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정전 후 지금까지 470여 건의 도발을 자행해 3700여명이 납치되거나 부상 또는 사망했다는 통계가 있다. 한반도 휴전체제를 관리해온 유엔군사령부는 휴전이후 94년 4월 말까지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은 42만5천여 건이라고 공식 밝힌바 있다. 대부분이 주로 비무장지대에서 일어난 계획되거나 우발적인 소규모 도발이었다. 그리고 휴전선이남 지역에서는 1968년에 발생한 청와대 기습 미수 사건, 폭력혁명의 일환으로 울진․삼척 지구 무장공비 침투 사건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소수의 침투 간첩과 교전한 비정규전 형태의 소화기 총격전이거나 대테러전 이었다.

 그러나 작년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은 우리의 영해를 저들의 해역이라고 억지 주장을 하면서 정규군의 치밀한 계획 하에 어뢰와 다연장로켓 등 최신 무기를 동원해 공격하여 군사기지는 물론 정부 공공시설과 민간인 가옥을 파괴하고 군과 민간인 20여 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정규전 성격의 전쟁이었다. 우리 군의 치밀하고 결사 항전의 대응책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그런데 이러한 북의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다고 대통령이 '강력한 응징'을 천명하자, 종북주의자들과 일부 좌경 정치인들이 '대북 강경론은 한반도 평화를 해친다'는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그들은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은 북이 서해5도 침탈을 발판으로 우리의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앗아가려는 혁명 전략의 시험대로 삼았음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쓰레기통에 내버려진 공산주의와 한반도 혁명이라는 망상에 사로잡힌 북한의 야욕을 결코 좌시하지 않고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왜 강경대책이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북은 앞으로 핵탄을 배경으로 재래식 군사력을 앞세워 협박과 위협을 가하면서 우리 내부에서 '핵전쟁을 피하고 평화를 담보하기 위해 저들과 타협하는 것이 상책'이는 여론을 조성하려 할 것이다. 그런데 이에 순응하고 장단 맞추며 북에 추파를 던진다면 이는 반역적 처사가 될 것이다. 종북주의자들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행태다.

 국민은 새해를 맞아 음울했던 병인년을 보내고 희망과 행복의 신묘년을 그리기보다 긴장의 한 해를 맞이한 것 같다. 북쪽은 지난해 과오에 한 마디 사과 없이 신년공동사설을 통해 "민족 공동 이익을 첫 자리에 놓고 북남 대화와 협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면서 대화의 가면을 앞세우고는 "무자비한 섬멸전으로 우리의 하늘과 땅, 바다를 건드리는 자들을 추호도 용서치 않을 것"이라는 여우의 본체를 숨겨놓고 화해와 협박의 음흉한 작태를 내보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3일 신년특별연설에서 "북이 우리의 영토를 한 치라도 넘보거나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어떤 도발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신년 지휘서신 1호를 통해 "2011년엔 '침과대적(枕戈待敵․창을 베고 적을 기다린다)의 자세"를 강조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존 햄리 소장이 "북한은 후계자 김정은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적인 도발을 일으킬 것이며, 추가 도발은 보다 비밀스럽고 모호한 방식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듯이 북은 어떤 형태로든 도발을 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들은 국가안보 의식을 확고히 하고 마음을 굳게 다잡아야 할 것 같다. 예상되는 북의 도발 장소와 방법은 정확히 가늠하기 어려우나 도발 시기만은 예측 가능할 것 같다. 왜냐하면 북은 그동안 우리가 국론 분열로 인해 안보체제가 약화 됐다고 판단하거나 국제적 이벤트 행사 개최로 우리의 국력과 위상이 대내외적으로 높아지면 이를 반전시키기 위해 어김없이 테러와 도발을 자행했기 때문이다. 1968년 청와대기습과 울진․삼척 공비 침투, 1983년의 아웅산묘소 폭파, 1987년 KAL기 폭파(88올림픽 개최 방해), 1999년 과 2002년 1․2차 연평해전(월드컵축구 개최),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G-20정상회의 개최) 등이 이를 입증하는 역사적 사례다.

 신묘년은 군사적 긴장의 한 해가 될 것 같다. 따라서 북이 도발의 적기라고 판단할 취약점을 없애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적관을 확실히 하고 총체적 국민 안보의식 제고와 압도적 군사 대응태세를 확립해야 한다. 우리의 안보태세가 굳건하면 평안은 보장 될 것이기에 우리는 필사즉생의 다짐을 해야 한다.

 한편으로는 이와 병행하여 정부는 북을 공산화 혁명이라는 망상에서 깨어나게 하고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정상 국가화 유도를 위해 외교적 노력을 하고 우리의 진정한 남북 공존번영의 진의를 전달 할 남북 대화의 창도 열어 놓을 필요가 있다고 본다.(KONAS)

김  규(재향군인회 정책자문위원, 예)공군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