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EP문제 앞으로 6자회담서 다뤄질 것"
"대화 파트너로 인정한다면 남북간에 모든 문제 다뤄야"
"남북간 평화협정 맺자..美.中은 참여 또는 보장"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13일 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UEP)에 대해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측면으로 보기 어려우며 우라늄 핵무기를 만들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연합뉴스와 가진 신년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플루토늄에 이어 핵무기를 만들려는 시도의 일환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 같은 언급은 UEP가 평화적 핵 에너지의 이용 차원이라는 북한의 주장과는 달리 핵무기를 제조하려는 의도를 띠고 있다는 당국 차원의 판단을 표명한 것이다.

 김 장관은 "북한이 UEP의 평화적 이용을 주장하려면 NTP(핵무기비확산조약) 체제의 일원이 돼야 하며 IAEA(국제원자력기구) 안전조치를 이행해야 한다"며 "그러나 북한은 NPT에서 탈퇴했고 IAEA 안전조치에 대한 사찰도 없었으며 핵실험까지 감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UEP 문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논의에 대해 "관련국들간 에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하고 "UEP 문제는 앞으로 6자회담 틀내에서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이 12일 전통문을 통해 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 회담 등을 거듭 제안한데 대해 "위장 평화공세이며 남남갈등을 도모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은가 생각한다"며 "이명박 출범 이후 북한에 의해 세차례에 걸쳐 국민들이 희생됐음에도 그것을 언급하지 않은 채 경제적 지원만 받아가려고 한 것을 보면 진정성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남북대화가 이뤄지려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에 대해 무언가 책임있는 조치가 있어야 하고 이제는 그런 도발을 하지 않겠다는 재발방지 확약이 있어야 하며 비핵화에 대해 진정성을 확인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장관은 "결국 북한을 경제적으로 도울 수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 밖에 없으며 우리가 얼마든지 지원할 용의와 자세가 돼있다"고 말하고 "북한이 진정으로 우리를 대화의 파트너로 인정한다면 남북간에 모든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핵 6자회담 재개의 전제조건과 관련해 김 장관은 "한미일은 상당히 의견접근이 됐고 러시아도 어느정도 돼있다"며 "중국도 핵실험 모라토리엄(유예) 등의 부분은 동의하고 있으나 북한의 입장을 조금 다르게 보기 때문에 논의할 부분이 있다"고 말한 뒤 "재개조건은 중국을 통해 전달할 수도 있지만 남북간 대화를 통해 전달할 수 있으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북한의 평화협정 체결 주장과 관련해 "평화협정은 남북이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미국과 중국은 (평화협정에) 같이 참여하거나 보장하는 형태가 좋다"며 "주체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남북간에 풀자는 게 우리의 입장이며 그것을 우회하자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는 평화협정의 기본 당사국으로 남북한을 상정하고 미국과 중국은 이를 보장하는 이른바 '2+2' 형식을 정부가 확고하게 견지하고 있음을 확인한 것이어서 미국과의 평화협정을 요구하는 북한을 비롯한 관련국들의 반응이 주목된다.

김 장관은 "북한이 북.미.중 3자간에 평화협정을 서명하자는 것은 다시 60년전 휴전협정 서명 당시로 돌아가자는 것인데, 시대적으로 맞지 않다"며 "지금의 한국은 60년전의 한국이 아니며 북한을 경제적으로 도울 수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 밖에 없다"고 말했다.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과 관련해 김 장관은 "3차 핵실험의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으나 아직 구체적인 징후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konas)

KONAS 강치구 기자