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임없는 도발은 북한 체제의 속성
2010년 1월 1일 북한의 신년 공동 사설을 보고 들은 대한민국은 흥분 했었다. 다른 해 와는 전혀 달리 북한의 신년 공동 사설에 대한민국에 대한 노골적인 비방이 없었고, 금년 한해 국내 경제 발전에 신경을 쓸 것이라는 내용이 주류였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물론 언론, 전문가들 그리고 지도층 인사 까지도 금년에는 남북 관계에 무엇인가 좋은 돌파구가 형성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그 같은 낙관론은 완전히 수포로 돌아갔다. 2010년을 마감하는 지금, 남북한 관계는 한국전쟁 이후 최악의 상황에 도달해 있지 않은가. 남북 관계가 나빠진 모든 책임은 물론 전적으로 북한의 행동으로 초래 된 것이다.
금년 1월 1일 북한의 신년 공동 사설 직후 대한민국 국민들과 지도자들이 북한에 대해 조금이라도 낙관적인 생각을 가졌었다면 그것은 북한 체제의 본질적 속성을 잘 알지 못한 결과 야기 되었던 순진한 착각 때문이었다. 일반 국민들의 경우라면 몰라도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지도층이 그렇게 생각 했었다면 그것은 순진한 착각을 넘어 ‘직무유기’에 해당될 수 있는 사안이었다. 왜냐하면 북한은 같은 날 ‘반제민족민주전선’(반제민전) 신년사설’을 통해 예년과 다름없는 공격적 대남 전략을 명확하게 밝혔었기 때문이다.
결국 2010년 북한은 대한민국 군인과 국민 50명 이상을 직접 살해하는 전쟁 수준의 도발을 감행 했고 대한민국은 속절없이 당하고 있었다. 3월 26일 천안함 공격은 대한민국 군사력에 대한 도발이었지만, 11월 23일의 연평도 무차별 포격 사건은 대한민국의 영토와 국민들을 직접 표적으로 삼은, 그 죄질이 최악의 상황에 이른 악성 도발이었다.
대한민국의 야당 정치인들과 좌파 및 종북 주의자들은 북한의 도발을 현 정부가 지난 정부의 대북 정책을 따르지 않은 결과라며 황당한 해설을 하고 있지만, 북한은 지난 10년 김대중, 노무현으로 이어지는 좌파정권들이 굴종적 대북 정책을 지속하는 동안에도 대남 도발을 멈춘 적이 없었다.
햇볕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후인 1999년 북한은 서해의 북방한계선 부근에서 지속적인 도발을 감행했고 결국 6월 15일 남북한 해군은 휴전이후 최대의 전투를 벌이는 상황에 이르렀다. 햇볕정책의 화신인 김대중 대통령이 세계 평화의 축제인 월드컵을 주최하던 기간 중인 2002년 6월 29일, 북한은 햇볕정책으로 손이 묶인 한국 해군을 마음껏 유린, 참수리 호를 무참하게 격침 시키고 우리 해군 병사 6명을 살해 했다.
당시 우리 해군은 상부로부터 ‘절대로 먼저 쏘면 안 된다’는 지침을 받았다고 하는데 아무런 은폐 엄폐물이 없는 바다에서 먼저 쏘지 말라는 말은 먼저 맞으라는 소리가 아니라면 무엇인가? 맞지 않으려면 도망치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었을 것이다. 이때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병사들의 명예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후에야 비로소 회복될 수 있었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 북한은 마음 놓고 핵무기를 개발, 결국 김대중 대통령 임기 마지막 무렵인 2002년 10월 17일 제2차 핵 위기가 시작되게 했으며, 이 위기는 햇볕정책을 계승했을 뿐 아니라 더욱 발전시킨 노무현 대통령 재임기간 내내 지속 되었다.
북한이 대한민국의 대북정책과 관련 없이 이처럼 도발을 지속하는 이유는 북한 체제에 내재하는 고유한 속성에서 연유하는 것이다. 국민이 먹고사는 것보다 정권의 안위가 더 중요하다보니 북한은 강성대국, 선군정치라는 황당한 구호를 만들게 되었다. 국민이 먹고 사는 일보다 정권을 지키는 일이 더 급한 체제는 국민을 끊임없이 탄압해야 하며 이를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국제적 위협을 지속적으로 확대 재생산 하는 것이다.
강성대국, 선군 정치를 표방하는 북한 정권이 평화적인 대화를 통해서 핵무기를 폐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유치한 생각과 유화정책만이 북한의 행동을 바꿀 수 있다는, 이미 증명된 잘못된 정책은 당장 폐기 되어야 한다.
끊임없는 도발을 통해서만 체제의 존속을 보장 받을 수 있는 북한이 더 이상 대남 도발을 못하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북한 체제를 변화시키는(regime change) 것이다. 속성 자체가 그런 북한 체제를 그대로 놔둔 채,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북한에 의해 더 이상 유린당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전쟁을 각오할 수 있어야 한다.
김정일-김정은 체제의 지속적 도발에 대한 우리의 대북 전략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구체화 되어야 한다. 이미 우리는 강하게 말을 했지만 북한은 우리의 강한 말에 아무런 겁도 먹지 않았다. 행동으로 뒷받침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는 또 강한 말을 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우리의 강한 말을 진정 믿을 수밖에 없게 하는 조치도 병행 하고 있는가? 우리 국민 수 백 명이 언제라도 북한의 인질이 될 수 있는 상항에서 우리는 북한의 다음 도발에 진정 강력한 보복을 단행 할 수 있겠는가? http://blog.naver.com/choonkunlee
이춘근(이화여대 겸임교수/한국경제연구원 연구실장)
* 이글은 민생경제연구소가 간행하는 이슈와 정책 2010년 12월호에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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