김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돼 이에 대한 균형감 있는 대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영향과 관련해 동서해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과민반응을 시작으로 동중국해에 대한 전략적 의도를 노출했다며 "중국의 의도는 한반도를 완충지대로 삼는 한편, 동중국해를 위시한 해양으로의 진출을 의도하고 있는 것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토론에서 이수석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실장은 "북한은 방심하고 있을 때 항상 치면서 한국의 국격을 무너뜨리기 위해 도발을 한다"며 3대 세습 등 내부문제와 더불어 한반도의 높아 가는 위상과 이와 반대로 저하되는 북한실상을 대비시켰다.

 이어 "북한은 정상적인 시스템이 움직이지 않고 있는 사회다"며 2008년 여름 김정일 뇌졸중 이후의 일련의 북한 내 움직임들을 들고는 "북한이 존재를 부인했던 우라늄 농축 핵 개발의 자발적인 공개와 연평도 군사공격은 북한 스스로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고, 고립은 깊어가 중국과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다"며 "내년에도 서해도서에 직접적인 도발과 3차 핵실험 등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것"이라면서 이번 사격훈련이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도 대단히 중요한 훈련이라고 주장했다.

 이영종 중앙일보 차장도 금년과 같은 북한의 흐름이 2011년 초반에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연평도 도발을 통해 북한은 이명박 정부에 대한 자신들의 불만을 노골적으로 표시하고 미국과 중국 등 국제사회에 한반도 문제 해결의 키를 평양정권이 쥐고 있다는 주장을 던지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결론 내렸을 수도 있다"면서 "2011년 대남전략은 김정은 후계지위 공고화와 2012년 강성대국 진입 주장을 가능케 할 여건 조성이란 목표에 중점을 두고 이행될 것이란 결론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년에 남북정상회담으로 이어질 개연성도 크다고 전망했다.
 
 한편 이 날 세미나 최 소장의 발제가 이어지는 도중 2시30분부터 연평도 사격훈련이 시작됐다는 사회자의 논평이 이어져 그만큼 우리 한반도가 처해있는 안보현실이 결코 현실 밖의 얘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실감케 하기도 했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